법조·사회
-
인천 어린이공원서 방화 추정 화재 발생... 경찰 10대 용의자들 추적
새벽 시간에 인천 한 어린이공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인천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5시 41분께 "학생들 3∼4명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이 119에 접수 후 즉각 출동해 신속하게 불을 껐으나 공원 내 탁자와 의자 등이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10대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불을 지른 뒤 도주한 것으로 보고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
법무부, 소년원 고질적 과밀수용 해소 예산 반영으로 근본적 해결책 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일 2026년도 정부예산에 안양소년원 재건축, 대전여성소년원 신설,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 운영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소년원 시설 확충을 통해 고질적 과밀수용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예산 반영은 소년원의 인권적·교육적 환경조성을 통해 증가하는 청소년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법무부와 기재부의 정책적 의지, 그리고 국회 법사위·기재위·예결위원 등 다수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다.특히 김민석 총리가 대표의원으로 활동했던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現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은 지난 11월 18일 서울소
-
정부, 수도권 폭설 긴급 대응... 金총리 "제빙·제설 및 교통대책 마련" 지시
정부가 4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기습적으로 내린 폭설에 긴급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전역에 기습적인 폭설이 내린 상황을 보고받고 긴급 대응을 지시했다. 김총리는 행정안전부에 "서울시 등 관계된 지방정부와 협력해 즉각적으로 도심 주요 간선도로 및 중심지 도로에 대해 제설·제빙 작업을 개시하고, 가능한 경우 차량 통제 및 우회 조치하라"고 주문하고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에도 "즉시 고속도로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제빙 작업을 하고 우회도로 안내 등을 하라"고 지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관계기관에 "도로교통 상황과 대피요령, 대체교통 수단 등을 즉시 안내하라
-
대법원, 오늘 전국법원장회의... 정치권 사법개혁 가속화 속 대응책 논의
사법부를 향한 개혁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 대응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서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에 참석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
-
울산지법, 21대 대선 사전투표하고도 다시 투표 제지에 난동 50대 징역 6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8월 22일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당시 이미 사전투표를 했던 피고인이 다시 투표하려고 하고, 투표소에서 난동을 피우다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제지 및 퇴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4. 3.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으로서 2025. 5. 30. 오후 5시 27분경 울산 중구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있는 학성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
대구지법, 원상복구비용청구 거절한 임차인 상대 무고 임대인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임대인의 원상복구비용 청구를 거절한 임차인을 상대로 아파트에 있던 기존 가전제품을 훔쳐 갔다고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1. 24. 판결이 확정됐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파트수리를 허락했고, 피해자들이 아파트를 수리한 결과 피고인은 수리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이 무단으로 수리를 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원상복구비용을 요구했는데 원상복구비용의 청구가 어렵게
-
강제추행,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처벌 가능할까
최근 몇 년 사이 과거 성범죄 사건이 다시 문제로 떠오르는 일이 잦아졌다. 수십 년 전의 강제추행 사건이 언론과 사회적 관심 속에 재조명되면서, 당시 사건 당사자들은 극심한 심적 부담을 겪는다. 문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 증거가 사라지고 기억이 희미해진 경우에도 법적 절차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오래된 강제추행 사건, 과연 지금이라도 처벌될 수 있을까?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다. 즉, 사건 발생 후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처벌이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경우에는 공소시효
-
군인성범죄, 형법 대비 처벌 가중…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어
군인성범죄는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로서 무관용 원칙하에 엄격하게 다뤄진다. 하여 민간 형법 대비 강화된 형량의 군형법이 적용되는데, 그 일례가 군인등강제추행 행위에는 벌금형이 삭제된다는 점이다. 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성상 성범죄사건은 군 기강과 전투력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으로 다뤄진다. 단순히 ‘군인이라서’ 더 엄하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죄질 가중의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섣불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군인성범죄 처벌상 가장 눈에 띄는 형법과의 차이는 법정형에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군형법 제92조의
-
