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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이혼소송, 재산분할 절차의 핵심은 ‘기여도’ 입증에 달려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단연 ‘재산분할’이다. 단순히 혼인 기간 형성된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성공적인 이혼소송재산분할은 철저한 법적 이해와 체계적인 이혼소송절차에 대한 준비로부터 시작된다. △이혼소송재산분할, 핵심은 ‘기여도’ 입증 이혼소송절차는 통상적으로 소장 제출, 가사조사, 조정 절차, 그리고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 선고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명확히 특정하고, 그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재산분할의 핵심이다. 법원은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
대구지법, 술마시다 친한 후배 살인미수 60대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9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피고인, 피해자 C(50대), P는 평소 함께 술을 마시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피고인은 2025. 6. 10. 오후 2시 25분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P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P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X끼 니가 뭔데 집에 가라 카노, 죽여뿔라”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그곳 식탁 위에 놓으며 “죽여 봐라”고 말하자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집어 들고
부산지법, 허위의 유치권으로 공갈 29억 채권 양수받아 갈취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9월 19일 허위의 유치권으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피해자 회사를 공갈해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등의 채권 중 합계 29억 원의 채권을 양수받아 갈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공범인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이 사건 각 유치권 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9종의 증명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정부24’의 온라인 증명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9종에 대해 소속기관을 방문해 발급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은 온라인 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무료이지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할 경우 2,000원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이에 법무부는 증명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기간은 9월 29일부터 ‘정부24’ 정상운영시까지.
두산연강재단, 과학교사 학술시찰 견문록 출판기념회 개최 두산연강재단(이사장 박용현)은 지난 26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과학교사 학술시찰 견문록 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과학교사 학술시찰에는 총 56명의 교사들이 참가했다. 견문록에는 7박 8일 동안 교사들이 국내 산업 현장과 일본 오사카, 나고야, 도쿄 지역의 과학 교육 현장을 방문한 경험과 소감이 생생하게 담겼다.박용현 이사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통찰력과 미래를 개척하는 원동력을 제공한다”면서 “앞으로도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두산연강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
부산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 대부분 정상 가동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와 관련, 나이스·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정보시스템이 현재 로그인 가능하며 전반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28일 밝혔다.28일 오전 교육청 각 부서는 나이스, K-에듀파인, 펜메신저 등 주요 시스템에 접속해 점검을 완료했다. 일부 세부 기능은 제한될 수 있으나, 교육청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 부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이번 화재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나이스·K-에듀파인 등은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었으나 일부 기능은 아직 정상 가동이 되지 않는 상태다.교육청은
울산해경, 해양사고 근절 일제 단속 및 사고예방·홍보 캠페인 시행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본격적인 가을 성어기 및 추석 연휴를 맞아 안전문화 확산과 해양사고 근절을 위해 사고예방 홍보 캠페인과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단속 및 캠페인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21일간 이뤄진다.최근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으로 2025년 10월 19일부터 구명조끼 의무착용이 ▲기상 특보 발효 중 노출 된 갑판에 서 있는 경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로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또한 ▲승선원 변동 미신고 ▲기상특보 시 출항제한 미준수 ▲구명조끼 미착용수배자 검거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
창원보호관찰소, '청렴은 단거리가 아닌, MARATHON'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9월 28일 경남마라톤 대회에 직원들이 직접 참가해 '청렴'의 가치를 확산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청렴은 단거리가 아닌, MARATHON'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단체 티셔츠를 착용한 직원들은 5km와 10km 코스를 뛰며 창원 시민들에게 창원보호관찰소의 청렴 의지를 홍보했다.창원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이번 캠페인은 달리기를 통해 청렴을 단순히 구호가 아닌 실천하는 가치로 인식하고, 청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창원보호관찰소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마약밀수 60대 징역 10년·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도1090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양형재량의 합리적인 한계 일탈,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
