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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바인그룹 상상코칭, ‘청소년 우울증 경고신호’ 주제 학부모 세미나 성료 초중고 1대1 코칭교육 전문브랜드인 상상코칭(대표 김영철)과 한국코칭심리협회가 공동 주최한 ‘상상코칭 학부모 온라인 세미나’가 7일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청소년 우울증의 경고신호, 부모가 알아야 할 대응법’을 주제로,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뿐 아니라 청소년 코칭 및 심리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청소년기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부모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강연은 한국우울증연구소 소장이자 한국기독교상담센터 대표인 강용 원장이 맡았다. 다수의 방송 출연과 기고 활동, 공교육 및 대학 강연 등 청소년 우울증에 대한 꾸준한 연구
[기업사회활동] 유한양행, 산불피해로 화상 입은 동물 치료 지원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이 단일 재해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긴 산불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동물들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유한양행과 협력사 리센스메디컬은 동물구조단체 ‘위액트(WEACT)’에서 산불피해를 입은 반려동물 및 가축 등을 구조해 동물의료센터로 이송하면 화상 치료에 효과가 있는 벳이즈 및 벡소힐 등 의료기기와 소모품을 지원한다.벳이즈는 아이스니들링(IceNeedlingTM)과 벡소힐이라고 하는 엑소좀(Exosome)을 결합한동물용 의료기기다. 정밀 냉각 기술로 엑소좀을 효과적으로 피부에 전달해 피부염증 완화와 피부조직 재생에 효과가 있다.유한양행은 지난 3월 27일부터 동물의료센터에 의료기기와 소모품
[기업사회활동] 한솔페이퍼텍, 담양군 남부마을 화단 조성 지원 한솔그룹 계열 골판지 원지 제조기업 한솔페이퍼텍이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담양군 남부마을의 화단 조성 사업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남부마을에서 추진 중인 화단 가꾸기 사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한솔페이퍼텍 임직원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소나무를 식재하며 나무 심기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남부마을 이재천 이장은 “한솔페이퍼텍의 지원 덕분에 마을이 더욱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한솔페이퍼텍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갈
[기업사회활동] KT&G장학재단, 사회배려계층 대상 ‘2025년도 상상장학생’ 모집 KT&G장학재단이 사회배려계층 청소년의 안정적인 학습활동 및 진로탐색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도 상상장학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대학 상상장학생’은 국내 대학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혹은 그 자녀가 대상이며, 오는 21일까지 KT&G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선발된 200명의 대학 장학생에게는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KT&G장학재단은 또, 4월 28일부터 경제적 취약 계층으로 교원의 추천을 받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도 상상장학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모집기한은 5월 28일이며, 선발된 장학생 450명에게는 연간 중학생 각 100만원, 고등학생 각 2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1년
경남 하동 산불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7일 낮 12시 5분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산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율은 8일 낮12시 기준 100% 라고 밝혔다.8일 새벽 최대 20m/s에 달하는 돌풍으로 인해 재발화하는 구간이 있어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 34대, 진화인력 772명, 진화장비 93대를 총동원하여 주불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의 원인은 예초기 화재에 의한 비화로 추정되며, 산불영향구역은 70ha(추정)총 화선은 5.2km이다. 산불 확산으로 인해 대피했던 인근 주민 506명은 복귀할 계획이며, 인명피해는 부상 1명(양손 2도 화상)으로 산불 원인행위자로 추정된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진화헬기의 집중
영덕준법지원센터, 산불피해 보호관찰소년대상자에 성금 전달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소장 박동철)은 4월 7일 경북 영덕군 산불 피해 보호관찰 소년 대상자에게 성금 2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영덕군 산불로 인해 피해를 당한 대상자에게 정서적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영덕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이어서 뜻 깊다.보호관찰 소년 대상자는 영덕군 산불로 인해 집이 전소되는 피해를 당했으며, 현재는 영덕군의 지원을 받아 아버지와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다.성금을 직접 전달받은 보호관찰 소년 대상자의 아버지는 “우리 아이가 나쁜길로 빠져들어서 준법지원센터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것도 미안한데, 선생님들이 돈까지 모아서 주시니 송구스러울 따름
아이넷 박준희 회장, "정약용의 실학사상과 로타리의 봉사정신 일맥상통"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4월 7일 오전 10시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 정약용 묘역에서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과 다산 연구소가 주관한 “다산 정약용 선생 서세 189주기 묘제 및 헌다례”에 함께 했다. 이 자리에 박 회장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국제로타리3640지구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 회원 30여명과 함께 참석했다. 박 회장은 조상이나 위인을 기리고 감사를 표하기 위해 그의 무덤 앞에서 지내는 제사인 '묘제'와 존경하는 인물에게 차를 바치며 예의를 표하는 의식인 '헌다례'에, 묘제의 초헌관을 맡은 김시업 재단법인 실시학사 이사장, 아헌관 다산 정약용 선생 7대 종손 정호용님, 종헌관 조석봉 전 수레바퀴회장 이어 시민
