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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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도 옥석 가리기’…확연히 드러난 초역세권의 가치
요즘 우리는 분(分), 초(抄)를 다투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미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첨단 기기를 사용하며 살고 있고, 교통망도 빠르고 편리한 것을 선호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하철과 가까운 ‘역세권’이 수요자들로부터 꾸준한 관심을 받으며 집값에 영향을 끼치는 스테디셀러로 꼽힌다.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해 2024년 경기, 인천 지역에서 분양한 단지(1순위 청약 경쟁률 두 자릿수 이상 기록한 23곳 기준) 가운데 역세권 입지를 갖춘 곳이 82%(19곳)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역세권은 4곳에 불과해 수요자들의 역세권 단지 선호도를 실감할 수 있다.올 분양시장에서도 역세권 단지의 인기가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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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 브랜드 대단지 분양 희소지역 ‘연타석 흥행’ 지속
분양시장에서 대형 건설사 ‘브랜드’와 ‘대단지’의 조합은 불패 공식으로 통한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대형사 브랜드 대단지 공급이 드물었던 희소 지역에 들어서는 분양단지는 지역 아파트값을 앞에서 끄는 리딩단지로 올라서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 주목받으며 더욱 인기가 높다.실제 최근 분양시장에서는 대형사 브랜드 대단지 희소지역 내 분양단지가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10년간 전체 85개 분양단지 중 단 7곳이 브랜드 대단지였던 부산 대표 부촌 해운대·수영·동래(해·수·동)을 필두로, 40곳 중 6곳에 그친 경기 김포 등이 대표적이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서 지난 9월 분양에 나선 ‘힐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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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명품백 선물' 최재영 9일 첫 특검 참고인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9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특검팀은 최 목사에게 9일 오전 10시 30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당사자로, 이듬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이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법 청탁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최 목사를 상대로 명품백을 선물한 경위와 더불어 검찰의 수사 과정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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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지 경쟁력 판별하는 만능 ‘리트머스’는?…‘인구 증가’
수도권에서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적인 인구 증가 요인으로 교통, 주거, 상업 등 주요 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정주여건 개선이 꼽히는 만큼, 지역 인프라 확장 및 개선이 예정된 지역에 실수요는 물론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된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로 조사됐다. 2025년 11월 기준 화성시의 인구는 98만9030명으로 5년 전인 2021년 11월 88만4225명 대비 약 10만4805명 증가했다.이어 인천광역시 서구가 55만3962명에서 65만2736명으로 증가했다. 5년 사이 약 10만명에 달하는, 9만8774명의 인구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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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넘보는 ‘부산진구’…인구 유입 확대에 분양시장도 후끈
부산진구가 최근 몇 년 동안 뚜렷한 인구 증가세를 보이며 지역 주거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부산의 대표 주거지로 꼽혀온 해운대구와의 인구 격차를 빠르게 줄여가면서 도심권 주거 선호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달 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주민등록 기준 부산진구 인구는 36만5388명으로 집계돼 부산 내 인구수 2위를 기록했다. 인구 1위 해운대구(37만2763명)와의 격차는 7357명에 불과해 사실상 근소한 차이까지 따라붙은 상황이다. 과거 두 지역 간 인구 차이가 4만8000명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변화 폭이 상당하다.이 같은 인구 증가세는 최근 부산진구 내 주요 지역에서 진행된 대규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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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증인 출석 노상원, "귀찮아" 대부분 증언거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특검팀의 한 질문에 설명을 이어가다가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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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5단체와 청년 일자리 확대 논의… '상생협의회' 구성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와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식'을 열었다. 이번 선언식은 정부, 경제단체, 기업이 모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경협과 주요 대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CHO) 등은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청년 일자리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채용 여건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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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도 우수 인권공무원 14명 선정·표창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8일 세계 인권의 날(12. 10.)을 기념해 2025년 한 해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교정공무원 4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보호직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2025년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표창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012년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선정·표창하고 있다.-대전지검 유지혜 검사(연 47기)는, 피의자의 자백과 시약검사 결과만으로 구속 송치된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사건에서, 약물을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했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경청해 요양급여 및 처방 내역 등을 추가 확보해 조사한 결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상적으로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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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술자리 연말 회식의 사소한 실수가 중대 범죄로
연말연시 각종 직장 회식과 술자리 모임이 늘면서 강제추행죄에 연루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유독 성립하기가 쉬운 혐의이다 보니, 술자리에서의 오해나 사소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예기치 못하게 강제추행 신고나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 이때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법원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 행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진 시대에는 과거 '술김에 벌어진 일'로 치부되던 행동도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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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대회 수상 울산해경 이덕규 경사, 순직 동료 가족에게 상금 전액 기부
