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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교에듀캠프, 서울대 김동일 교수팀과 느린학습자 ‘인지워크북’ 교재 라인업 확장 대교에듀캠프의 아동 심리상담 전문기관 ‘드림멘토’는 서울대학교 김동일 교수(특수교육연구소장) 연구팀과 함께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를 위한 맞춤형 교재 ‘인지워크북’의 라인업 확장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이번 교재 라인업 확장은 교육 현장에서 제기돼 온 학령기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맞춤 학습 지원의 필요성과 수요를 반영해 기획됐다. 드림멘토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학습부진, ADHD,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연령별·수준별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인지워크북은 기존 3권으로 구성된 ‘마이페이스 인지워크북’의 난이도를 세분화하고, 느린학습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해력과 사회정서
경남 하동 산불발생...「산불 2단계」발령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7일 낮 12시 5분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산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산림당국은 진화헬기 21대, 진화장비 37대, 진화대원 397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이번 산불의 원인은 예초기 화재에 의한 비화로 추정되며, 산불영향구역은 47ha, 총 화선은 4.9km로 1.9km 진화가 완료 되었고, 진화율은 40% 이다.※기상: 북동풍, 평균풍속 4.6m/s, 최대풍속 8m/s, 기온 23.9℃, 습도 10% ※산불 2단계 적용기준 : 예상피해 50～100ha 미만, 평균풍속 7～11m/s 미만, 예상진화시간 10～48시간 미만인명피해는 부상 1명
경찰, 고발 ‘전광훈 목사 수사’ 법리 다각적 검토 예고... "내란선동 외 모든 가능성 열고 진행"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고발된 죄명인 내란선동 외에 다른 혐의 적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브리핑에서 "전 목사의 어느 한 죄에 대해서만 보지 않는다"며 "법리를 검토해서 구성요건에 따라 죄명을 검토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현재 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과 관련해 내란선전·선동 외에도 소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11차례 고발당한 상태인데 경찰은 모든 가능성 열고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심우정 상설특검안' 발의 예고... "검찰총장도 내란 가담" 주장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7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 관련 상설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수사 방해를 지휘하고 나아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탈옥에 적극 협조한 심 총장에 대해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석방 지휘를 하라는 지시를 내려 내란수괴 윤석열의 도주에 적극 협조했다"며 "명백히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퇴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신변보호 당분간 유지키로 경찰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를 당분간 이어갈 방침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재판관 퇴임 이후에도) 필요한 신변 보호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의사도 확인해야 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헌재 일대 24시간 경찰 경비 체제도 당분간 유지된다.
부천보호관찰소,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임상심리 전공 멘토단 발대식 가져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소장 김준성)는 지난 4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임상 심리 전공 멘토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각 13명의 멘토-멘티 결연식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이에따라 임상 심리 전공 대학원생과 1:1 매칭으로 멘토- 멘티 관계를 형성, 오는 12월까지 저연령 소년 대상자의 진로 설계 및 사춘기적 문제해결 등을 위해 개별상황에 맞는 전문적·체계적 솔루션을 지원키로 했다.앞서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와 부천보호관찰소는 2023. 2.경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예방을 위해 ‘가정-사회-학교’등 다각적 측면에서 접근하며 관학 협력 관계를 구축했고, 지난해 10명의 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멘토링 프로그
정대철 헌정회장, 정치권 ‘개헌·대선’ 동시 추진 움직임 환영 입장 표명 전직 국회의원 모임 대한민국헌정회의 정대철 회장이 7일 차기 대선과 함께 개헌투표를 추진하는 정치권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정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적극 찬성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기 위해서는 개헌안을 확정해야 하는 시한이 매우 촉박한 실정"이라며 "정치권은 국회의장이 제기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적극 동참하고 개헌안을 조기 합의·제안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관기피 중단’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 4개월만에 재개... 23일 공판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사건'이 4개월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고 7일 전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하면서 중단된 재판 절차가 약 4개월 만에 다시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 기
경남 하동 산불발생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7일 낮 12시 6분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산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산림 당국은 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9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진화 중이며, 산불현장에는 풍향 북동, 풍속 3.9m/s의 바람이 불고 있다.