경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경주준법지원센터는 12월 4일 지역 사회봉사 집행의 내실화를 위해 사회봉사 협력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제고 및 긍정적 홍보 이미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복지·공익·민생 분야의 사회봉사 협력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간 협력체계 유지 및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현장에서의 집행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청취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한 실무 협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경주준법지원센터 김태균 소장은 “협력기관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사회봉사명령이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
-
춘천보호관찰소, 춘천경찰서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보호관찰소는 12월 4일 오후 춘천시 일원에서 스토킹 행위자 접근금지 위반 및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훼손 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춘천경찰서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가 전자장치 부착･관제·경보를 이관하고, 경찰이 현장출동 및 조치를 담당하도록 이원화됐다. 이번 훈련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긴박한 시나리오 설정 후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 검거 등 초동 대처 상황을 역동적인 모습으로 재현함으로써 훈련 효과를 한층 더 제고했다.춘천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내고
-
창원서부경찰서-금융기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업무협약(MOU) 체결
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소장 경정 차공인)는 12월 4일 금융기관(KB국민은행 창원유니시티점)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보이스피싱 신고·대응요령에 대한 내부교육 강화하고, 창구 단계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빠르게 경찰과 신속히 공조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차단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차공인 의창파출소장은 “보이스피싱은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지역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전차단 중심의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주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
스토킹 사범 보호관찰 집행 불응으로 결국 구속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2월 4일 피해자 여성에 대한 위협, 보호관찰관에 대한 지시불응을 한 A씨(40대·남)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인)해 광주교도소에 구속(유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스토킹범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보호관찰 조건부)를 선고 받아 보호관찰 집행 중이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이수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보호관찰 신고조차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없이 잘못이 없다며 극렬하게 저항하기도 했다.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A씨는 유예된 형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
부산지법, 고양이 급식소 스티로폼 박스 파손하고 사료 버린 4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피해자가 설치한 고양이 급식소임을 알면서도 스티로폼 박스를 던져 파손하고 2회에 걸쳐 사료를 버려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49·여)가 자신의 아파트 후문 쪽에 고양이 급식소를 만들어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위생상 문제가 있으니 밥을 주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아 이에 대해 불만을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4. 10. 13.
-
[인사] SK하이닉스
◇ 신규 임원 선임 ▲ 강봉길 ▲ 강부석 ▲ 강상철 ▲ 강영석 ▲ 고한석 ▲ 구인재 ▲ 김병렬 ▲ 김승호 ▲ 김영승 ▲ 김태한 ▲ 김판선 ▲ 김현석 ▲ 박노혁 ▲ 박사로한 ▲ 박석상 ▲ 박준덕 ▲ 박한울 ▲ 백영환 ▲ 손경배 ▲ 손윤익 ▲ 양명훈 ▲ 윤영우 ▲ 이민영 ▲ 이주석 ▲ 이희진 ▲ 임병용 ▲ 장경철 ▲ 정성훈 ▲ 정치현 ▲ 조윤정 ▲ 지해성 ▲ 채원태 ▲ 한혜승 ▲ 함동균 ▲ 홍명일 ▲ 황무연 ▲ 황인태
-
[인사] 우리은행
<부행장>◇ 전보▲개인그룹兼디지털영업그룹 이해광 ▲글로벌그룹 전현기(지주 겸직) ▲HR그룹 박종인 <본부장>◇ 승진▲프로젝트금융본부 김홍익 ▲IT혁신본부 조남주 ▲여신정책부 김충훈 ▲대기업심사부 이상헌 ▲경영기획그룹 김유재 ▲재무기획부 이종화 ▲강서영업본부 서인덕 ▲서대문영업본부 배태인 ▲용산영업본부 김준석 ▲인천영업본부兼남동/송도BIZ프라임센터 박천재 ▲경기동부영업본부兼판교BIZ프라임센터 김성길 ▲경기서부영업본부 兼반월/시화BIZ프라임센터 박상은 ▲대전충청남부영업본부兼대전/세종BIZ프라임센터 김현균 ▲대구경북동부영업본부 이주선▲대구경북서부영업본부兼대구/경북BIZ프라임센
-
유진이엔티, YTN 최대 주주 변경승인 취소에 '항소'
YTN 최대 주주 유진이엔티가 보도전문채널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유진이엔티는 4일, 서울고등법원에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의결이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유진이엔티는 최근 MBC PD수첩의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관련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방통위의 2인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앞서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
-
[수원고법 판결]서류 위조해 모친 명의로 12억 대출한 금융기관 직원,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부모님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약 12억원을 대출받은 40대 금융기관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문서 변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기관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1억원, 당심에서 1억1천만원을 지급해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해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