울산해양경찰서장(서장 안철준)은 12월 8일 '2025 국민안전 발명 챌린지 시상식'에서 은상을 수상한 울산해양경찰서 소속 이덕규 경사가 부상으로 받은 상금 전액을 구조 업무 중 순직한 동료 유가족들에게 기부했다고 밝혔다.‘국민안전 발명 챌린지’는 해양경찰, 경찰, 소방청, 관세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대응과 국가안보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는 대회로 해양경찰청, 경찰청, 소방청, 관세청, 특허청까지 5개 기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이덕규 경사는 휴대성과 효과성이 뛰어나고, 구조 상황에서 신속하게 문을 개방할 수 있는 ‘도어 오프너’를 개발해 총 779건의 출품작 중 은상을 수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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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구인과정서 도주사고 대응 모의 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대상자 구인(체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주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현장 검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주자 검거 모의훈련을 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시나리오’를 적용해 도주자 이동경로 파악 및 검거 작전 수행, 실시간 상황보고 숙달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모의훈련을 통해 구인 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도주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 능력 강화와 신속한 검거 체계 구축을 재정비 했다. 청주보호관찰소 윤일중 소장은 “도주사고는 국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인 만큼,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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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위해 비공개 처리 전담 체계 강화 중”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민감자료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내부 비공개 처리 전담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디지털 기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이 ‘자료 재유포 가능성’에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엘은 기존 보안 프로토콜을 전면 재정비하고 상담부터 증거 확보, 사건 진행 전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자료 보호 절차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이엘이 확대 운영 중인 ‘내부 이중 보안 프로토콜’은 디지털 증거가 외부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담당 변호사와 지정된 보안 담당자 외에는 자료 열람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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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마약류 취급하고 무속인을 명예훼손하고 모욕한 부부 '아내 집유·남편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 김나영·정수호 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마약류를 취급하고 무속인으로부터 배우자를 험담하는 것에 화가나 협박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속인들에 대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범행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마약류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80만 원을 추징하되 그 중 40만 원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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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자연과학대학 SPARC,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 초청 제2회 학술문화포럼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SPARC 총동창회는 12월 8일 오전 서울시 중구 소공동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열린 제2회 학술문화포럼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을 초청, “다시 초격차를 향하여”를 주제로 특별 강연(북콘서트)이 펼쳐졌다. 권오현 전 회장은 리더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 지속력의 외적 덕목과 진솔함, 겸손, 무사욕의 내면의 덕목에 대해 설명하며 "리더란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에는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 유재준 서울대 자연과학대 학장, 오세정 전 서울대총장, 서울대 자연과학대 박성현 SPARC 초대원장, 정운기 S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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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불법체류 외국여성 고용 성매매알선 업주 등 적발
부산경찰청(엄성규 청장)은 지난 4일 외국인전용 유흥주점 및 기타 외국여성고용 풍속업소 대상 일제점검을 전개한 결과 성매매알선업소 1개소, 출입국관리법 위반업소 5개소와 이곳에서 근무하는 불법취업 외국인 8명도 동시에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해당 업소와 불법취업외국여성들에 대해 고용 및 입국 경위 등을 살펴 불법고용 업소에는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특히 외국인전용 유흥주점이 밀집되어있는 부산 동구 텍사스거리 일대에서는 부산경찰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동구청, 여성인권지원단체(살림)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특별점검에 나섰다.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12월 4일 오후 7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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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한 중학교 폭파 협박 이메일 접수돼 군경 수색작업... 학교 휴업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중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이 8일 새벽 접수돼 경찰과 소방 당국, 군까지 투입돼 수색작업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3분께 119종합상황실로 천안 서북구의 한 중학교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접수됐다. 소방 당국과 경찰특공대, 군 폭발물 처리반 등이 폭발물 수색작업을 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소방 당국과 경찰은 오전 재차 수색에 들어갔다. 학교는 이날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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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해상서 스킨스쿠버 하던 40대 여성 숨져
경북 포항시 청하면 청진1리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7일 오후 9시 41분께 스킨스쿠버를 하던 40대 여성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도와 소방 당국 등은 이날 A씨가 스킨스쿠버를 하던 중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를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해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시 근처 방파제에 있던 낚시객이 A씨가 착용한 수중 랜턴이 물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A씨 일행에게 알린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해경에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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