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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안동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동보호관찰소는 12월 5일 안동·영주·봉화·청송·의성 지역 5개 관내 사회봉사 협력기관의 현장 책임자 및 실무자가 참석한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사회봉사 집행감독 실무교육과 더불어 봉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실 집행 사례 등 집행감독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엄정히 집행될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안동보호관찰소 박대호 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봉사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 협력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협력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지역 내 어려운 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보호대상자 생활관에 물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2월 5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회장 이대열)가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생활관에 냉장고와 침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추석 명절 기간에 협의회가 진행한 바자회 수익금 전액으로 마련됐다. 지원 물품은 생활관 입주자의 개인 공간과 공동 공간에 배치된다.전달식에는 대전지부협의회 이대열 회장, 한정화 부회장, 박선우 부회장, 최현숙 재무처장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조원규 지부장 등 직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대전지부협의회 이대열 회장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보호대상자에게 기본적인 생활환경은 무엇보다 중
여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힐링 프로그램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여주보호관찰소)는 12월 5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여주보호관찰소협의회(이천지구)의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발레 공연 관람)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힐링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관계 회복 및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하기 위해 평소 접하지 못했던 발레 공연(호두까기인형)을 보호관찰위원과 같이 관람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김모양(15)은 “평소 발레 공연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실제 공연을 보고 매우 우아하고 재미있는 공연임을 알았다. 이런 기회를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보호관찰위원 여
부산기장경찰서, 편의점 강도 50대 5시간 만에 검거 부산기장경찰서는 12월 6일 오전 3시 26분경 기장군 정관읍 한 편의점에서 현금 20만 원을 강취한 후 불상지로 도주한 피의자 A씨(50대·남)를 발생 5시간만(오전 8시 16분)에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했다.A씨는 흉기를 내밀며 "현금을 달라"고 종업원(60대·여)을 위협, 현금 20만원을 강취했다.부산기장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주변 수색 및 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A씨를 기장군 한 PC방에서 검거해 범행동기 등 수사중에 있다.아울러 최근 경기 불황인 상황에서, 편의점 내 현금을 노린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0억원대 금괴 백팩 밀반입 시도 중국 보따리상 징역형 집유 10억원대 금괴를 백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중국 국적 보따리상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6일 밝혔다.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7천8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10억7천800만원 상당의 금괴 8개를 검정 비닐에 싼 뒤 백팩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따리상 업무로 입국했으며 곧바로 출국할 계획이어서 통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가 한국에 200차례 넘게 입출국한 기록이 있어 세관 신고 절차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
광주소년원, ‘다시 열다, 희망의 문’발표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12월 5일 ‘ 다시 열다, 희망의 문’ 을 주제로 특별발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18명의 학생이 참여한 이번 발표회는 지난 10월부터 지역예술가 3명(크리에이티브아트 이승규, 그린아트스콜레 성은경, 성난비건 류휘경)과 진행한 생태예술 프로그램의 최종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로,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 깊은 행사였다.광주소년원은 학생들 대부분이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점을 고려, 지역사회 예술가들을 초빙하여 생태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 상처받고 좌절하는 현실을 비유적으로 풀어내며, 인간이 만든 인
정부, 유병언 차명 의혹 120억원대 주식 인도소송 2심도 패소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보전을 위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고 6일 밝혔다.서울고법 민사18-3부는 지난 10월 24일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측근이었던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부가 지목한 주식의 가치는 약 120억원에 달한다.재판부는 2심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유 전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주장한 증거만으로 두 사람이 특수한 관계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며, 특수한 관계가
안동보호관찰소, '폐지천사' 장애인 부부 후원 장금학 전달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안동준법지원센터)는 12월 5일 ‘따뜻한 울림, 희망을 잇는 미래 동행 장학금’ 수여식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총 5명에게 '폐지천사' 이대성·황영숙씨 부부의 후원금 3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수여식에 앞서 법무부장관(정성호)를 대신해 안동보호관찰소장(박대호)이 장애인 부부에게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감사 서신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진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장애인 부부가 직접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올바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더욱 뜻깊고 희망찬 행사가
