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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김병우 제38대 대구경찰청장 취임…"겸손과 절제의 자세" 김병우 제38대 대구경찰청장이 9월 29일 오전 취임식을 가진 후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신임 김병우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곧 경찰의 영혼"이라며 보이스피싱, 마약, 아동범죄, 관계성 범죄 등 국민 불안을 키우는 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또한 "의사결정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해야 하며, 잘못된 결정은 과감히 고칠 수 있어야 한다"며 "경험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된 환경을 제일 잘 아는 구성원들과 소통해서 결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청장은 '겸손과 절제의 자세'를 주문하면서 "진정한 겸손은 약자에 대한 겸손"이라며 "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컨테이너 운반선 화재…부산소방,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 피해 없어" 부산소방재난본부는 9월 28일 컨테이너 운반선 화재와 관련,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고 29일 밝혔다.해당 선박은 중국에서 출항해 미국 LA로 항해하는 약 52,000t의 컨테이너 선박으로 운행 중 하부 컨테이너에서 연기가 발생, 안전조치를 위해 부산 신항으로 이동했다.소방재난본부 및 강서소방서는 선박 입항과 동시에 소방력을 사전 배치하고 화재 확산에 대비, 중앙119구조본부 울산화학구조센터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화재 발생 컨테이너 하역과 동시에 선원 대피를 시키고, 화재가 발생한 일부 컨테이너를 제외한 추가적인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해 같은 날 오전 2시 31분경 화재를
부산지법, 5만 명에 문자메시지 보내 공직선거법위반 박수영 국회의원 벌금 9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지난해 치러진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같은 당 소속 금정구청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금정구민 등 책임당원 5만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박수영(부산 남구) 국회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서 일정한 선거범죄로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5년간의 공무원직 취임 또는 임용의 제한사유 내지는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
'선거법 위반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경찰 소환 조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유 시장에게 관련 혐의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제출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유 시장이 포함돼 입건한 바 있다.
법원, 김용현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사건 형사28부 배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재판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 사건을 인접 형사부인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가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 측의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28부에 배당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 전 장관의 재판은 중단되고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부도 바뀐다.
김건희특검, '나토순방' 대통령기 탄 前비서관 부인 피의자 소환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 씨를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9시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여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신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자 스페인을 방문할 때 별도 직책없는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신씨를 상대로 어떤 경위로 관용 여권을 발급받았는지, 누구의 요청 또는 허락을 받고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주식 차명거래 혐의 이춘석 의원 3차 소환조사 진행 경찰이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지난 28일 추가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이 의원을 전날 3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이 4억원 규모의 재산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사들인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조합 이사장)와 B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도2871 판결).피고인 B조합은 민간임대건설사업시행자와 사업비 투자 약정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과 발전을 도모해 지역사회에 안녕과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0년 7월 설립됐다. 주 사무소는 부산 북구에 위치에 있다.피고인 A는 조합의 이사장이다.피고인은 2020. 7. 30.부터 2020. 9. 24.까지 부산 북구에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모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명절 지원금 및 원호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보호관찰대상자들 14명에게 총 130만 원 상당의 자립지원금 및 원호품을 전달다.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매년 자립지원금 및 원호품을 전달하고 있다.장원석 협의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재범없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공주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협의회 등 지역사회 단체들과 협력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건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대전보호관찰소, 대전천 일대 환경정화 활동 대전보호관찰소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 일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둔치 및 하천 주변 쓰레기 청소와 환경정리 작업에 나섰다.이번 활동은 제8차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하천 주변에 방치된 각종 생활쓰레기와 부유물 제거, 둔치 주변 환경정비 등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환경 의식도 높이기 위해서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하천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직접보니 큰 보람을 느꼈다.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도움이 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대전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하천은 시민들의 휴식과 생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을 경우라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본인의 은행계좌를 넘기거나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수령하는 것만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타인 명의로 된 계좌를 양도, 대여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실무에서도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계좌의 명의자는 공범으로 판단하고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연루 시, 보이스피싱변호사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에 방조범으로 연루되어 처벌받는 것을 막으려면 범죄 사실을 인식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단순 아르바이트로, 혹은 부탁을 받아서 본인의 은행계좌를 대여했다 거나 현금을 전달했더라도 그 본질이 사기
소망교도소,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는 지난 25일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지부장 이계관)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과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목표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수용자들의 건전한 경제 관념 함양을 위한 금융교육 제공 등 수용자교화 및 사회 복귀 지원,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김영식 소망교도소장은 “이번 협약은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소망교도소의 교정·교화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신 농협은행에 감사드린
부산교육청, 늘봄학교 문제점 개선·내실있는 정책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늘봄학교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내실 있는 늘봄학교 정책 추진에 나선다.대학과 지역기관, 24시간 긴급보살핌늘봄센터 등 참여율이 극히 낮은 늘봄 운영기관을 정비하고, 4개 늘봄전용학교 중 참여 학생이 저조한 남부민 늘봄전용학교는 내년 3월 1일자로 운영을 종료한다. 또 경력교사 유출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교원 중에서 뽑는 늘봄지원실장을 선발하지 않고, 대신 전일제 늘봄실무사를 추가 채용키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늘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감사와 간담회 전담 TF 운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했
부산 금정구 금사동 한 다세대주택 2층 화재… 60대 남성 사망 9월 29일 오전 7시 44분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 한 다세대 주택 2층 가내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가내에 거주하고 있던 6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이 불은 출동한 부산소방에 의해 오전 8시 1분경 진화 완료됐다.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 5명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부산금정경찰서는 화재감식 등 정확한 화재 및 사망 원인 수사중이다.
신임 엄성규 제36대 부산경찰청장 취임식…"국민에게 충실하고 유능한 부산경찰" 신임 엄성규 제36대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9일 오전 부산경찰 추모공간을 찾아 순국·순직 경찰관들에 대한 참배를 마친 뒤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엄 직무대리는 취임사를 통해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부산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영광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부산경찰’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그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학교폭력과 청소년 도박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사회
경북 상주서 승용차가 경운기 들이받아 1명 숨져 경북 상주시 청리면 도로에서 지난 28일 오후 11시 42분께 운행 중이던 경운기를 승용차가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경운기를 몰던 60대 남성이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70대 남성이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전장연 탑승시위로 출근길 운행 차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9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용산역에서 탑승시위를 벌이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코레일은 전장연 측 시위대 10여명이 오전 8시 9분께 1호선 남영역에서 서동탄행 열차에 승차를 시도해 열차가 17분 후인 8시 26분께 역을 출발했다고 전했다. 다음 역인 용산역에서도 탑승 시위로 19분가량 열차 운행이 추가로 지연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전장연은 또 5호선 광화문역에서 시위와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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