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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한 주유소 유류탱크 내 사망사고 4월 5일 오전 8시 26분경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소재 00주유소 유류탱크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70대·남)가 지하 유류탱크(깊이 4~5m)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유증기에 질식되어 유류탱크에 빠져 사망했다.
부산 사상소방서, “청렴한 커피 한잔, 신뢰를 담다”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는 2 ~ 4일까지 3일간 본서 후정과 안전센터 및 구조대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봄날의 따사로운 기운을 담은 커피차와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라는 주제로 직원들에게 잠시나마 긴장된 현장 활동에서 벗어나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커피차 데이」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커피와 음료, 샌드위치 등 간식이 제공됐다. 직원들은 바쁜 업무 속에서도 잠시 스트레스를 잊고 동료들과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특히 청렴 메시지가 담긴 커피차가 사상소방서 청사 앞에 배치되어 직원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잔과 함께 청렴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양육권 다툼, 소송 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양육권자 지정신청 등 사전 처분 필요해 이혼 소송 중 가장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양육권 문제이다. 양육권 다툼은 단순히 부모 간의 의견 차이를 넘어서, 자녀의 미래와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양육권 분쟁은 법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다뤄지며, 부모들은 그 과정에서 최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양육권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을 정할 수 있는 사전 처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양육권 다툼이 발생하면,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린다. 양육권자는 자녀의 친밀도, 현재 양육 환경,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사)한국법학회 등기이사장 최재웅 변호사,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 축사 “기후변화 대비 위한 법적 체계 마련해야 할 시점” (사)한국법학회(등기이사장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와 건국대학교가 지난달 28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5년도 공동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기후위기와 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범죄에 관한 소고와 형사법적 대응’,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기업의 책무’, ‘탄소중립기본법상 탄소중립 운영체계에 대한 법적 검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최재웅 변호사는 축사에서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서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부산고용노동청, 기장군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사고 관련 6명 구속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청장 김준휘)과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14일 발생한 부산 기장군의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사고를 철저히 수사한 결과 4일 업무상과실치사상,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경영책임자 2명, 시공사(원청) 및 관련 업체(하청) 현장소장 2명, 하청 대표 1명, 작업자 1명 등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이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은 관계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화기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내부에 사용된 가연성 내장재 등에 옮겨붙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공사 경영책임자는 다수의 근로자가 용접, 절단 등 여러 화기 작업을 동시 진행
[서울중앙지법 판결] '횡령·배임' 혐의 백현동 개발업자, 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정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백현동 개발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일대를 아파트로 개발한 사업으로, 정 회장은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다.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
[서울고법 판결] 몰래 녹음한 폭언 근거로 교사 정직 처분, "위법 아니다" 선고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자난 3일, 교사 A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녹음파일이 현출되지(드러내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해당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설령 녹음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 신고 상담 내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공개된 교실에
[서울고법 판결]목에 흉기 들이민 룸메이트 찔러 , 외국인 노동자, '정당방위 무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룸메이트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외국인 근로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인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0시 30분께 정선군 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서 함께 살던 B씨와 술을 먹고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너와 나 흉기를 하나씩 들고 싸우자", "왜 안 찌르냐. 어차피 찌르지도 못하면서 왜 전화를 걸었냐" 등 발언을
[서울중앙지법 판결] "후크, 이승기에 5억8천만원 추가로 주라" 일부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 현 초록뱀미디어)가 "이승기로부터 9억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낸 소송에서 일부 패소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4일,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후크는 이승기에게 5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이승기는 18년간 몸담은 후크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11월 계약 내용을 따져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다.이후 후크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후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국회입법]임오경의원 등 11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는 임오경의원 등 11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4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다.그런데 '국어기본'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다는 것이 임오경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
[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3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3인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한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를 완료한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그런데 현실적으로 주택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 부여를 완료하는 경우는 많으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무가 있음까지 인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또한 현재 읍, 면, 동에서 확정일자 부여 시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이 국토교통부와 시
[인천지법 판례] 군인이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욕설을 한 행위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은 병사인 피고인이 상관인 부사관의 불성실한 근무행태가 불만이라며 욕설을 한 사안에 대해,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했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3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22년 8월 9일부터 강원도에 있는 한 부대에서 근무 중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관이다.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동기에게 상사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함이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정당행위로 인
“상가권리금 분쟁, ‘계약서 증거’가 마지막 방패다” 지난해 임차인 박 모 씨는 상가 임대차 종료 시 신규 임차인을 찾았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는 “우리가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타까운 사례”라고 엄정숙 변호사(범도 법률사무소 대표)는 지난달 31일 전했다. 엄변호사는 “상가 권리금 분쟁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해 발생한다며, 2015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받지만 실제로는 법률이 보장하는 만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임차인과 맺은 권리금계약서가 임차인에게 강력한 보호막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은
[서울북부지법 판례]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 및 임의제출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해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의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11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의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임의제출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다툼이다.법원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행이 이루어졌고 동행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이어 법원은 "파출소에 도착한 뒤 휴대전화에 있던 텔레그램방이 폭파되어 피해자로부터 피해 확인을 받아, 당시 경찰은 피고인을 즉시 체포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광주지법 판례] 수술 이후 발생한 대장천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은 수술 후 원고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피고에게 용종절제술 시행 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며, 대장천공으로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법은 지난 2023년 6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소화기 내시경 시술을 받으면서 용종절제술을 받았다.이후 원고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함이다.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주의의무가 있으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법원은 원고는 1㎝ 크기의 용종 2개 포함 총 15개의 용종이 제거되어 대장천
[기업사회활동]한샘, 제80회 식목일 기념 시흥시 ‘행복의숲’ 조성 행사 참여 ㈜한샘(대표 김유진)은 제80회 식목일을 앞두고 시흥시에서 진행된 ‘행복의숲’ 조성 행사에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해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시흥시청이 추최하는 행복의숲 조성 행사는 시흥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녹지 확충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한샘은 가구의 주요 원자재인 나무를 보충함은 물론, 한샘 5공장이 위치한 시흥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 녹지 조성을 통해 대기오염과 소음을 저감하고, 나아가 도시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지난 3일 시흥시 거북섬동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샘 임직원을 비롯해 임병택 시흥시장, 오
숭실대학교 이윤재 총장, 전체 단과대학 교수진과 소통 간담회 진행 숭실대학교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3일까지 3주간 이윤재 총장과 전체 단과대학 교수진 간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윤재 총장의 취임 이후 처음 열린 대규모 소통 행사로, 숭실대의 교육 혁신과 학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지난 2월 취임식에서 "‘초혁신(Hyper-innovation)’을 통한 숭실 ‘Rebooting’"을 강조한 이윤재 총장은,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다. 이번 간담회는 IT대학, 공과대학, 경제통상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인문대학 등 8개 전체 단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학문 분야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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