청주보호관찰소,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해 12월 5일 청주시 흥덕노인요양원에 사회봉사대상자 6명을 배치해 ‘사랑의 김장 담그기’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김장김치는 흥덕노인요양원의 어르신들과 늘푸른 아동원의 아이들에게 제공된다.사회봉사 대상자들은 아침부터 1,500포기의 절임배추 운반, 양념 준비, 포장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사회봉사 대상자 김모씨(40대)는 “갑작스러운 한파로 김장 담그기 활동이 다소 힘들었지만, 바쁜와중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스스로를 돌
창원서부경찰서, 12월 '갤러리 쉼' 전시회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12월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본관 2층에서 12월 '갤러리 쉼'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갤러리 쉼은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36회 전시회를 개최하며 지역 작가의 다양한 미술작품 전시를 통해 창원시민과 내부 직원을 위한 문화공유의 장을 마련해왔다.이번 전시 주제는「아름다운 서각세상」으로 지도교수 박병현을 비롯해 15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대표작 화기운집(華氣雲集) 외 20여 점을 전시하며 작가 개인의 개성이 담긴 서각 예술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 준다.김선섭 서장은 “이번 전시는 투박한 나무 위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녹여낸 작품들을 통해 시민들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육군 53사단 군사경찰대, 부산디지털고등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육군 제53보병사단 군사경찰대(중령 정영민)는 12월 5일 사단 군사경찰대에서 부산디지털고등학교(교장 김시영)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디지털고는 영남권에서 유일하게 해군·공군 예비부사관 특별채용 교육과정을 2019년 개설 이후 매년 40명 이상 부사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육군 20명, 해군 34명, 공군 12명, 해병대 6명, 특전사 2명 등 총 74명의 학생이 부사관에 최종 합격해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이라는 성과를 거뒀다.이번 협약은 학생들의 부사관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안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병영 체험 및 견학 지원, 육군 모
한국노총 부산본부, '김장김치 바구니에 담다' 행사 가져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이해수 의장)가 연말을 맞아 12월 5일 연제구에 위치한 본부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김장김치 바구니에 담다’ 행사에는 이해수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산별대표자, 단위노조 간부 등 80여 명이 참여해 총 1,000포기 분량의 김장김치를 담갔다.이번 행사를 통해 20kg 분량 약 150박스의 김장김치는 연제구 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의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 등에 직접 전달한다.이해수 의장은 “추운 겨울, 홀로 계신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온기라도 전하고자 한다”며 “나눔과 연대는 노동조합의 핵심 가치인 만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이웃
경남지방변호사회, 첫 사법경찰관 평가 및 결과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올해 처음으로 사법경찰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 첫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평가 결과에 의하면 평가 대상 사법경찰관의 전체 평균 점수는 70.06점으로 함께 실시된 2025년도 법관 평가의 전체 평균 점수인 75.52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왔는데, 이같은 결과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있어 개선이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경남변협은 우수기관과 우수 사법경찰관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통해 표창하기로 했다. 54명의 소속 회원이 평가에 참여(참여율 14%)했고 합계 144매의 평가 결과가 접수됐다. ▲우수 사법경찰서(2곳)는 마산중부경찰
[대전고법 판결]화장실 출산 후 영아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친모, 항소심도 '실형' 선고 대전고법은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이와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출산 과정에서 아기를 변기에 빠뜨린 A씨는 아기를 건져냈지만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방치했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채 아무런 보호 조치를
[춘천지법 판결]후임병 시켜 서류 위조로 가짜 휴가' 즐긴 선임병 ,'징역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후임병에게 '가짜 휴가 서류' 작성을 지시해 다섯 차례나 휴가를 나간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화천군 한 군부대에서 후임이자 인사행정병인 B씨에게 "휴가를 나가고 싶은데 휴가가 없으니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신청해달라"고 지시했다.인사행정병에게 휴가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하면, 인사행정병이 신청 병사의 계정으로 국방인사정보체계
[전주지법 판결]수의계약 주고 뇌물받은 익산시 공무원, '징역 1년·벌금 2천만원'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전북 익산시 공무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지창구 부장판사)은 5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익산시 사무관 A(57)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천2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직 신뢰를 훼손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주장한 경찰 긴급체포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체포 당시 피고인의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의심해 신
[광주지법 판결]'관용차 사적 사용' 여수시 비서실장, "벌금 500만원"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가 사고를 낸 전남 여수시 비서실장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은 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모 여수시 비서실장(별정 6급)에게 최근 이러한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실장은 관용차를 수백차례에 걸쳐 출퇴근 등 개인 용도로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 5월 12일에는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까지 냈다.김 실장은 이 사고로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관용차는 크게 파손돼 폐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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