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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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2심 '무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햇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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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동물장묘시설의 진입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시설로서 동물장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진입로 부분은 제외한 경계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판단했어야해 피고는 진입로 부분을 포함한 시설 부지 전체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인가밀집지역이 존재함을 전제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4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동물장묘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피고 제주시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위 시설 부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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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휴게시설의 경우 많은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휴게시설과 그 주변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비흡연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학영의원측의 설명.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및 그 주변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이학영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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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김윤의원 등 23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윤의원 등 23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실종자,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 등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해 피해가 더욱 크게 발생하며, 재난 구호 조치 외에도 후유증 치료나 간병, 보조장구 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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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어린이마라톤 후원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4월 8일 세이브더칠드런 경남아동권리센터에서 2025 국제어린이마라톤에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박윤권 단장은 전달식에서 "지역 내 아동이 국제어린이마라톤에 참여하여 세계 시민으로서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2021년에 창단, 경남변호사회 소속 80여 명의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봉사단은 사회적 약자와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 등 재능기부와 후원금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후원금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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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SK이노베이션 후원 발달장애인 음악축제(GMF), 참가단체 모집
SK이노베이션이 후원하는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제 ‘Great Music Festival (GMF)’가 오는 9월 축제무대에 오를 참가 단체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올해로 9회를 맞은 GMF는 발달장애인들이 음악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발달장애인 음악축제다. SK이노베이션 후원으로 하트-하트재단이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올해 GMF는 오는 9월 개최되며 본선 무대에 오를 6개팀은 온라인 심사를 통해 6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하트-하트재단은 오는 5월 22일까지 재단 홈페이지에서 예선 참가신청을 받는다. 클래식과 실용음악 장르를 연주하는 2인 이상의 발달장애인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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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한국저작권위원회, 외부조정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는 4월 8일 창원지법에서 ‘창원지방법원 외부조정지원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외부기관 연계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민사조정법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조정사건의 일부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배정해 소속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조정 사건에 있어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전문가가 조정을 주관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조정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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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법의 진화와 미래를 논하다… 4월, 동국대서 국제학술대회 개최
데이터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가 4월 25일 동국대학교 법학관 스마트강의실에서 개최된다.이번 학술대회는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법무법인 로앤에이가 공동 주최하고, 동국대학교, 인하대 AI데이터법학과, KT 클라우드, 법무법인 로백스가 후원한다.이날 학술대회에는 국내외 법학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데이터법의 현황과 미래를 조망할 예정이다.김성호 법무법인 로앤에이 대표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데이터 유통 메커니즘의 구축방안과 AI의 혁신 및 성장을 주제로 포문을 여는 금번 학술대회는 이어지는 네 개의 세션을 통해 데이터법의 다양한 쟁점들을 논의할 예정이다.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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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동행 경남', 벙죄피해자 2명 생계비 지원 의결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성희)은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21일 출범한' 동행 경남'이 4월 7일 '피해자보호 추진위원회'를 갖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살인미수 피해자 P(10대ㆍ남) 등 차상위계층 범죄피해자 2명에게 3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키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경남경찰청 '동행 경남' 플랫폼은,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 경찰은 생활이 어려워 사회 복귀가 힘든 피해자를 심의・선정하고,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된 지원금으로 치안복지를 실현해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를 위한 것이다. '동행 경남'은 지난 해에도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등 범죄 피해자 7명에게 총 6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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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믹스트럭 굴다리끼임 사고
4월 8일 오전 10시 5분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제1가도교(서면R->진구청 방향)에서 굴다리 끼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씨(60대ㆍ남ㆍ음주해당없음)운전의 레미콘 믹스트럭이 굴다리(높이 3.2m)를 통과하던 중 H빔에 끼였다. H빔 절단 등 작업으로 인해 일부 구간 통제 됐으나 낮 12시 50분경 정상 소통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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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허가없이 몰래 북한 왕래한 외국적 선박 선장 구속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관세청, 국정원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로, 허가없이 북한 원산항을 기항하면서 기항지를 원양으로 기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산항을 출입한 혐의로 몽골국적 화물선 S호(1,517톤)를 검거, 선장인 M씨를 남북교류협력법위반 혐의 등으로 4월 8일 부산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S호는 지난 2월9일 부산항을 출항하면서 다음 목적지를 원양(Ocean District)으로 허위신고하고 출항, 북한 원산항에 입항해 같은해 3월5일까지 정박했다가 출항, 부산 남외항에 급유차 입항하면서 전출항지를 원양(Ocean District)으로 허위신고하고 입항한 것으로 드러났다.해경은 통일부 승인없이 북한을 기항한 것을 은폐하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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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군 여장교 성폭행 미수 의혹 대령 구속
청주지방검찰청은 여성 초급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측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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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계엄 수사 정리되면 채상병 수사도 재개 계획... “시점 미정... 尹도 피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정리되는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도 재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계엄 사건에 검사들 거의 전원이 투입돼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며 "계엄 수사를 완결하고 채 해병 사건을 재개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시작할 수 있는데 시점이나 방식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며 "소환이나 절차에 관한 문제는 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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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미정산 사태' 첫 재판... 구영배 등 공소 사실 부인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열린 첫 재판에서 그룹 경영진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련자 10명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구 대표 측은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검사 측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했다. 류광진 대표 측 변호인도 "티몬 이사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대표가 전체적으로 주도한 이 사건에 대해 검찰 공소사실과 같은 죄를 부담하도록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며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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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니트니x마이다스 호텔, 신규 키즈 프로그램 ‘트니빌리지’ 론칭
대교그룹의 국내 대표 영유아 놀이체육 전문 브랜드 ‘트니트니’와 ‘마이다스 호텔&리조트’는 신규 키즈 프로그램 ‘트니빌리지’를 론칭했다고 8일 밝혔다.신규 론칭한 ‘트니빌리지’는 체험형 스토리텔링 놀이 체육 ‘트니트니 어드벤처’와 마이다스 호텔&리조트의 프리미엄 키즈 아카데미 ‘키즈잼’을 결합한 키즈 프로그램으로 신체활동부터 감성자극 체험까지 한 번에 이용 가능하다.‘트니빌리지’는 ▲트니트니 선생님과 함께하는 놀이 체육 ‘어드벤처 스쿨’ ▲감성을 깨우는 통합 미술 프로그램인 ‘아트 스쿨’ ▲다양한 식재료를 탐색하며 창의력을 자극하는 요리 체험 프로그램인 ‘쿠킹 스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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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영국 캐피털시티칼리지(CCC)와 기술·문화 교류 ‘맞손’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 이하 ‘폴리텍대학’)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영국 캐피털시티칼리지(Capital City College, 이하 ‘CCC’) 재학생 대상 튜링 스킴 프로그램(The Turing Scheme)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폴리텍대에 따르면 CCC(Capital City College)는 웨스터민스터, 토트넘 등 런던 전역에서 12개 센터를 운영하는 런던 최대 직업교육기관이며, 튜링 스킴(The Turing Scheme)이란 해외에서 다양한 직업 기술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영국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뜻한다. CCC 재학생의 폴리텍대학 프로그램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문화 체험뿐만 아니라 폴리텍대학의 우수한 기술 교육 시스템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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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소년상대 마약음료 이용 신종 보이스피싱 징역 23년 등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이 든 음료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징역 23년 등) 확정(대법원 2025. 3. 13.선고 2024도20836 판결).피고인들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특수상해, 특수상해미수,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기소됐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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