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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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 소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보험자,한화손해보험)가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금 보상한도액까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소멸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이 규정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다277607 판결).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다고 판단했다.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와 사이에 B의 여행사업무 전문배상책임(대인대물일괄 총보상한도 5억 원, 1청구 당 3억 원 한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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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원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명하는 잠정조치 중 '스토킹 범죄중단 서면경고'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는 2025년 9월 25일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명하는 잠정조치 중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심판대상조항)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첫 본안판단이며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제기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위반 문제가 처음으로 다루어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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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주문진항 인근 바다서 80대, 숨진 채 발견
6일, 오전 8시 37분께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항 인근 바다에서 "사람이 떠 있는 것 같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다.출동한 소방 당국과 강릉해경은 숨진 80대 A씨를 발견해 인양했다.해경에 따르면 A씨 몸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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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돌아오지 않니"…제주항공 유족 오열 속 합동차례
"아이고 내 새끼…. 어째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니."282일 전인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추석 당일인 6일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다.명절이어서 가족과 만나야 하지만, 만날 수 없게 된 유가족들을 위해 유가족협의회가 이날 오후 2시 공항 1층 희생자 분향소에서 합동 차례를 마련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참사 이후 두 번째 명절을 맞은 유가족 100여명은 합동 차례 내내 눈시울을 붉혔다.179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으로 합동 차례가 시작되자 가슴 곳곳에 응어리지다 못해 해묵은 슬픔을 오열로 토해냈다.시간이 흘러 어느덧 1주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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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동자들, “명절에도 ‘괜찮다’ 말 못해…정부는 뭐하나?”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추석인 10월 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두 번째 공개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족 앞에서도 ‘괜찮다’ 말하지 못할 만큼 삶이 위태롭다”며 홈플러스를 파산 위기로 몰아넣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경영행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조합원 일동 명의로 작성된 편지에는, 지난 3월 기업회생 절차가 시작된 이후 홈플러스 직영직원 500여 명과 수많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퇴직했으며, 지금도 123개 매장이 폐점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한 점포가 문을 닫으면 직간접적으로 1,000명의 고용이 무너지고, 반경 2~3km 이내 7~8천 명의 생계에 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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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대표해서 UN 연설자로 내보내고 싶은 스타는?
네티즌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UN 연설자로 내보내고 싶은 스타로 장원영, 김연아, 손흥민을 뽑았다.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대표 김유식)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UN 연설자로 내보내고 싶은 스타는?`으로 투표를 한 결과 장원영이 1위에 올랐다고 6일 밝혔다. 이 투표는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7일간 진행했다. 총 투표수 11,122표 중 2,016(19%)표로 1위에 오른 장원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로 인형 같은 외모와 남다른 매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어린 시절 영어 유치원에 다녀 수준급의 영어 실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장원영은 여러 해외 브랜드의 앰배서더로도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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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정보 기재 계약서 법원에 제출한 행위 '사회상규상 위배 아냐'…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변호사인 피고가 원고의 성명, 주민번호 등이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09756 판결).1심과 2심은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해 청구한 금액 4,000만 원 중 30만 원만 인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고 했다.변호사인 피고는 D와 C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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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수사 일단 제동…경찰, 연휴 이후 3차 조사할 것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난 4일 석방 결정하면서 경찰의 강제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 석방 이후 “연휴가 끝나는 대로 출석 일자를 조율해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2일 체포한 이후 당일과 이튿날 총 6시간 남짓 2차례 조사를 한 바 있다.체포적부심사가 예정됐던 이날 오전에도 3차 조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변호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불발됐다.경찰은 연휴 이후 3차 조사를 마친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시 체포나 구속 등 신병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형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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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한학자 추가조사 없이 구속기소에 무게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한학자 총재를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별도 소환조사 없이 오는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소 시점은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0일이 유력하다.