[서울고법 판결]"돈 돌려줘" 친구에 총구 겨눈 60대, '징역 6년' 유지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금전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초등학교 동창생을 향해 총구를 겨눈 60대가 "위협만 했을 뿐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살인미수죄로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이와함께 원심과 마찬가지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친구 B(66)씨의 춘천 집에 총알이 장전된 무허가 소총과 과도, 전자충격기, 총알을 들고 찾아가 마당에 있던 B씨를 총으로 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서울고법 판결]'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90억 떼먹은 60대, 2심서 "징역 1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여원을 떼먹은 6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신모(6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와 청년 주거복지를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고 다수 선량한 임대인의 신뢰를 저해해 주택 공급·임대시장을 교란했다. 임차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해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극심하다"고 판시했다.검찰에
[서울행정법원 판결]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종 임명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인천지법 판결]새해 첫날 흉기 든 편의점 강도, '징역 3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새해 첫날 새벽 시간에 여성 점주가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2만원어치 물건을 빼앗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5시께 인천에 있는 편의점에서 2만2천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소주 2병, 담배 1갑, 라면 1개, 과자 1개 등 2만2천원어치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갑자기 꺼냈고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점주 B(51·여)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돈이 없다"며 "물건을 그냥 주면 빨리 가겠다"고 협
[제주지방법원 판결]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당초부터 양육비 지급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사안의 개요는피고인은 2018년 9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미지급 양육비 중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21년 8월 30일, 같은 법원에서 감치 10일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년 8월 30일까지 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결국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결은 원심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
법제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밝혔다.'청소년 보호법'에는 이용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때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담배, 술 등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구입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2023년에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 총 응답자(4,
[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의원 등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출산전후휴가에 더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가 연차휴가나 병가 외에도 출산ㆍ육아와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휴가ㆍ휴직 제도는 사업장의 여건이나 직장문화와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최소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이나, 실제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장 등 그 여건에 따라 실질
[국회입법]김도읍의원 등 10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의원 등 10일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센터에 배치되는 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해서는 제33조와 제34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조문이 중복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인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의 배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동료에 대
분양가 상승에 내 집 마련 문턱 높아져…장기임대주택 ‘재평가’ 급격히 상승하는 분양가로 주거지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될 예정으로 분양가 상승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장기임대주택에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1,901만7,9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4%(131만100원)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무려 16.92%(639만8,700원) 올라 4,420만6,800원을 기록했다.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도 상승했다. 올해 2월 국토교통부는 간접공사비, 노무비 등 영향으
“당첨되면 돈 번다”…분상제 단지에 청약자 ‘우르르’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데이터 확인 결과 2024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그렇지 않은 단지보다 약 6.8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청약을 받은 곳은 전국 295곳으로 이 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48곳, 적용되지 않은 곳은 247곳이었다.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일반공급 가구수(특별공급 제외)는 2만896가구였으며, 1순위 청약에만 87만9165건이 접수돼 평균 42.0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지는 일반분양 10만1758가구에 1순위 청약자 62만6500명이 접수해 평균 6.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강남권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는 파주 동패동 GTX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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