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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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2025년 하반기 검찰공무원
법무부는 2025년 하반기 검찰공무원 4급, 5급 승진(40명) 및 전보(47명)인사를 10월 13일자로 시행했다.◇검찰수사서기관 승진(30명)▲법무부 법무과 김승재(서울중앙지검 수사정보과) ▲행정소송과 조병기(서울동부지검 수사과) ▲검찰과 신동규(서울중앙지검 조사과)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장 하용준(대검찰청 운영지원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박상도(서울고검 형사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김대영(대검찰청 반부패3과)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차상목(공주지청 사무과장)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김용덕(서울남부지검 공판과장)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여해진(서울중앙지검 대검 운영지원과) ▲대검 복지후생과장 정찬호(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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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피해복구 세금 12억원... 당초 예상치 2배 달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의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피해 복구액이 약 11억7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 초기 예상됐던 피해 복구액(6억∼7억원)의 두배에 달한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난동 사태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조속히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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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 결론보류… "공수처 조사후 처리"
대법원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결론을 보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은 감사위가 심의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 결과를 보고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심의에서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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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총장,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이종섭 출금해제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3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출석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순직해병특검에서 첫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돌연 해제된 경위를 비롯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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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아동양육시설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9월 30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의 인력을 배치해 강원 원주시 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주변 잡목과 수풀 제거,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명령 지원활동에 참여한 대상자 A씨는 “여기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좀 더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설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니 뿌듯해진다”며 소감을 전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담당 한병연 책임관은 “앞으로도 관내 취약계층 및 재해 피해 지역 등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 친화적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법무부는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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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해경 전용부두 해상서 상어 사체 발견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9월 30일 오전 7시 57분경 부산해양경찰서 전용부두 해상에서 상어 사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전용부두에 정박중이던 1503함 우측 해상에 상어 사체가 떠 있는 것을 함정에 근무하던 경찰관이 발견했고, 상어의 크기는 길이 약 2미터로 추정되고, 작살이나 포획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해경은 상어 사체를 줄로 묶어 부두 안벽에 임시 고정한 뒤, 오후 2시경 해당 지차제에 인계할 예정이다. 사체는 부패가 심한 상태로, 정확한 종 구분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 문의한 상태이다.해경 관계자는 “상어 사체가 조류에 떠밀려오며 부산서 전용부두 해상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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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만취상태로 타인 차량 운전하다 전봇대 들이받은 30대 적발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술을 마시고 도로 위에 정차 중인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4분께 광주 북구 운암시장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타인 소유의 카니발을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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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호텔 화재로 투숙객 100여명 대피
제주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제주시 한림읍의 한 호텔 3층 객실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호텔 직원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의 출동으로 화재는 10분 만에 자체진화됐으나 호텔 투숙객 106명이 긴급 대피하고 3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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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추석명절 직원들 성금 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유한철)는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2명에게 직원들의 성금을 모은 소중한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장학금 대상자는 센터에서 교육을 수료한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잊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점을고려, 남부센터에서 ‘희망 도우미’ 대상으로 선정되어 꾸준한 지원을 받고 있던 소년들이다.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A군은 일찍 부를 여의고 2명의 동생까지 있어 평소 음악에 관심이 있음에도 학원에 다닐 수 없는 형편이었다. A군은 “이번 기회를 통해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울 수 있다니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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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방조' 특검기소 한덕수 첫 재판... 대통령실 CCTV 제외 중계 예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의 정식 재판이 30일 개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가 특검팀의 공판기일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공판 대부분의 과정이 중계될 예정이다.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과정만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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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개최... 조희대 한덕수 등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는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대선후보 신분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이 핵심 쟁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을 예고해서 별다른 소득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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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사회복지시설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는 추석을 맞아 9월 22~29일까지 6일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양군 소재 장애인 재활시설인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에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33명을 배치해 김 가공품 포장 작업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봉사 활동은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의 신청으로 이뤄졌다.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이모 국장은 “일손이 부족하여 추석 전 김 가공품 출하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는데 공주보호관찰소에서 일손을 지원해 주어서 근심을 덜게 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전했다.공주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투입해 지역 내 영세·고령농가 등 농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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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테러단체에 후원금 보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25일 UN에서 지정한 테러단체에 후원금을 보내 공중등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기스탄 국적 불법체류 노동자인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78만1000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9. 2. 20.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국내 입국한 후, 2023. 2. 20. 체류 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테러단체('KTJ')는 'TvJ'로 불리며 ‘KTJ’는 아랍어이고, ‘TvJ’는 우즈베키스탄어로 유일신성(唯一神性)과 지하드(Jihad)라는의미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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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성금 전달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추석 명절을 맞아 29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들에게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십시일반 모은 성금 39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포항교도소를 찾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부’ 문석환 지부장과 이동하 후원회장(‘포항의 아름다운 미용인’ 고문, 이하 ‘포아미’), 문정순 차장(‘포아미’ 홍보국장)에게 성금을 전달했고, ‘포아미’에서도 정기적으로 지체장애인들을 위하여 미용 봉사를 하기에 뜻깊은 만남이 됐다.이규성 포항교도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사랑·나눔 실천으로 관내 소외된 이웃들이 온정 넘치는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체장애인들의 권익 향상과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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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항만소방서, 청사 화재 발생상황 대비 소방훈련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9월 29일 청사 화재 발생상황에 대비해 항만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실제 상황과 같은 대피 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다.훈련은 청사 1층 사무실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가정해 △119신고 △자체 소방대 비상소집 △초기 화재진화△직원 피난 및 대피 △중요문서 반출 등 실전과 같이 전개됐다.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실제와 같은 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화재 대응 절차숙지와 안전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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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추석 명절맞이 복지시설 위문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은 추석 명절을 앞둔 29일 부산 연제구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원장 지선민)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지방국세청은 관내 4개 복지시설(금곡종합사회복지관, 우리집원,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새들원)에도 성금을 전달하는 등 명절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하고 있다.이동운 청장은 시설 종사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위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복지시설에 계신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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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어린이집 아동 6명 상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어린이집 교사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1일, 어린이집 아동 6명을 상대로 총107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들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피고인 A(20대·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또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대표 피고인 B에게 양벌규정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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