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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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오는 4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한사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한국사내변호사회와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해킹에 관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광장 TMT/DPC(Technologies, Media & Telecom/Data Privacy & Cybersecuritys) 그룹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주관한다.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와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인 장석영 고문이 인사말에 나서며, 이어 3개의 발표 세션과 Q&A 세션이 진행된다.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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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성명 발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일) 12.3 비상계엄 사태1년을 앞두고 헌법을 짓밟은 비상계엄 주동자·동조자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 같은 내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헌법이 명시한 정치·노동기본권을 즉각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공노총은 성명서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공직사회 내 '침묵의 강요'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복종 의무'와 '기본권 제한'으로 표현의 자유가 막힌 공직사회에서 침묵은 미덕이고, 부당한 지시에 쓴소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비정상으로 낙인찍혀 좌천됐다.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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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안경수 포항교도소장 취임…"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포항교도소는 12월 1일 제19대 안경수 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안경수 소장은 취임식에서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몸가짐을 바르게 함으로써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맡은 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안경수 소장은 부산 출신으로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후 7급공채(40기)로 임관, 2021년 서기관으로 승진 후 경북북부제1교도소부소장, 울산구치소장,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등 교정행정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안경수 소장은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탁월한 업무 처리 능력으로 정평이 나있는 한편, 조직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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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문화재단, ‘제33회 눈높이아동문학대전’ 시상식 개최
대교문화재단은 지난 11월 28일 대교타워에서 ‘제33회 눈높이아동문학대전’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아동문학', '청소년문학', '어린이동시문학', '글로벌문학' 부문과 부대행사인 '어린이카툰공모전'을 나눠 진행됐으며, 총 148명이 수상했다.'아동문학' 부문에서는 동화 대상에 <루어>의 김민선 작가가 선정되어 상금 2,000만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그림책 대상은 <사과할게요>의 안혜리 작가가 수상하며 상금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대상 작품은 도서로 출간되어 어린이들의 독서와 창작활동을 장려하는 콘텐츠로 선보일 예정이다.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문학' 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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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평양 무인기' 관련 재판 오늘 시작... 한학자 첫 공판·보석 심문도 진행
12·3 비상계엄 1년을 이틀 앞둔 가둔데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재판이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조율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통일교에 대한 정권 차원의 지원을 대가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여사 등에 각종 금품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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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전국학교 건강증진 공모전’최우수상 수상
부산교육청이 학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12월 1일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은 지난달 24일 ‘2025년 제16회 학교 건강증진 교육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학교 건강증진 교육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학교 건강증진 교육활동 우수사례 발굴·보급을 통한 학생건강증진 교육활동 공유 및 확산 도모하기 위한 행사이다.부산시교육청의 최우수상 사례는 ‘H-Bridge 건강사다리:학교와 교육공동체가 연결한 학생 맞춤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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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서 화재로 70대 1명 중상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1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9분께 "연기가 계속 올라오는 게 불이 난 것 같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이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 한 곳에 마련된 작업실에서 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을 20여분 만에 진화했지만 주민인 70대 남성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주민은 현재 자가호흡은 가능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현장 감식 등을 통해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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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알림]11월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 관련
11월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하여,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해당 죄명 중 일부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하여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루어졌고,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아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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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제지공장서 기계 이물질 제거하다 끼임사고로 작업자 사망
대구의 한 제지공장에서 작업자가 도색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6분께 대구 달성군 유가읍 한 제지공장에서 20대 작업자 A씨가 도색 기계에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이 신고 접수후 즉각 현장에 도착했으나 A씨는 이미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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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출소한 지 얼마 안돼 백화점서 1시간 동안 소란 4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백화점에서 위협적인 행동과 고함을 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5.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5. 8. 2. 오후 3시경 대구 중구에 있는 B백화점 대구점 6층에서 매장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마네킹과 조형물을 손으로 치고, 방문객과 종업원에게 발길질을 하거나 고함을 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이에 위 백화점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했음에도 계속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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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잠적한 가석방대상자 보호관찰 정지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가석방 중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재 불명된 A씨(20대)를 지명수배하고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보호관찰을 정지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사기로 징역형 처분을 받고 교도소 수용 중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됐다.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해야 함에도 지난 10월경에 잠적했다.공주보호관찰소는 A씨의 보호관찰이 올 12월 말에 종료되는 점을 감안해 보호관찰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호관찰 정지 신청을 했고, 11월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인용함에 따라 형의 시효의 기간이 완성되기 전까지 A씨의 소재를 추적할 예정이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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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월 2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이번 발표회는 2007년부터 매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온 행사로, 올해부터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AI를 이민정책·행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 제안을 발굴하고자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로 확대·개편했다.제1회 AI에 기반한 혁신 발표회에는 총 81건의 과제가 제출됐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자·체류 자격 분류 방안“, ”단기체류외국인에게 AI를 활용한 자동 입국심사 방안“,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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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직접고용 요구 대학 병원 본관 등 피켓시위 벌이며 퇴거불응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은 2025년 11월 25일 울산대병원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본관 및 신관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퇴거에 불응해 직접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들인 피고인 A(40대)등 6명과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노동운동가인 피고인 B(50대)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을, 피고인 B, C, D(여), E, F, G에게 각 벌금 4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이롤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은 이전 현○건설기계 사내하청 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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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사하구청장 상대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 레저보트 소유주 승소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천종호 부장판사, 강태규·우희성 판사)는 사하구 장림항 내 레저보트 소유주 21명(원고)이 사하구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각 원상회복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보트 등을 계류할 장소를 잃게 됨에 따른 사익의 침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이 사건 어항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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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원고 한국산업은행 손 들어준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고 한국산업은행이 피고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 안양시,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다214743 판결).원고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금융거래를 했고, 금융거래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의 일반세율 14%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피고 대한민국은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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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난폭운전, 승용차보다 1.4배 심하다…“별도 단속·교육 시급”
- 단속 적발 경험도 오토바이 20.8% vs 승용차 14.5%- “승용차 정책으론 안 된다”...오토바이 별도 단속·교육 시급 - 시간 압박·위반 전력 있으면 오토바이 난폭운전 더 심해져국내 이륜차 등록대수는 2012년 209만 대에서 2020년 228만 대까지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영업용 오토바이 운행량이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난폭·위험운전, 과속, 신호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다. 실제 통계에서도 증가세가 확인된다. 자동차 사고는 2019년 20만 8,702건에서 2020년 18만 8,396건으로 감소한 반면 이륜차 사고는 2만 898건에서 2만 1,258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사망자 역시 498명에서 525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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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산불 발생…3시간만에 완진
11월 30일 오전 11시 27분 울산 울주군 범서읍 중리 126-1 야산에서 원인미상의 산불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에 의해 낮 12시 52분에 첫 불길을 잡았고 오후 2시 29분 완전히 불길을 잡았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7대, 산불진화차량 28대, 진화인력 167명을 투입했다.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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