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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수원고법 판결]"가만두지 않겠다"언니 상대로 보복 협박한 동생, 2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고법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불리한 의견서를 제출한 언니에게 보복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동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
[의정부지법 판결]대선 기간 이재명 벽보 라이터로 지진 60대 여성, '벌금 50만원' 선고 의정부지법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5시께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정문 옆 보도에 설치된 대선 벽보 중 이 후보 사진의 눈·코·입 부분을 라이터로 지져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주변을 살핀 뒤 해당 벽보만을 여러 차례 지지는 방식으로 훼손하고 현장을 떠나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서울 도심 보수단체 집회·행진…여전히 "차이나 아웃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지하철 1·4호선 동대문역에서 행진을 시작한 자유대학과 부정선거방지대 등은 오후 3시 40분께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도착해 집회를 벌였다. 경찰 비공식 추산 4천명이 참여했다.이들은 태극기, 성조기, '우리가 찰리 커크다'(We are Charlie Kirk) 문구를 넣은 빨간색 풍선을 들고 "차이나 아웃(China Out)", "이재명 구속", "윤 대통령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앞서 행진 중 혐오 표현 사용을 금지한 경찰 통고가 법원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데 따라 경찰이 집회 측에 자제를 요청했지만 중국인과 북한 주민을 비하하는 표현은
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10월 3일부터 4일사이 동해남부 및 울산앞바다 해상 기상악화 전망에 따라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연안해역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연안안전사고위험 예보제란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상악화 ‧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에 따라 위험성을 알리는 제도를 말한다.기상청에 따르면, 서해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남서풍이 매우 강하게 불어 울산앞바다에는 최대 풍속 14m/s의 강한바람과 함께 해상에는 1~3m의 파도가 이는 풍랑특보가 예상된다.풍랑특보가 발
대구장차연, "장애인도 고속버스 타고 고향가고 싶다. 시외이동권 보장하라." "차별 없는 대구,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장애인도 고속버스 타고 고향가고 싶다. 시외이동권 보장하라! 시외 이동을 위한 저상버스를 즉시 도입하라! 예산 없이 권리 없다.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하라!"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구지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 장차연)는 10월 2일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앞에서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에게 장애인들의 시외이동권 차별의 현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노지성 권익옹호활동가( 자조모임 삐딱한장애인 ‘삐장’ 리더)의 사회로 박동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김운용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장현이 다사장애인자립
전국이마트노동조합, 민족문제연구소 후원 이마트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지난주 광복 80주년을 맞아 노동조합의 사회적가치 활동의 일환으로 민족문제연구소를 찾아, 조합원들의 소중한 정성을 후원 했다고 3일 밝혔다.1991년에 설립된 민족문제연구소는 한국 근현대사의 쟁점과 과제를 연구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활동을 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설립자 임헌영 소장, 방학진 실장과 민족문제연구소의 설립취지와 연구 활동에 대해 경청 하고 환담하는 자리를 가졌다.임헌영 소장은 "노동조합으로서의 후원은 가치 있는 일이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민족의 혼과 얼을 찾는 곳에 후원 해주신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조합원 동료 모두에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흠플러스 매각 공개입찰에 대한 입장 밝혀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2일 홈플러스 매각 공개입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홈플러스 매각을 둘러싼 MBK파트너스의 기만적 행보에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방조 속에 성장한 사모펀드가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난 9월 19일 MBK 김병주 회장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만남에서 “인수 희망자가 있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보름 만에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홈플러스 매각 공개입찰을 공고하면서 이 발언은 사실상 국정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기만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MBK가 정부와 여당 관계자 앞에서조차 사실
부산 사상구 한 제조공장서 안전사고 발생… 1명 사망 10월 3일 오전 8시 54분경 부산 사상구 소재의 한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50대·남성)가 유압 기계를 옮기던 중 유압 기계가 A씨의 얼굴 부위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이송됐으나 오전 9시 4분경 사망했다.부산 사상경찰서는 CCTV 및 관계자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확인 후,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이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예정이다.
