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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군산경찰서, 여친 살해하고 시신 김치냉장고에 1년 유기한 40대 검찰 '송치' 군산경찰서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를 검찰에 넘겼다.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41)씨를 2일,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40대)씨를 살해하고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범행 이후로도 고인의 휴대전화로 그녀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A씨는 이를 의심한 경찰이 연락했을 때도 동거 중이던 또 다른 여성에게 대신 전화를 받으라고 했으나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이 여성이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털어놓으면서 완전범죄의 꿈은 11개월
[수원지법 판결]SRF 발전소 사업개시 수리 4년7개월 지연한 나주시, 손배소 '패소' 선고 수원지법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 신고 등을 수년간 반려하거나 지연한 나주시가 제기한 5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영업손실액 일부인 50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 환경부, 전라남도 등은 2008년 '자원순환형 에너지 도시 조성에 관한 협력 합의'를 맺었다. 이후 지역난방공사는 2015년 나주시로부터 비성형 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를 받았다.이 사건 열병합발전소 운영을 둘
[수원지법 판결]'군납용 전지 품질조작' 에스코넥·아리셀 전 직원들, "징역형" 선고 수원지법은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코넥과 자회사 아리셀 전 직원들이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를 비롯한 전 에스코넥 직원 5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전 직원 8명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보증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담당자가 설정한 시료가 아닌 대체 시료를 사
SM과 엑소 첸백시, 분쟁 2차 조정도 결렬 계약이행 등과 관련해 분쟁 중인 SM엔터테인먼트와 그룹 엑소의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의 2차 조정도 결렬됐다.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조용래 부장판사)는 2일, SM과 첸백시가 서로 제기한 계약이행·정산금 청구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양측은 지난달 23일 1차 조정 결렬에 이어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따라 조정 불성립으로 본안 소송 절차로 복귀한다.앞서 첸백시는 SM이 수익금 정산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23년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S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양측은 합의를 통해 전속 계약은 유지하되 세 멤버의 개인 활동은 새로운 소속사 INB100에서
[서울남부지법 판결]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시안의 개요는 피고가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반려견들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원고를 향해 짖으며 달려들어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에게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반려견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목줄을 짧게 잡거나 직접 안는 등
[서울고법 판결]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에 공사도급계약 해지가 필요한지 여부, '원고패'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에 공사도급계약 해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A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1,292,637,500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A회사와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회사는 공사를 중단하였고 중단 시까지 정산된 공사대금은 420,900,000원이었다.원고는 A회사에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 통지가 A회사에 도달하기 전 하수급업체에 208,027,997원을 직불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미반환 선금 871,737,500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하도급대금 직불금액
[국회입법]조승환의원 등 11인,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1인은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일,밝혔다.제안이유는 기후변화 가속으로 북극해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며 북극해를 활용한 개발ㆍ이용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특히 북극해 주변국을 중심으로 해양자원 개발과 해운ㆍ물류 거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물류망 확보와 신산업 창출 등 북극해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ㆍ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이다. 이에 북극해 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들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ㆍ활성화하기 위해 북극해 주변국들과의 국제협력 강화를 포함한 거점지역 지정,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북극항
[국회입법]조승환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해양수산부의 부산광역시로의 이전은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산업의 집적ㆍ육성 및 국제적 거점화에 필요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부산광역시는 우리나라 최대 항만도시로서 해운ㆍ수산ㆍ조선 등 전통적 해양산업은 물론 친환경선박, 친환경연료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발전 잠재력이 크고 국제항만과 도심, 배후산업단지를 연계할 경우 세계적 수준의 해양산업 및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올 가을 분양 흥행 키워드는 ‘안전마진’…‘분상제’ 아파트 관심 치솟는 분양가와 강화되는 대출 규제 속에서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단지가 부동산 시장의 핵심 흥행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변 시세 대비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까지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돼 실거주와 시세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약시장의 ‘안전마진’ 아이콘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본격적인 분양 시장에서도 분상제 적용 단지의 흥행이 예고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약 2915만원으로 전월 대비 0.27%, 전년 동월 대비 6.1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약 4684만원으로 전월 대비 3.09%,