이미 구속된 상태여서 구인을 통한 조사를 시도할 수도 있지만, 한 총재가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보여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게 특검팀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 한 총재를 소환하려 했으나 그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 조사가 무산됐다. 한 총재 측은 앞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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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자 5천여명·3500억 피해 마이다스파트너스 전 대표 징역16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 B의 상고를 기각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5,000여명으로부터 3500억 원의 피해를 일으킨 전 마이다스 파트너스 대표이사 서모씨에게 징역 16년 및 추징금 984억 상당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8099 판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금융컨설팅업체인 마이더스 파트너스 법인 12개로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이자율, 수수료 등으로 피해자들을 현혹시켜 2018. 9. 5.경부터 2021. 6. 17.경까지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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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만덕동 사거리 교차로서 화물차 대 전기자전거 교통사고
10월 4일 오전 11시 13분경 부산 북구 만덕동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화물차 대 전기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3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화물차량이 2차로 진행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B씨(70대·남)운전의 전기자전거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전기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했다.부산북부경찰서는 사고 관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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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덕천동서 음주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10월 3일 오후 10시 9경 부산 북구 덕천동 한 편도3차로 도로에서 음주 중앙선침범 역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운전자 30대·남,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의 승용차가 중앙선침범 역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정상 방향으로 진행하는 B씨(운전자 6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상).부산북부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와 함께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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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고속도 순천 방향 추돌·화재…귀성길 2.5㎞ 정체
추석 연휴 둘째 날인 4일 새벽,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에서 다중 추돌과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귀성길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8분께 경남 김해시 진영휴게소 인근 3차로를 달리던 트레일러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적재돼 있던 컨테이너가 3∼4차로에 떨어졌다. 뒤따르던 또 다른 트레일러는 사고를 피하려 갓길로 대피했지만, 이어 뒤에서 오던 25t 트럭이 현장을 피하려다 전도되며 불이 붙었다. 여기에 탱크로리 1대가 도로 위 컨테이너를 들이받으면서 사고 피해는 더욱 커졌다. 사고로 60대 트럭 운전사가 전도 과정에서 경상을 입었으며, 현재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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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녀 상호 흉기피습후 사망
부산사하경찰서는 남성이 여성을 살해 후 고층아파트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10월 3일 오후 7시 46분경 사하구 소재 오피스텔의 한 호실 내에서 A씨(30대ㆍ여)가 흉기에 의해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고, B씨(30대ㆍ남)는 호실 내 난간을 통해 지상으로 추락한 상태로 가슴 부위에 상처가 있었다.A씨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모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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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경찰서. 오후조사 '정치중립 위반' 추궁…이진숙측 "직권남용 고발"
경찰이 체포 이틀 차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공직자로서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긴 게 아닌지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는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월∼10월 보수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등의 편향된 발언을 했다는 혐의다.경찰은 앞서 오전에는 페이스북 글과 국회 발언으로 민주당과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해 후보자를 낙선시키려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캐물은 바 있다.이에대해 이 전 위원장 "모든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혐의가 성립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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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이 선호하는 해외 도피, '중국·미국·동남아' 비중 높아
검찰 수사를 받다가 외국으로 달아난 기소중지 사범 5명 중 1명은 중국으로 줄행랑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5년 새 도피 1위 국가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고 동남아시아로 출국하는 비중도 늘었다.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출국 기소중지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해외로 도피한 기소중지 사범은 1천559명이다.연도별로 보면 2021년 342명, 2022년 332명, 2023년 418명, 2024년 315명, 올해 1∼6명 152명이다.도피 국가별로는 중국이 326명(20.9%)로 가장 많았고, 미국 218명(14.0%), 베트남 134명(8.6%), 필리핀 128명(8.2%), 태국 98명(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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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헤어진 연인 동생 살해하고 아들까지 해치려한 50대, 2심도 '징역 3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헤어진 연인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연인의 아들까지 해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 A씨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범행 현장에 있던 A씨의 아들까지 숨지게 만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에게 집착한 나머지 아무런 죄 없는 A씨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A씨의 아들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참혹하고 극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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