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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국회입법]김민전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민전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공직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은 공무원의 구분상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일반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고 볼 수 있지만 현행법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공무원의 결격사유 규정보다 협소하게 되어 있어,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도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반 형사범과 동
법제처, 치유관광산업 육성기반 마련 등 18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18개의 법률 공포안이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명목소득대체율은 2025년 기준 41.5%에서 43%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 부과·징수금액과 기본연금액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
[부고] 이석중 (라온피플 대표이사)씨 장인상 =노상덕(향년89세)씨 별세, 노대홍 ∙ 노대인 ∙ 노소라 ∙ 노소영 부친상, 김자경 시부상, 이석중 (라온피플 ∙ 티디지 대표이사) ∙ 강병기 장인상, 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층 23호(02-3010-2000), 발인 3일(목) 10시20분 / 장지 파주 하늘나라공원묘지
노동진 한수총 회장,“국내외 수산물 판로 확충 필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노동진회장은 1일, “더 나은 여건에서 수산물이 생산되고, 국내외 어디에서도 널리 소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수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노동진 한수총 회장은 이날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열린 제14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수산업 발전 전략으로 수산물 판로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수총, 전라북도, 고창군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기념식은 ‘바다에서 희망을, 수산에서 미래를’이라는 주제로 열렸다.노 회장은 개회사에서 “높은 품질과 맛으로 무장한 수산물 수출 규모가 매년 성장세에 있는 것은 수산물의 우수성을 세계가
‘상전벽해’ 프리미엄 아울렛 효과…눈 여겨 볼 지역은? 프리미엄 아울렛이 지역개발의 대표 호재로 주목 받고 있다.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문화, 여가, 외식수요까지 아우르는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인근 아파트의 가치 상승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끄는 핵심 시설로 떠오르고 있다.대표적인 운영사는 신세계 그룹과 미국 사이먼 프라퍼티 그룹이 공동 출자한 ‘신세계사이먼’다. 신세계사이먼은 현재 여주, 시흥, 파주, 부산, 제주 등 전국에 5개 교외형 프리미엄 아울렛을 운영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설 경우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 활성화는 물론, 주변 지역의 개발 속도도 빨라지는 만큼 지역 인지도와 부동산 가치가 동반 상승하
기준금리 2년만에 2%대로 인하…주택시장 기지개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그동안 높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위축됐던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며, 주택 수요도 점차 회복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추가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경우 거래량 증가와 가격 반등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시장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2월에 기준금리를 0.25%p씩 인하하며, 현재 연 2.75%로 결정했다.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온 것은 2022년 10월(2.5%)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면서, 이는 주택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주택시장도 즉각 반응
올해 4월 10대 건설사 2만2000여 가구 분양 올해 4월 국내 10대 건설사 아파트 2만20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4월 전국 38곳 3만7915가구(일반분양 2만833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10대 건설사 분양 물량(컨소시엄 포함)은 17곳 2만2241가구(일반분양 1만5343가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 1만2439가구(일반분양 7903가구)가 분양된다. 경기가 8곳 1만986가구(일반분양 6450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은 1곳뿐이다. 서울은 예정된 신규 공급이 없다. 지방에서는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충남, 충북에서 총 8곳 9802가구(일반분양 7440가구)가 분양된다.10대 건설사가 시공하는 브랜드 아파트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속에서도
삼표그룹, 산불 피해 복구 성금 2억원 기탁 삼표그룹이 경북과 경남,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2억원을 기탁했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고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삼표그룹 관계자는 “이번 기부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과 경남, 울산 등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사업, 긴급 생필품 지원, 임시 주거공간 제공 등 다양한 긴급 구호 활동에 쓰여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수용자 지원 물품 기증행사 가져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1일 산불극복 수용자 지원 물품 기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사회복귀과(교감) 서동재, 사회복귀과(교위) 정주령, 교도소장(서기관) 오선호, 총무과장(교정관) 김부곤, 복지과장(교정관) 남재현, 직업훈련과장(교정관) 이승훈 등이 참석했다.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 구기현 부회장은 이 날 산불을 극복한 수용자들의 안정된 수용생활을 위하여 생수 5,000병과 컵라면 1,000개를 교도소 측에 기증했다.구기현 부회장은 평소에도 불우 수용자 생활 지원 등 다방면에 걸쳐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구기현 부회장은 “산불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힘든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고