"경제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 지원으로 재범 막는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110명에게 원호물품과 함께 우리 사회의 온정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원호물품은 ‘(사)한국나눔연맹’과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가 후원한 것으로, 쌀 61포(20Kg 기준), 라면 25박스, 햄 선물셋트 42개 등 660만 원 상당의 물품이다.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큰 위로와 자존감 회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보호관찰소는 2일 보호관찰 청소년 7명에게 14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장학금은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에서 전액 지원했으며, 가정형편 등 어려움으로 학적을 포기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검정고시에 응시해 합격한 청소년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안양보호관찰소 노동열 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가는 청소년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이번 장학금 수여와 같은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건전한 사회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안양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 검정고시 지원 및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대구지법 경주지원, 버스기사에 대한 노후차량배정 등 '직장내 괴롭힘'사업주도 책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버스기사를 대리해 손해배상(위자료 1,000만 원)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가해자뿐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도 공동배상 책임을 인정 받았다고 3일 밝혔다.시내버스 운송업체인 B법인에 고용되어 버스 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다른 기사들에 비해 노후 차량 배정 및 불리한 근무 스케줄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소속 버스기사들은 4회 운행인 오전근무를, 5회 운행인 오후 근무보다 선호했고, 운전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신차의 배차를 희망했다.배차과장은 A씨에게 2022년부터 2023년 9월까지 453회 버스를 배차(오전 200회, 오후 253회)했다. 또 유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2023. 9. 29., 9. 30
대법원, 50년이상 부부로 살아온 아내 무참히 살해한 남편 징역 1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50년 이상 부부로 살아온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9540 판결).피고인은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피고인은 피해자 B(73·여)와 부부사이로 2022년경부터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2024. 9.경 추석에 자녀 C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업자금을 빌리려고 했으나, 아들 C 등이 사업이 지
"10년간 군 사망 1위, 자살"…군 장병 자살 막기 위한 핵심 관리 지표는?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가 곧 시작된다. 올해는 특히 연휴가 예년보다 길어 많은 인구가 국내외에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국군의 날(10월 1일)을 맞아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군이 함께 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국방부 자원관리실 재난안전관리과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에도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10월 2일~10월 12일, 11일간)과 연계해 긴급구조 및 응급진료 지원 태세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45만 명의 국군 장병은 연휴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군복무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장병은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포함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
대구소년원 푸르미 봉사단, 추석 맞아 소방관에게 감사의 마음 담은 진로체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재능기부 푸르미 봉사단(읍내당 팝업스토어) 학생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대구강북소방서를 방문해 명절에도 시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소방관 직업 체험에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학생들은 직접 준비한 위문편지를 소방관들에게 전달하며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시민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체험 시간에는 소방차와 장비를 살펴보고, 소방공무원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소방서장은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소년원 학생들에게 소방공무원이 되는 방법과 소방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추석 명절 백설기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복태)는 지난달 30일 한가위를 앞두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수용자들을 위해 백설기 1,400개를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혹서기 생수 및 아이스크림, 설·추석 등 명절에는 사랑의 떡 기증, 불우수형자 보관금 지원 등 꾸준한 관심과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김복태 회장은 “한국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기부한 이 떡이 수용자들의 건전한 수용생활과 교정교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했다.이현국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직무대행은 “한가위를 앞두고 교정협의회의 수용자들을 향한 꾸준한 애정과 관심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 4중 연쇄 충돌사고 현장서 신속한 인명구조와 2차사고 예방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 8팀(7명)이 4중 연쇄 충돌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인명구조와 자칫 인명패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2차사고 예방활동을 펼쳐 훈훈함을 전해준다.지난 9월 30일 오후 6시 35분경 순찰 중에 달서구 죽전네거리 인근에서 차량 한대가 갑작스럽게 굉음을 내며 질주하다가 인근 차량 3대를 연속으로 충격한 뒤 편의점 입구를 들이받고 멈춰서는 4중 연쇄 충돌사고 현장을 목격했다.사고 직후는 가해차량의 엔진부와 배기구에서 흰 연기가 급격히 분출되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으며, 차량문이 심하게 파손되어 운전자가 스스로 탈출하지 못하고 차량내에서 연기를 마시며 고립된 상태였다.사고를 목격한 기동
대전교도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 10월 1~2일 이틀간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을 방문, 위로와 온정을 전하며 사랑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위문금·품을 전달하며 우리 사회에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윤창식 대전교도소장은 “명절이면 더욱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이웃들이 있는데, 현장을 직접 찾아가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대전교도소는 이웃들에게 위안이 되는 나눔 활동을 이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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