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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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폭력처벌법위반 30대 일부 무죄·나머지 유죄 징역 6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7058 판결). 원심은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보고 나머지를 유죄로 본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피고인(30대, 회사원)이 2019. 9.경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제해 온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영상을 교제 당시부터 헤어진 이후까지 3년이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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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고속도로서 4중 추돌교통사고
9월 30일 오후 6시 30분경 부산울산고속도로(해운대방향) 해운대송정요금소 하이패스 구간에서 4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A씨(20대·여)운전의 1)차량이 1차로 주행 중 전방에 정체로 정차중인 B씨(70대·남)운전의 2)차량을 늦게 발견해 추돌했다. 계속해 차량이 밀려 B씨차량이 C씨(20대·남)운전의 3)차량을, C씨차량이 D씨(40대·여)운전의 4)차량을 추돌했다.모든 차량 인명피해는 경미했다. 이날 오후 7시 4분 사고차량 견인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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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차이홍, AI 음성인식 도입 실전 중국어 회화 ‘차이홍 TalkTalk’ 고급 레벨 출시
대교의 중국어 전문 교육브랜드 차이홍이 AI 음성인식을 도입한 실전 중국어 회화 학습 서비스 ‘차이홍 TalkTalk’ 고급 레벨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중국어 말하기 시험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와 중국 유학과 실전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중국어 말하기 연습을 통해 논리적이고 유창한 회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됐다.‘차이홍 TalkTalk’ 고급 레벨은 AI 음성인식 기능을 도입하여, 학습자의 발음을 정밀 분석하고 올바른 발음 교정이 가능하도록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또한 디지털 학습 콘텐츠 기반의 학습 과정과 원어민 수준의 전문 교사가 직접 관리하여 반복 학습을 통해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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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서 굴착기 전도…60대 운전자 심정지
강원 영월군 상동읍의 밭에서 지난 9월 30일 오후 3시 48분께 굴착기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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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아파트 14층서 화재사고로 1명 사망... 100여명 대피
1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대 아들이 숨지고 80대 노모가 크게 다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불은 이날 오전 4시 23분께 구리시 교문동의 15층짜리 복도식 아파트 14층에서 발생했다. 베란다에서 40대 아들 A씨가 심정지 상태로, 80대 어머니도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치료 중 끝내 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웃 주민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현장 감식을 진행해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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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중계 신청… 내일 공판 진행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중계를 법원에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도 중계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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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추석명절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에 성금 전달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9월 30일 추석명절을 맞아 안양시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직원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직원들이 모금해 마련한 성금으로 매년 명절마다 지역사회 내 복지시설을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누며, 지속적으로 사랑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은 소외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숙식과 취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산하복지시설이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이법호 원장은 "추석은 가족과 이웃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명절이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직원들의 정성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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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물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9월 30일 2025년도 제2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장학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학업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여 더 나은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서구지구의 후원(200만 원)을 받아 이뤄졌다.장학금을 지원해준 서구지구 조두환 회장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여 전과목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소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고 미래를 더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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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살인미수 피의자와 건설사 회장 '특별면회' 경찰고위공무원들 항소심서 감형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 신은진·황창민 판사)는 2025년 9월 19일 지인인 건설사(삼정기업) 회장의 부탁을 받고 살인미수 피의자와 회장을 '특별면회'하도록 지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위경찰공무원(경무관)들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 8. 선고 2024고단219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지시에 따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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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하극상 사건, 언제 처벌받나? 정당한 명령불복종과 구분하려면
