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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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등에 온정나눠
정읍교도소(소장 김수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소외계층에 위문금·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1일 밝혔다.정읍교도소는 매년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위문금·품을 전달해 왔으며, 올해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도 정읍시 시기동 ‘정읍애육원’, 정읍시 고부면 ‘정읍자애원’ 등 사회복지시설 2곳과 소성면 지역 소외계층 1명에게 직원들의 사랑의 손잡기 기금으로 마련된 위문금·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의 나눔을 실천했다.정읍교도소 김수희 소장은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소외 계층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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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안동교도소(소장 윤영주)는 지난 29일 지역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농촌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안동교도소 보라미봉사단 수형자, 교정협의회 회원들과 농협 관계자 등 총 20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일손이 부족한 안동 지역의 딸기농가를 찾아가 폐작물 수거 및 처분을 했다. 딸기농가 A씨는 “일손이 부족하여 금년 딸기농사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딸기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가졌다”고 감사함을 전했다.딸기 농가 봉사에 참여한 보라미 봉사단 수형자는 “노동의 가치와 지역사회의 따뜻함을 느끼며 출소 후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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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서, 살인혐의 50대 긴급체포
10월 1일 오전 신고자의 여자친구 A씨(60대·여)가 어제 이후 연락이 안된다며 행방을 찾는 112신고가 접수됐다.부산북부경찰서는 A씨가 알고 지내는 B씨(50대·남)의 아파트 내에서 흉기에 찔린 채 사망한 A씨를 발견하고, B씨를 살인 혐의로 오전 10시 46분 긴급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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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면 처벌 면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스쿨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역주행 △화물고정 위반 등이 포함된다. 이들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입건 대상이 된다. 특히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라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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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육성 기금, 특정 협회 회원사 '독점' 논란 확산
정부가 K-뷰티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K-뷰티론’이 특정 협회 회원사에만 지원되는 구조로 인해 불법적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뷰티론은 대한화장품협회 회원사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해 지원되는 것으로, 비회원 제조사들은 브랜드사의 제조 의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국가 기금이 특정 민간 단체에 종속되는 불공정한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K-뷰티론은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브랜드사의 초기 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국가 기금 기반의 투자지원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세부 조건은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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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檢개혁추진단 공식 출범… 단장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등 대규모 조직 재편이 이뤄지는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한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은 향후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과 관련한 검찰 개혁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추진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앞서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지난달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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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안에서 다 누리자”…고급+대규모 커뮤니티 시설 인기
부동산 선택 시 커뮤니티 시설이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우수한 커뮤니티 시설은 삶의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향후 집값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실제 올해 초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등이 발표한 ‘2025 부동산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주거 특화 요소 1위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갖춰진 주택’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34%가 선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9%p 상승한 수치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졌음을 시사한다.이에 건설사들도 과거 강남권 고급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던 시설을 곳곳에 도입하는가 하면, 온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다채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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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근 아파트, 지역 시세 견인하며 ‘인기’
대기업 등이 입주한 산업단지 인근 아파트가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주거 환경과 일자리, 교통 환경 등이 고루 발달해 정주여건이 우수한 데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생활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는 등 도시 자족 능력을 키워 지역 가치를 높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일원에 위치한 ‘도룡에스케이뷰(2018년 8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올해 6월 12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1월 매매가(9억8000만원) 대비 5개월 만에 무려 2억6000만원이 오른 금액이다. 이 단지는 SK바이오텍, LG화학 등 대기업이 입주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해 대덕산업단지 등이 가깝다.경상남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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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피의자 소환 통보... 