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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국회입법]이해민의원 등 13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3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회 정의와 공익 실현을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보호대상인 ‘공익침해행위’의 범위에형법'상의 주요 범죄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12.3 불법계엄’을 자행한 내란 공범 처벌을 위한 국가적 범죄에 대한 신고조차도 공익신고자로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미흡한 보호조치는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의 용기와 참여 의지를 위축시키고, 사회 전반에 침묵과 방관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해민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형법' 제2편제1장(
대구교도소-농협중앙회 대구본부,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9월 30일 달성군 하빈면에 위치한 참외재배 농가에서 농협중앙회 대구본부와 공동 주관으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에는 지역 주민과 직원, 모범 수형자 등 33명이 함께 참여, 비닐하우스 내 잡초 제거와 덩굴 정리 등 농촌 일손돕기를 하며 모두에게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한 한 수형자는 “농촌에서 직접 땀을 흘리며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화되는 경험을 했다”며 “출소 후에는 농촌에서 직업적으로 도전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수연 대구교도소장은 “이번 농업 현장 체험은 수형자들이 출소 이후 사회복귀에 필요한 자립 의지와 자신감을
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 추석맞이 수용자 기부품 전달 법무부 천안교도소(소장 서 민)는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9월 30일 수용자를 위한 ‘추석맞이 기부품 기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신형수)가 돈육 250kg, 사과 1,600개, 절편 1,600봉지 및 차례상 용품 등 8종의 물품을 기증했다.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는 평소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서, 소외된 결손 가정 및 불우 수용자를 위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천안교도소 서 민 소장은 “교정위원들의 정성어린 기증으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수용자들이 따듯한 정을 느끼고, 새로운 삶을 계획할 수 있는
법무부, 수해 복구 지원 유공자 및 적극행정·정부혁신 우수사례 수상자 표창 수여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9월 30일, 2025년 여름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에 헌신한 유공자 및 국민 중심의 혁신적인 행정을 펼친 적극행정·정부혁신우수사례 수상자들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이번 표창은, 올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신속히 투입해 복구를 지원한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 등 5개 기관, ‘보라미봉사단’을 통해 봉사활동을 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사 정기성 등 2명,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운영해 이재민에 대한 적극적 법률지원을 한 △법률홈닥터 유새롬 등 3명,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확보를 위한 탑티어(Top-tier) 비자 신설에 기여한 △법무부 체류관리과(정부혁신 우수
법원, '불법구속' 주장 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기각... 내달 2일 재판 재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지난달 11일 법원에 낸 구속 취소 신청이 기각돼 재판이 재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0일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와 불법 구속이 이뤄졌다며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이 구속 취소 청구와 함께 낸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은 지난 26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됨에 따라 재판은 오는 10월 2일 재개될 예정이다.
청주소년원, 가족사진 전달식… '가족관계 회복'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사진 촬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9월 30일 가족사진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가족사진 촬영은 상명대학교 대학원 디지털미디어학과 양종훈 교수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보호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웃음을 나누며 사진을 찍는 시간을 통해 ‘가족’ 간 친밀감을 느끼고 소원해진 가족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촬영된 가족사진을 본 A양은 “중학생이 된 이후 아빠와 제대로 찍은 사진이 없었는데 이렇게 아빠와 제가 웃으면서 손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해져요”라고 가족사진 촬영 소감을 전했다.재능기부를 해준 양종훈 교수
사회복무요원 600명 복무환경 실태조사 발표회…"사회복무제도, 더이상 개선을 미룰 수 없다" 사회복무유니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는 9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전태일기념관 2층 울림터에서 사회복무요원 600명 복무환경실태조사 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2명 중 1명(49.5%) 복무기관 이용자의 괴롭힘 경험, 3명 중 1명(32.3%) 복무기관 관계자의 괴롭힘 경험, 그 중 10명 중 3명(30.2%)는 괴롭힘으로 자해나 죽음 고민, 괴롭힘 92%는 괴롭힘 금지법 시행(2024. 5. 1.)이후 발생, 응답자 47% '괴롭힘 신고 절차 모르고 교육 받은 적 없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온라인 조사(2025. 8. 21.~9. 12.)를 진행했다.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응답자 37명 중 7명(18.9%)만이 괴롭힘을 인정받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가뭄 속 단비”…원도심에 귀한 신축 아파트 희소가치 급등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지구는 계획적으로 조성되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입주 초기에는 상권·문화시설·교통편 등 생활 인프라가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반면 원도심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기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입주와 동시에 다양한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다.다만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해 새 아파트 공급이 극히 제한적이다. 때문에 노후 주택 비중이 높은 원도심 내 신축 단지는 희소성과 최신 설계, 우수한 상품성을 기반으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 수요까지 꾸준히 흡수하고 있다.실제로 청약 경쟁률에서도 그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을 통해 공급된 ‘서신 더
