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여수 화력발전소에 원인 미상 화재... 소방 당국 진화 작업 중 전남 여수시 월내동 화력발전소에 7일 오전 9시 28분께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이 즉각 출동해 진화작업에 나선 상태다. 화재는 발전소 내 1개 동에서 화염과 연기를 내고 있으며 폭발이나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무면허로 사고 내고 도주한 불법체류 카자흐스탄 20대 구속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불법체류 상태 외국인을 구속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치상 등)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40분께 경주시 충효동 도로에서 승용차로 역주행해 맞은편에서 오던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 자원순환센터서 나흘 만에 원인 미상 화재 발생... 당국 조사 경기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 있는 자원순환센터(소각장)에서 7일 오전 1시 52분께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출동 후 50분 만에 진화를 마쳤다. 앞서 부천 자원순환센터에서는 지난 3일에도 불이 나 2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된 바 있다. 소방 당국은 자원순환센터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 대선 6월 3일로 잠정 결정...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 날짜가 당초 정치권의 예상대로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7일 전했다. 차기 대선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치러져야 한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제32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이론 위주로 교육받은 대학졸업생들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소송실무연수원 제32기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김각연)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할 수 있다.일반대학뿐만 아니라 2년제 대학까지 모집범위를 넓혀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32년간 이어온 역사와 높은 취업률로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기존 사무직원들에게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교육과목은 소장 및 준비서면, 민사특별법, 손해배상, 형사변호실무,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노동관계법, 실무행정소송, 가사쟁송, 부동산등기법을 다
울산 남구 간판제조업체 화재…1명 사망·1명 중상 4월 6일 오후 9시 48분 울산 남구 두왕로 54 화인(간판제조업체) 건물 내부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 소방대(인원 110명, 차량 38대)에 의해 0시 59분경 완진(초진 0시 16분)됐다. 인명피해는 1명 사망, 1명은 중상을 입었다.울산소방은 화재원인 및 재산피해를 조사 중이다.
부산 유아 공교육, 지역기반형 혁신 모델로 도약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의 2년 차를 본격 추진하고, BTS 부산테마형 교육과정과 HuG 방과후과정(돌봄) 사업을 지속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부산 테마 시스템(BTS, Busan Theme System) 교육과정은 부산지역 및 단위 유치원의 특색을 반영한 테마형 교육과정으로 5개 유치원을 공모로 선정·운영한다.1차 연도에는 디지털, 자연, 인성 등의 주제로 교육과정을 특색있게 운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2차 연도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 다문화교육, 건강·안전 등 개정 누리과정 기반의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유아 공교육을 더욱 내실화할 계획이다.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방과후과정(돌봄)에서도 유
“먹는 약으로, 전신 부작용 없이 대장암 치료한다” 부산대학교 연구진이 먹는 약으로 부작용 없이 대장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 항암제는 몸 전체로 퍼져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약물이 대장암 부위에만 선택적으로 전달되도록 스마트하게 설계됐다.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 제약학과 유진욱 교수 연구팀은 최근 경구투여 경로를 이용해 전신 분포 없이 대장암 조직에 직접적·선택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국소 정밀 대장암 치료 플랫폼기술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대장암 치료에 있어 항암화학요법이 주된 치료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 치료법은 대부분의 약물이 암 조직이 아
음주 뺑소니 사고, 운전자 구속 가능성 높아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범죄 혐의자를 구속한 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음주 뺑소니 사고는 운전자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혐의 중 하나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운전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음주 뺑소니를 저질러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상습적으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대구지법, 투자금 및 고철계약금 명목 6억 편취 징역 3년6월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3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각종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꾀어 이 사건 투자금 및 고철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6억 원에 이르는 돈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1. 9. 29. 대구 중구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개발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경산 첨단물류센터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운영경비로 4억 원을 투자하면 1년 후 4억 원의 이익금을 포함하여 8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했다.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회사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기존의 채무변
대법원, 약관상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하여 보험회사인 피고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대법원은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또한 갑상선암과 동시에 또는 별개로 갑상선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전국 곳곳 잇단 산불…헬기 1대 추락 조종사 사망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일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4월 6일 충북 청주, 전남 순천, 울산 울주, 대구 북구, 강원 영월, 경북 안동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지난 3월 경북 5개 시군과 경남 2개 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약 47,015ha의 피해가 발생했고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이에 산림청은 최근 고온건조한 날씨와 동시다발 대형산불 등으로 인해 3월 25일부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전국 “심각”단계를 발령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그럼에도 오늘 오후 2시경 울산 울주 온양읍 일원에서 그라인더 작업으로 발생한 불꽃이 인근 산으로 비화되어 헬기 2대와 인력 242명이 출동해 산불을 진
부산경찰청, 비상 시국 음주운전 경찰 2명 수사중 부산경찰청은 탄핵 비상시국에 '부산 일선 경찰서 2곳 소속 B 경사, D 경위가 각각 지난달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는 보도관련, 해당 사건을 조사 및 수사 중에 있다고 6일 밝혔다.부산경찰청은 해당 직원들을 각각 직위 해제하고 징계를 위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상세한 내용은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해 달라고 했다.
울산 울주군 산불...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6일 오후 1시48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119-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2분여 만에 주불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36대, 진화인력 146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3시 30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 원인을 그라인더 작업 불씨 비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울산광역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
울산 남구 심리대밭교 인근 4중 추돌 교통 사고… 중·경상 15명 4월 6일 오전 9시 43분 울산 남구 신정동 심리대밭교 인근에서 시외버스, 스팅어 등 4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중상 1명, 경상 14명으로 중상자는 동강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중이다.
대법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가 이 사건 게임이 출시된 2008. 12. 18.부터 원고의 문제제기로 이 사건 음원(배경음악)을 이 사건 게임에서 삭제한 2016. 5.까지 약 8년간 이 사건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3. 13.선고 2023다264462 판결).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음원이 수록된 이 사건 게임을 출시한 날로부터 그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날까지 계속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음원을 이용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함께한걸음센터, 충북하나센터와 업무협약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함께한걸음센터(센터장 김소형)는 4일 충북하나센터(센터장 송은하)와 ‘북한이탈주민들의 약물중독예방 및 중독재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김소형 센터장과 송은하 센터장이 만나 양 기관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추진하게 된 것이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지원 ▲중독예방을 위한 상담 및 대상자 연계 ▲중독 관련 연구 및 교육 사업 진행 시 협력 등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을 위해 협약기관이 서로 협력해 북한이탈주민 건강보호에 이바지할 계획이다.김소형 센터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마약류 중독 문제를 해

31 32 33 34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