계엄 당시 체포 지원 의혹 등 확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피의자 조사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 측에 추석 연휴 이후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뒤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조 전 원장이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 지시 전달 가능성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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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미디어통신위 설치법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위헌" 주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반발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법률 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와 함께 청구서 등을 제출한 뒤 "만약 헌재가 청구를 기각한다면, 특정 기관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관을 없애는 '위인폐관'을 합헌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라면 헌재가 저의 청구를 인용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은 이날 공포·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이날 출범하면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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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의 힘”…매매가·상승률·관리비 ‘3박자’ 갖춘 주거 트렌드
대단지는 크면 클수록 매매가격과 상승률 면에서 더욱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단지의 관리비가 소형 단지에 비해 저렴한 경향이 있어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일석이조’의 주거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부동산R114랩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단지 규모별 3.3㎡당 매매가는 ▲300가구 미만 1302만5000원 ▲300~499가구 1399만8000원 ▲500~699가구 1562만1000원 ▲700~999가구 1623만9000원 ▲1000~1499가구 1815만4000원 ▲1500가구 이상 2462만4000원으로, 단지 규모가 클수록 평당 매매가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매매가 상승률 역시 대단지가 두드러진다. 1500가구 이상 대단지는 2020년 상반기 대비 32.1% 상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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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11억 vs 고층 28억”…층수가 집값 갈랐다
저층 세대와 고층 세대의 매매가 차이가 최대 2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서울에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 매매 거래된 전용 84㎡ 타입 아파트의 층별(10층 단위) 가격을 살펴본 결과, 10층 이하 세대는 평균 11억377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11~20층 세대는 평균 12억5380만원을 기록했다. 10층 차이에 1억원 이상의 차이가 생긴 셈이다. 31~40층의 고층 세대의 평균 매매가는 28억583만원으로, 10층 이하 저층 세대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도 10층 이하 저층 세대는 평균 5억6413만원을 기록한 반면 11~20층 세대는 6억1483만원으로 약 5000만원이 올랐고,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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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검찰개혁 관련, 원대 복귀하겠다는 검사 없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특검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추가 수사 인력 13명을 각 소속 기관에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르면 내일부터 추가 파견자들이 근무를 시작할 것"이라며 "아직 증원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정 특검보는 "특별히 검사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내는 상황은 없는 걸로 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한 맥락에서 돌아가겠다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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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복귀 요청' 특검파견 검사들 비판... "항명·형사처벌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일부 특검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자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형사처벌 대상이자 하극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해당법상 정치적 중립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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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귀금속 사용량 줄이는 초고효율 단일원자 촉매 연구 전략 제시
높은 촉매 활성을 지닌 단일원자 백금촉매를 저비용 공정으로 구현함으로써, 그린수소 활성화의 난제였던 고가의 귀금속 촉매 의존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전략이 제시됐다.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성균관대 황동목 교수 연구팀이 미국 노스웨스턴대 조셉 헙(Joseph T. Hupp) 교수팀과 협력해, 고가의 귀금속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초고효율 단일원자 촉매 연구 전략을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단일원자란 금속 촉매를 원자 하나 단위로 분산시킨 형태이며, 백금촉매란 백금을 주요 성분으로 한 촉매를 뜻한다.그린수소 상용화를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 중 하나는 백금 등 값비싸고 희귀한 귀금속 촉매의 과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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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40년’ 압구정 현대 100억 돌파…비싸도 잘 팔리는 ‘최상급지 아파트’
서울 강남과 한남동,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각 지역의 최상급지로 꼽히는 부촌의 초고가 단지들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매매가는 최근 3.3㎡당 2억원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전용 116㎡는 지난 7월 92억원에 거래됐고, 전용 133㎡는 지난해 12월 106억원에 거래되며 3.3㎡당 2억6000만원을 넘어섰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1·2차도 지난 4월 전용 198㎡가 105억원에 거래되며 100억 원을 넘은 첫 사례가 됐고, 이후 같은 면적이 117억8000만원에 거래돼 고점을 새로 기록했다. 한남동에서는 나인원한남 전용 206㎡가 지난 4월 1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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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분양시장…연말까지 수도권 3만5천가구 봇물
수도권 분양시장이 하반기 들어 분양물량 공급이 속속 이뤄지며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월부터 12월까지 불과 3개월 동안 수도권에서만 3만50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어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는 올 상반기 6개월간 수도권에 공급된 2만 3,000여 가구보다 40% 이상 많은 수준으로, 공급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하반기 수도권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의 대격전지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일반분양으로 공급되는 물량(하반기 예정 포함)은 총 3만5098가구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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