공노총, 인사처 '5급 선발 승진제' 5급 고시 정원으로 실시 주문 논평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4월 1일 최근 인사혁신처가 올해 안에 5급 선발승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임금보장과 인력충원이 우선 해결할 과제이며, 5급 선발승진제를 시행하겠다면 고시 정원의 일부를 5급 선발승진제 정원으로 대체하고 장기적으로 고시 제도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혁할 것을 주문하는 논평을 발표했다.공노총은 논평에서 "인사처는 지난 28일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인사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1차 공무원 역량 강화 포럼'을 열고 연내 5급 선발승진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공직생활실태조사결과를 보면 30대청년 공무원이 공직을떠나려는 첫
제로에너지 의무화에 스트레스 DSR까지…분양가 오르기 전 ‘막차’ 잡자 오는 6월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5등급 이상)이 의무화되면서 분양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7월부터 강화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까지 맞물리면서 분양가 인상과 자금 마련 여건 악화 전 실수요자들의 막차 분양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부터 민간 아파트에 고성능 단열재와 고효율 창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에 행정 당국과 업계는 최소 5~10%의 추가 공사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올해 2월 공사비지수는 131.04로, 2020년 대비 30% 이상 급등했다. 여기에 제로에너지 인증 비용까지 추가되면
[호소문 ]대한민국 정상화, 먼저 부산에서 투표로 디딤돌을 놓읍시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123일만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여러모로 얼마나 고통받으셨습니까.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 확신합니다.이제 대한민국도, 부산교육도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산교육 정상화가 대한민국 정상화의 첫걸음입니다. 특히 부산교육 정상화는 2일 실시되는 교육감선거에서 시작됩니다.이 선거는 전임 교육감의 부정선거로 다시 실시되는 재선거입니다. 잘못되었던 선거를 바로잡는 선거입니다. 그런데도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한 검사 출신 후보 측에 의해 불법선거가 그대로 재연되고 있습니다. 이
경남 진주 산불발생... 1시간 24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1일 오후 1시 56분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산 51-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4분만에 진화 완료 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62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3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 당국은 산불 원인을 예초기 작업 중 발생한 화재가 비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통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상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
아이넷 박준희 회장, 산불피해 안동시에 긴급구호 물품 전달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4월 1일 경북 안동시의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진화대원을 위해 보온양말 300세트와 영양식품 400세트 총 1500만원 상당 긴급 구호 물품을 안동시 YMCA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준희 회장은 지난 3월 28일 1차로 경남 하동군 산불 진화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진화대원과 이재민 및 자원봉사자 등 복구 인력을 위해 2천만 원 상당의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했다.박 회장은 화마로 피해를 입은 안동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피해복구에 일조하기 위해 2차로 긴급 물품을 지원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3개 기관 봉사협의체 구성 업무협약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4월 1일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 농협중앙회 동두천시지부 및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와 3개 기관 봉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기환 소장과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 형남선 센터장, 농협중앙회 동두천시지부 이철현 지부장 등이 참석해 동두천시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 발굴과 효율적인 지원방향 등을 논의했다.앞으로 3개 기관은 유기적 협업체계를 통해 독거노인 등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각도의 협업을 진행키로 했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기환 소장은 “각종 어려움
부산경찰, 탄핵 선고 대비 불법 폭력 행위 엄정대응키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정함에 따라, 당일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부산경찰 상설중대(9개 기동대)가 서울청 지원에 동원된다.부산경찰청 경비경호계(계장 오부걸 경정)는 서울 지원에 따른 집회·시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부산청 산하 14개 경찰서 자체 경력을 동원해 면밀히 대응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합법적인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은 지휘관·관련기능참모, 비상설부대(15개 중대), 기능별 필수 인력 위주로 경력을 동원하여 대비하되, 집회·시위 상황의 삼각성 정도에 따라 1단계(필수인력)에서 3
경기 화성 산불발생…1시간 8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1일 낮 12시 13분 경기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265-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8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98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1시 21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 당국은 산불 원인을 공장 화재 비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기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아울러 “사소한 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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