부산해경, '미신고 불법 선박해체' 조선 업체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지난 5일 부산 사하구 다대포항 인근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선박해체 작업을 진행한 A조선업체를 해양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해 업체 대표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일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 플랫폼(가로약 50m × 높이 약 20m)을 구매한 뒤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선박해체 신고없이 작업인원 2명을 고용해 용접절단기를 사용, 선박해체 작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다대파출소 순찰차가 육상순찰 중 해상풍력 플랫폼에서 용접작업으로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불법 선박해체 작업을 확인해 A업체 대표를 검거했다.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의 해
부산지법, 데이트비용 문제로 말다툼하다 잔혹 폭행 30대 징역 3년 부산지법 제7형사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일 피해자와 데이트 비용 문제로 말다툼하다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나 잔혹하게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10.경 피해자 B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병원에 환자로 방문해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연락처를 물어 연락을 하게 된 사이이다.피고인은 2024. 11. 11. 오후 9시 35분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걸으며 대화를 하던 중 데이트 비용 문제로 인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다. 그만하자”라고 말하며 이별을 통보했다.이에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나흘째 관저에... 이번 주말 퇴거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파면 나흘째에도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퇴거를 준비 중이라는 것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퇴거일이나 이주할 장소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계획 수립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번 주말 윤 전 대통령의 퇴거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후 당시 6개월가량 머물렀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최대 10년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공사현장 화재사건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 부산경찰청 한동훈 형사기동대장(총경)은 4월 7일 오전 시경찰청 2층 브리핑룸에서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경 발생한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현장 화재사건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을 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경(119신고 기준_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370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신축공사 현장' B동 건물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현장 작업자 등 10명의 사상자(사망 6명, 부산 4명, 연기흡입자 22명은 제외)를 냈다.(화재원인) 사건 발생 당시 현장 건물의 B동 지상 1층 PIT실 내에서 하청 소속 작업자가 스테인리스 재질의 배관 37cm를 그라인더로 잘라내고, 그 자리에 밸브가 부착된 배관을 대체 부착
대구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기원 시험장 방문 격려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 는 4월 5일 검정고시 응시 소년 대상자 60명에게 검정고시 합격 기원을 위해 시험장인 침산중학교 등 4곳을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하며 격려 및 응원을 했다고 7일 밝혔다.이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소년보호관찰 담당 직원 6명이 각 시험장소를 방문했다. 또한 합격기원 점심 도시락을 전달하고 식사를 함께 하며 대상자와 라포를 형성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그동안 대구보호관찰소는 모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제구호 지원, 1:1 멘토링 상담, 자기개발 및 성취감 고취를 통한 재범방지,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
포항보호관찰소, 오늘 합격의 주인공은 바로 너!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지난 4월 5일 2025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청소년 16명이 응시했다고 7일 밝혔다.포항보호관찰소는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지도, 문제집, 사이버 수강권 등 양질의 교재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열심히 준비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포항보호관찰협의회 위원 및 직원들이 당일 아침 일찍부터 시험 현장에 가서 도시락, 컴퓨터용 펜, 간식을 담은 '응원 도시락'을 나눠주며 합격을 응원했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강양훈 회장은 “학업의 기회에서 멀어진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를 통해 장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길 바라며, 우리 주변의 어른들이 더 깊은 애
미국 힙합 뮤지션 '퍼프대디', 성매매·인신매매 혐의 추가...증인 3명 신원보호 요청 세계적인 힙합 프로듀서이자 래퍼로 잘 알려진 퍼프대디(Puff Daddy), 본명 션 “디디” 콤즈(Sean "Diddy" Combs, 이하 콤즈)가 또다시 법적 논란에 휘말렸다. 퍼프대디는 1990년대부터 힙합과 R&B 씬을 주름잡으며 Bad Boy Records를 설립해 수많은 스타를 발굴한 인물로, 음악뿐 아니라 패션과 사업 분야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그를 둘러싼 성범죄 혐의가 끊이지 않으며, 이번에 뉴욕 연방법원에 성매매와 매춘 혐의로 추가 민사소송이 접수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4월 4일; 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에 새로운 민사소송이 접수됐다. 이로써 콤즈(퍼프대디)에 대한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 헌재 다시 6인 체제 앞둬... 대선 이후나 추가 임명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으로 또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 정상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취임한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18일 퇴임한다. 이론적으로 6인 체제에서도 사건 자체를 심리·선고할 수는 있다. 다만 6인 체제 헌재가 유의미한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당성 결여로 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아무런 사건도 선고하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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