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조정이혼이 지닌 장점과 주의사항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협의이혼이나 법원에서 판결을 구하는 이혼소송 대신 빠르고 신속하게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조정이혼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 대신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대리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한 뒤 받는 조정조서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혼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바로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협의이혼을 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숙려기간 또한 생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렇기에 가사변호사와 긴밀하게 상의를 거치고 상호 간에 조정만 빠르게 성립한다면 이혼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 이는 이혼 시 수반하는 시간과 감정 소모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선관위, 대선 주요 일정 발표... 후보등록 5월 10∼11일·사전투표 5월 29~30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주요 선거사무 일정을 확정해 고시했다. 우선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 등에 대한 신고·신청은 선거일 전 40일인 이달 24일 마감된다. 후보자 등록은 휴일과 무관하게 5월 10∼11일 진행된다.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5월 20∼25일 전 세계 공관마다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 투표, 5월 26∼29일 선상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이틀간 실시된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6월 3일 본투표
마은혁 재판관 9일부로 임기 시작... 국회선출 104일만에 합류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이 9일 취임해 임기에 들어가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때로부터 104일 만이다. 헌법에 따른 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마 재판관은 2031년 4월 8일까지 재판관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장동 본인 재판 출석... 별다른 의견 표명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자신이 기소된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대장동 민간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선거법 재판 상고심 서류는 왜 안 받았는지' 등의 질문에 별다른 의견 표명없이 재판장으로 향했다. 한편 이날 진행되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지난 기일에 이어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 韓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반발... “명백한 위헌 강력대응”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반발하며 강력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날 지명했다. 또 그간 국회 추천으로 임명을 보류해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친 마용주 대법관도 함께 임명했다. 이에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명 소식을 접하고 즉각 "위헌적 행태"라며 "명백한 위헌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대통령 권한대
제천 전통시장서 화재로 점포 4곳 소실·1명 부상 충북 제천시 화산동 소재 전통시장에서 8일 오전 3시 44분께 화재가 발생해 1시간여 만에 꺼졌다. 화재 음식점 1곳을 포함한 점포 4곳(80㎡)이 소실돼 7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고 음식점 주인 A(60대)씨가 1도 화상을 입고 치료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韓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함상훈 지명...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미뤄졌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마쳤다. 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대포통장 200여개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 적발 대포통장 200여개를 개설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적발돼 재판으로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 A(35)씨 등 조직원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령법인 45개를 설립하고 이들 명의의 대포통장 213개를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에 제공한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사람]헌혈 100회 달성’, 대한적십자사 명예장 수상 경찰관 최근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선행미담 이색 경찰관을 소개한다. 최근 100번째 헌혈을 실천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산하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유공 명예장을 받은 경찰관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근무중인 임형준 수사관(41ㆍ경사)이다.헌혈유공장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다회 헌혈자에게 수여하는 포상으로 헌혈 횟수에 따라 은장(30회), 금장(50회), 명예장(100회), 명예대장(200회), 최고명예대장(300회)으로 구분한다(출처: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성인 남성 1회 헌혈량이 400ml인 점을 감안하면 임 수사관은 500ml 생수 80병에 해당하는 혈액을 헌혈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 셈이디.임
오늘 차기 대선일 6월 3일 확정... 정부,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정부가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한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은 대통령 궐위가 발생한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됨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대, 교내 장학금 전년 대비 10.9% ↓...적립금 상위 30개교 중 '최하위' 중앙대학교가 적립금 누적액 상위 30개 사립대학 중 교내 장학금 증감률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 등록금을 인상한 탓에 올해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받지 못하고, 교육비 투자금과 교내 장학금은 대폭 삭감됐다.8일 정을호 의원실이 적립금 누적액 상위 30개 사립대학의 2025년도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앙대학교는 교내 장학금이 전년 대비 10.9% 줄었다.교내 장학금 증감률 부문에서 최하위인 중앙대의 뒤를 이은 숭실대(-9.72%)와 계명대(-6.22%)는 등록금 수입이 각각 26억 1200만원, 8억 47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와 달리 중앙대는 등록금 수입이 35억원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를 192억원 줄인 것.교육비 투자 증감률 부문에서
울산지법, 절도로 구속영장 기각됐음에도 또 절도 범행 실형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8일 앞선 절도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러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8. 5. 오후 4시 3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컵홀더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65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피고인은 다음 날 낮 12시 56분경 같은 지역 빌라 앞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보관돼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OTP카드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관련 첫 공판이 8일 시작된다.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세탁비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
창원지법, 병역의무자 여비 반복 횡령 전 병무청 직원 '집유'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7일, 2022. 7. 21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11회에 걸쳐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사람 등에게 지급할 여비 등 1700여만 원을 빼돌려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사람 등 병역의무자에게 교통비, 식비 등의 여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병역의무자 여비는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사람, 현역병지원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 모집 전형에 응시한 사람 등 병역의무자에게 금융계좌로 지급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비 지급 및 결산 업무를 할 때 담당계장 및 과장이 지급
[인사] 한양증권 <신규 선임> ◇ 총괄▲ S&T총괄 배성수(상무) ◇ 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박상훈(상무) ▲ CM본부장 박성주(상무) ▲ CS본부장 유문성(상무) ◇ 부서장▲ BRS부장 이승곤(이사) ▲ 채권부장 정지현(이사) ▲ 기업금융부장 정경훈(부장) ▲ S&T전략추진부장 김연우(부장)
동덕여대, 2025년 솜솜이 서포터즈 이취임식 개최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 교육혁신원 산하 비교과통합관리센터는 지난 3월 21일 오후 6시 동덕여대 본관에서 솜솜이 서포터즈(비교과 홍보대사)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올해 선발된 3기 솜솜이 서포터즈는 다양한 비교과 교육과정을 홍보하며 동덕여대 학생들이 비교과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학교에서 지원하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년 동안 동덕여대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온·오프라인에서 비교과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며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이·취임식은 손희주 센터장의 인사말과 임명장 수여, 선배 2기의 이임 소감, 3기의 취임 포부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서포터즈 간
[기업사회활동] 유한재단, 산불 이재민 위한 기부 동참 유한재단(이사장 김중수)은 최근 경상권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총 2억 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각각 1억원씩 전달되며, 산불 피해 지역의 긴급 구호와 복구 작업,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유한재단 김중수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기부가 피해 주민들의 빠른 회복과 재기의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유한재단은 “기업의 이익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유일한 박사의 철학을 바탕으로 설립된 이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취약계층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