군대는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은 그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지만, 언제나 복종이 정답은 아니다.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면 복종할 의무가 없고, 이를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적법하다. 하지만 상관에게 반항하거나 폭행, 협박, 모욕 등을 가하는 ‘군하극상’은 매우 엄중히 처벌되며,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면 억울한 처벌이나 부당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군하극상은 단순한 불복종이 아닌, 상관에 대한 도전 행위로 간주된다. 상관의 지위를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명령을 어기거나, 물리적·언어적 행위를 통해 상관의 권위를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말다툼 중 감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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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중증 자폐증 아들 사망케 한 친부 국민참여재판 집유·취업제한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24일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중증 자폐증이 있는 아들(20대)을 사망에 이르게 해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부인 피고인(5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장애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배심원 7명은 상당한 시간 동안 평의를 거쳐 숙고한 뒤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배심원 3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1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명은 징역 3년, 1명은 징역 1년 6개월의 양형의견을 냈다.(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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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소규모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멘토링’ 첫 시행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소규모사업장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산업안전기사 자격 보유하고 실무경력 5년 이상인 교직원이 30일 평택에 위치한 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안전 멘토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멘토링은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부응하는 것으로,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올해부터 소규모사업장훈련 과정 내에 ‘산업안전 멘토링’ 분야를 새롭게 추가했으며, 이를 통해 안전을 포함한 현장 중심의 실무형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멘토링에서는 △비상구·대피로, 조명·환기 등 기본 안전환경 점검 △보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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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K콘텐츠 보호 위한 ‘게임 불법 사설 서버 대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29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게임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법적·정책적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화우 엔터테인먼트·스포츠 PG와 AI 기반 기술보안 기업 AI SPERA가 공동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불법 사설 서버 문제를 주제로 열렸다. 현행법상 게임 사업자가 제공·승인하지 않은 사설 서버 및 불법 게임 소프트웨어의 제작·배포·유통은 엄격히 처벌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못해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 이번 세미나의 배경이 됐다. 특히 ‘K콘텐츠 전략산업화’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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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양정숙 前 의원 경영전략 고문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는 국회와 정부 위원회에서 정책 설계와 제도 개선에 참여해온 양정숙 변호사를 경영전략 고문변호사로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변호사는 입법·정책 자문과 행정·규제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컨설팅과 입법 분야에서 활동할 계획이다.양 변호사는 1987년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1년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친 뒤 1993년 사법연수원(22기)을 수료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1998년에는 여성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해 다양한 사건을 수행했으며, 2002년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일본 도쿄대학에서 연수를 받았다. 이후 2005년 미국 UCLA(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에서 비교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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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문가 황호성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미∙중 갈등과 주요국의 규제 강화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입 규제 관리가 한층 중요해진 가운데, 수출통제 전문가인 황호성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영입을 통해 태평양은 전략물자관리, 미국수출통제(EAR), 국제수출통제 등 수출입 규제 관련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황 전문위원은 성균관대학교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반도체 분야 학사, 석사 학위를 취득학도, 한양대학교에서 미국의 수출통제 전략을 주제로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그는 삼성종합기술원에서 반도체를 연구하고, 전략물자관리원(현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전략물자 판정 및 국제수출통제체제 대응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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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미디어, ‘2022개정 교육과정’ 초등 5~6학년 교과서 전 과목 검정 합격
AI·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대표이사 허주환, 현준우)는 교육부의 ‘2022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시행된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에서 초등 5~6학년 전 과목 교과서가 최종 합격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합격한 교과서는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음악 등 5개 과목으로, 앞서 8월에 발표된 ▲미술 ▲체육 ▲실과 ▲사회과 부도 교과서를 포함하면,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초등 5~6학년 전 과목 검정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룬 셈이다. 합격 교과서는 본책과 교사용 지도서를 포함해 총 51종이며, 2026학년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앞서 아이스크림미디어는 2024년 초등 3~4학년 교과서 검정에서도 수학, 사회, 과학,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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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약물 중독 회복 42배 어렵다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나 의료 현장에서 '담배'는 흔히 약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알코올은 중독 범주에 포함되지만, 담배는 상대적으로 무해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학 연구는 오래된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플로리다대학교의 중독 의학 권위자 마크 S. 골드(Mark S. Gold) 교수는 "흡연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회복 과정 전체를 위협하는 중독 행위"라며 금연이 약물사용장애(Substance Use Disorder, SUD) 치료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다음은 학술지 <싸이콜로지 투데이(Psychology Today)>에 기고한 골드 교수의 글을 정리한 내용이다.■ 금연, 약물사용장애 회복 가능성 최대 42배 높여 미국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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