분당 재건축·수지 리모델링 억대 분담금…분양가 ‘평당 5천’ 시대 용인 수지구 아파트 시장의 ‘평(3.3㎡)당 5000만원’ 시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접한 분당 재건축이 4억~5억원대 분담금으로 분양가 상한선을 끌어올리는 한편, 수지구 내 리모델링 사업 역시 억대 분담금을 동반하며 분양가 하한선을 다지는 ‘샌드위치’ 구도가 형성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지금이 가장 싸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신규 분양단지에도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당 재건축 아파트는 단지와 주택형에 따라 상이하지만 최소 4억~5억원의 분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선도지구인 ‘분당 양지마을’은 6개 단지 4400가구를 7500가구로 만드는 통합 재건축이 추진 중이지만 일부 소유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여 수용동 종교실에 냉·난방기 설치 진주교도소(소장 장귀남)는 10월 1일 교정협의회(회장 배종구)로부터 냉·난방기를 기증받아 여 수용동 종교실에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기증은 여성 수용자들의 종교 활동을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종교적 치유와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장귀남 소장은 “교정협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교정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져 협력할 수있는 기반을 넓혀 가겠다”고 했다. 배종구 교정협의회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수용자들이 종교활동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고 건전한 사회복귀 의지를 다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
부산의 뜻있는 원로변호사 정창환 외 77명, "대한변협은 왜 침묵하는가"성명 부산의 뜻있는 원로 변호사 정창환 외 77명은 1일자 '대한변협은 왜 침묵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이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했다.정 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얻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느냐”고 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했다. 대통령들을 탄핵 시켰던 것처럼 대법원장도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다.“삼권분립의 원리”는 몽테스키외가 1748년에《법의 정신》에서 주
인신윤위, 자율규제 참여 매체 870개 돌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의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는 매체가 9월 말 기준, 870개를 넘어섰다. 참여서약매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2일 인신윤위에 따르면 이번에 심의를 받는 매체가 870개를 넘어선 것은 △인터넷신문 산업의 성장, △언론사들의 윤리적 책임 의식강화 노력, △ 자율규제를 통한 신뢰성 제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특히 인신윤위는 2019년부터 매년 수십여개 매체를 △신문법상 필수 준수 사항 위반 △심각한 윤리 위반 △참여 매체로서 기본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제명해 왔다. 그럼에도 참여 매체 수는 꾸준히 늘어나 870개를 넘어섰다. 퇴출제재가 없었다면 1천개를
부산기장소방서, 경동오토필드 자동차매매단지 종합화재안전조사 부산 기장소방서(서장 홍문식)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관내 특급 소방대상물인 경동오토필드 자동차 매매단지를 대상으로 종합화재안전조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다수의 차량과 이용객이 집중되는 대형 자동차 매매단지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홍문식 기장소방서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스프링클러 설비 ▲특별피난계단 ▲제연설비 ▲피난통로 등을 점검하고, ▲자위소방대 개인별 임무 숙지 여부를 확인했다.홍문식 서장은 “경동오토필드와 같은 대규모 자동차 매
부산지방변호사회, 성년후견 실무교육과 노란봉투법 등 전문 연수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9월 22일과 26일 각각 성년후견 실무교육과 변호사 전문연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9월 22일 열린 성년후견 실무교육에서는 부산가정법원 황지현 판사(연수원 39기)가 ‘성년후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문가 후견인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으며, 법무법인 율하 박지현 변호사(연수원 40기, 사단법인 보은 이사장)는 ‘변호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이번 교육에는 부산회 회원 68명이 참석하여 실무 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이어 9월 26일 진행된 변호사 전문연수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해설 강의가 진행됐다. 동아대학교 법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 명절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이재법)는 10월 2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5명에게 원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사회적 약자들이 희망을 품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이재법 회장은 “추석 명절은 나눔과 화합의 의미가 큰 시기인 만큼, 우리 협의회가 전하는 작은 정성이 대상자들의 새 출발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건희특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일 구속상태로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의원인 그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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