지방 인구 감소세에도 천안·아산 등은 5만명 늘어…부동산도 양극화 지방도시의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며 전국적 인구 감소세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가운데 천안, 아산, 양산 등은 오히려 큰 폭의 인구 증가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주민등록인구수는 5115만4981명으로 나타났다. 5152만9338을 기록한 2015년보다 약 37만명이 줄어든 셈인데 수도권에서 61만4438명이 증가한 반면 지방은 총 98만8795명이 줄었다.이처럼 지방 인구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대전을 제외한 충청권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했다. 시도 단위 지역으로 보면 세종이 약 10년새 18만1100명이 늘어 전국에서 경기도의 뒤를 이어 2위의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충남도 5만8546명이 증가해 지방도
부영그룹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2026년 사전 예약 실시 부영그룹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이 오는 10월 1일부터 2026년도 학교단체 수학여행, 수련활동 및 캠프 등을 위한 시설이용 희망 단체의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부영그룹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은 제주 최고 경승지인 천제연 폭포와 인접하고 여타의 유명 관광지들이 밀집한 중문 관광단지 내 위치해 있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품고 있다. 수련원의 규모로는 대지면적 1만9956㎡, 연면적 9471㎡, 지하 1층~지상 2층 구조로 86객실, 총 670명의 인원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다. 수련원 내에는 2인실, 8인실 형태의 객실 86실을 비롯해 ▲강당 ▲강의실 ▲식당 ▲휴게실 ▲샤워장 등의 다양한 부대시설 및 최신 설비 등이 갖춰져 있다.현재 제주부영청소년
김건희특검, 국힘 경남도당 압수수색… 총선 공천개입 심층 수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에 있는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영선 전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이 연루된 작년 4·10 총선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민단체 서민위, '국정자원 화재' 李대통령·행안부장관 등 검찰 고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8시 20분께 국정자원 대전본원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정부 중앙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서민위는 이 원장과 윤 장관이 국가 핵심 정보 시스템 관리 의무를 해태해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정회, 1일 개헌토론회… 양원제 등 분권형 권력구조 논의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가 내달 1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쓰는 개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전현희 의원, 시민단체들과 공동주최하며 국회 양원제 등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방향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선다. 정대철 헌정회장, 이상수 헌법개정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 조현주 흥사단 이사장 대행 등 사회 정치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토론에 나선다.
법무부, 제4기 「사회통합자문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9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사회통합정책 자문기구인 제4기「사회통합자문위원회」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사회통합자문위원회는 사회통합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사회단체 활동가, 이민자 등 외부 위원 13명,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됐다.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자문회의에서 위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개편방안, 인도적 체류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하고, 법무부 사회통합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소망교도소 가석방예정자 대상 사전상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이승경)는 29일 소망교도소에서 사회복귀를 앞둔 가석방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상담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상담은 출소 이후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리로, 경기동부지소는 대상자들의 개인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보호지원 연계 방안을 안내했다. 특히 주거·생계·취업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 나누며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이승경 지소장은 “가석방예정자들이 다시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정시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울산 중구 반구동 빌라 5층서 화재… 50대 여성 사망 9월 30일 오전 11시 1분경 울산 중구 반구동 빌라 5층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인원 58명, 차량 19대)한 울산소방에 의해 오전 11시 40분경 완진(초진 오전 11시 25분)됐다.이 불로 50대여성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소방은 재산피해상황은 조사중이다.
해병특검, '수사외압' 이종섭 5차 소환 조사... 다음 尹 수사 단계 수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5번째로 소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는 핵심 인사로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도피성 출국을 감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3일부터 이 전 장관을 다섯 차례 연달아 소환조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후 이 전 장관 조사를 마치면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소환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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