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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국세청, 추석 명절맞이 복지시설 위문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은 추석 명절을 앞둔 29일 부산 연제구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원장 지선민)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지방국세청은 관내 4개 복지시설(금곡종합사회복지관, 우리집원,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새들원)에도 성금을 전달하는 등 명절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하고 있다.이동운 청장은 시설 종사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위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복지시설에 계신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부산지법, 어린이집 아동 6명 상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어린이집 교사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1일, 어린이집 아동 6명을 상대로 총107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들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피고인 A(20대·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또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대표 피고인 B에게 양벌규정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
대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도1005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23. 8. 20. 오후 5시경 광주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친한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앞에 나와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진술을 청취한 광주남부경찰서 백운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 G 등으로부터 사실확인
금정경찰서-외성자율방범대, 추석 명절 범죄예방 합동 순찰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9월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산외국어대학교 외성자율방범대와 함께 학교 주변 원룸 및 상가 등 다중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순찰 및 기초질서 준수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합동 순찰은 금정경찰서장, 부산외국어대학교 담당교수 및 경찰행정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외성자율방범대 등 5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명절 분위기를 해치는 각종 범죄예방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힘을 모았다.참석자들은 원룸 및 상가 일대를 순찰하며 절도·보이스피싱 등 명절 기간 빈발 범죄예방과 기초질서 홍보 문구가 있는 물티슈를 배부하는 등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과 기초질서 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
인크루트, 2025년 신입사원 적정 나이 공개 2025년 신입사원 평균 적정 나이는 남성 30.4세·여성 28.2세, 신입사원 평균 마지노선 나이는 남성 32세·여성 29.6세로 나타났다.HR테크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회원 701명을 대상으로 ‘2025년 대졸 신입사원의 적정 나이 및 마지노선 나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인크루트 관계자는 "먼저 응답자들에게 신입사원의 적정한 나이는 몇 살인지를 물었다. 올해 신입사원 평균 적정 나이는 ▲남성 30.4세·▲여성 28.2세로 지난해 (▲남성 30세·▲여성 27.9세)에 비해 남성은 0.4세, 여성은 0.3세 증가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신입사원의 적정 나이는 지난 2023년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라며 "이는 취업 준비 과정이 갈수록 길어지고
법무부장관,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서신 발송 법무부장관은 9월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그동안 임은정 검사장은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검사 인사에 대해 ‘인사 참사’라고 언급하거나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5적’이라고 표현한 것을 비롯하여, 개인 SNS에 (서울동부지검장 부임 관련)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교육공무직, '명절휴가비 차별' 부산교육청 즉시 시정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는 9월 29일 추석 명절휴가비를 차별하고 있는 부산교육청을 규탄하고 즉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 또한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 항목에서의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판례도 존재한다.같은 공간에서 같은 노동을 하지만, 정규직은 풍성한 명절이고 비정규직은 긴 연휴가 오히려 걱정이다. 호봉제인 정규직은 본봉의 120%를 명절휴가비로 받는 반면,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은 지급 기존도 없고, 그
울산 울주군 온양읍 굴착기 전도 사고… 60대 사망 9월 29일 오전 11시 18분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로 건설폐기물수집처리업체에서 굴착기 전도 사고가 발생했다.구조대상자(60대·남)가 폐기물트럭 적재물(10톤)을 굴착기로 야적장에 옮기는 중 운전석 방향으로 전도되어 깔렸다.울산소방이 출동(17명, 차량 6대)했다. 심정지 상태로 CPR(심폐소생술)유보. 병원이송됐으나 숨졌다.
노동진 수협 회장, 추석 명절 대비 수산 물가 점검 노동진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이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 유통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들로부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정부 비축 물량에 대한 공급 상황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노동진 회장은 비축수산물을 구매하며 시장 상인들을 격려한 뒤 “명절을 전후해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집중돼 가격 변화가 커지는 시기인 만큼 적기 공급을 통해 가격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수협중앙회는 갈치, 참조기 등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마트, 도매시장 등에 올해 설 명절(11,300t)보다 많은 13,500t을 다음 달까지 시중가 대비 최대 30%
포항교도소, 신규 공무원 9명 임용식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9월 29일 ‘2024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공무원 9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각 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임명장 수여, 신규 공무원 신고 및 선서, 꽃다발 전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규성 포항교도소장은 축사를 통해 “초심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하며 교도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를 바라며 또한 자기계발과 다른 직원에 대한 배려와 봉사로 행복한 직장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직원은 부서의 역량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과의 1:1 멘토를 통해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소명감과 자
[춘천지법 판결]"돈 빌려줘" 거절한 친구 살인미수 혐의 40대, 참여재판서 '무죄' 선고 춘천지법은 고소당한 사실을 친구에게 알리며 신세 한탄을 했으나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찔러 목숨을 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일 새벽 동해시 한 유흥주점에서 소주병으로 친구 B(43)씨의 머리를 때리고, 욕설과 함께 "너는 오늘 진짜 죽어야겠다"고 소리치며 깨진 소주병으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애인이었던 인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해 조사받아야 한다"고 신세 한탄을
"임대인 파산시 별제권 확보가 전세금 돌려받기의 열쇠"는 무엇인가? 임대인이 파산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잃을 위험에 처하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면 파산절차에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파산채권으로 분류돼 변제율이 낮으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별제권자로서 독자적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엄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으며, 배당요구 기한 내 신청 시 일부 배당 후에도 잔여 보증금을 계속 청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항력을 유지한 임차인은 경매 낙찰자나
우미희망재단,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공간복지사업 실시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은 장애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간복지 지원사업 ‘2025년 리빙인하모니’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교육부의 ‘2024년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에 따르면 전국 178개소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대부분 20년 이상 경과해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정부 지원은 교육 프로그램과 인건비에 집중돼, 시설 보수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우미희망재단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과 함께 노후화된 장애인 교육시설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전국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5곳을 지원했으며, 특히 아이들이
[인천지법 판례]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해 운송료 지급 받은 피고인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 인정 인천지법은 피고인들이 면허 없이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 및 유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해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를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인천지법은 형사부는 지난 2022년 3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외국항공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면허 없이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유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운송료를 지급받음이다.법원의 판단은 여객자동차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부영그룹, 부영 어린이집 교사들에 추석 선물 전달 부영그룹이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선물세트를 전달한다.이번 추석 선물은 전국 각지의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보육을 위해 힘쓰는 교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영그룹은 2020년부터 6년째 전국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추석에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65개원 849명에 선물세트를 제공한다.부영그룹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아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돌봐주시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교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선물을 준비했다. 이번 선물과 함께 행복한 한가위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대전고법 판례] 시행사의 인테리어 공사비 미지급, "병원의 임대차계약 해지 적법" 선고 대전고법은 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병원인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정 한 후, 공사비 일부만 부담하면서 보증금 잔액을 요구한 사안에서, 병원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대전고등법원은 지난 7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병원을 임차인으로 유치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정이후 시행사가 공사비 일부만 부담하면서 보증금 잔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이와함께 병원은 이는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이다.법원의 판단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추석 명절 수용자 교화 위한 온정 전달 정읍교도소(소장 김수희)는 9월 29일 추석 연휴 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수용자들을 위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정이 전달됐다고 밝혔다.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정종순)가 사과와 훈제 닭다리 600인분을 후원했다.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이례적으로 무더웠던 올여름, 870만 원(생수 26,000개) 상당의 생수 및 빙과류 등을 꾸준히 지원하며 정읍교도소의 안정적인 수용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다.정종순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수용자들이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수희 소장은 "귀한 정을 베풀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적극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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