자살은 '개인 선택'인가, '사회적 타살' 인가?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상위다. 2022년 기준 자살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25.2명으로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전문가들은 자살을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소외, 제도적 불신 같은 구조적 요인이 개인적 위기와 맞물려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살생각은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관계 단절 등 개인·가족적 요인과 밀접하다. 저소득층, 장애인, 이혼·별거 경험자, 사회적 지지가 약한 집단일수록 위험이 크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울과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 요인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그 배경에는 아노미(무
울산해경, 민·관·단 협업 수중·연안 정화활동… 폐기물 1톤 수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9월 27일 울산 북구 정자항 일대에서 올해 세 번째 수중·연안 정화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수중·연안정화활동은 해양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한국해양구조협회 울산지부 주관, S-OIL 후원으로 울산해양경찰서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이번 정화활동은 울산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구조협회 울산지부, S-OIL자원봉사자, 울산해경 청소년 공감소통 기자단 등 110여명이 울산 정자항을 중심으로 항포구 수중 폐기물과 연안 생활폐기물 약 1톤을 수거·처리했다.울산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펼칠 것이며 해양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릴
울산해경, 기장 대변항 해상서 카약 익수자 구조 9월 27일 오전 11시 27분경 기장군 대변항 북동방 1해리 해상에서 카약 활동(2명) 중 익수자가 발생했다. 사람이 물에 빠졌다며 일행이 119경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울산해경은 기장해양파출소, P-33정 현장으로 출동시켜 익수자 S씨(52, 광주광역시 북구)를 발견해 구조했다. 기장구조정은 익수자(탈수증상)와 카약을 인양 후 대변항으로 입항, 119확인 결과 건강상태는 양호해 병원이송은 하지 않았다. 카약 활동 일행은 자력으로 대변항에 입항했다.
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라뷰웨딩 컨벤션 MOU 체결…법무보호대상자 결혼 지원 강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9월 26일 라뷰웨딩컨벤션(대표 이진수)과 법무보호대상자의 결혼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경북서부지소 김사연 지소장, 라뷰웨딩컨벤션 김동주 센터장, 협의회 김경미 회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라뷰웨딩컨벤션은 결혼 지원사업에 안정적인 후원과 협력을 제공하며, 보호대상자들이 가족을 형성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범 예방과 성공적인 사회 복귀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김사연 지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이 결혼 지원사업을 통해 정서적 안
네이버가 대국민 안내 맡은 이유는 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민간 포털 네이버가 긴급 대국민 안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정부 전산망 불능 사태 속에서 민간 플랫폼이 사실상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한 이례적인 상황으로 평가된다.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선택된 배경을 크게 네 가지 요인으로 분석한다.첫째, 시장 점유율과 접근성이다.네이버는 월간활성이용자(MAU) 4천만 명 이상을 보유한 국내 1위 포털로, 국민 대다수에게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일부 메신저 기반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일괄적 공지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둘째, 정보 공개·공지 시스템 구조다.네이버는 포털
인천보호관찰소, 추석맞이 온정 나눔 행사 가져 인천보호관찰소는 인천원예농협으로부터 백미 33포(1포 10kg, 99만원 상당)를 지원받아 ‘추석맞이 온정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 중인 보호관찰대상자를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인천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은 “형편이 어려운 대상자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얻고 사회적 지원을 받아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원호품을 지원해 준 인천원예농협에 감사드리며, 경제적 이유로 대상자들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법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운영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26일 광주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협력해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통한 '진로체험 활성화 사업' 공모전에 선정, 법진로탐색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했다고 밝혔다.지난 7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 한 달 북성중학교 3학년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정식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법 관련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진로 탐색과 법교육을 연계해 올바른 진로 가치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뤄졌다.학생들은 MBTI 성격유형 검사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직업가치관 주식 게임을 통해 흥미롭게 직업 가치관을 탐색했다. 또한 법조인, 교정·보호직 등 다양한 법 관련 직업군을 알
마비된 정부 전산망…네이버가 해결사로 나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로 정부 전산망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민간 플랫폼 네이버가 대국민 공지의 대체 창구 역할을 맡았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다수의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밝히며, 포털사이트 네이버 공지를 통해 국민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 정부의 긴급 공지를 전달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실제 네이버 포털 및 모바일 공지사항 상단에는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관련 대국민 공지'가 게시돼, 네이버 자체 공지와 함께 노출되고 있다. 국내 포털 1위 사업자인 네이버는 월간활성이용자(MAU) 4천만명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기반으로 기존에도 재난 포털 역할을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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