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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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폭력 예방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경주준법지원센터는 9월 30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와 공동으로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관내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180여점의 포스터를 접수, 그 중 국회의원상, 시장상, 시의장상, 교육장상 등 총 56개 작품의 수상작을 시상했다. △국회의원상= 김형진(용황초), 정규린(황남초), 공설아(서라벌중), 유유진(경주여자정보고), △시장상= 김연우(동천초), 조하율(불국사초), 이하은(근화여중), △시의장상= 구아현(유림초), 박지아(모아초), 진소윤(화랑중), △교육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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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tbn대구교통방송, 10일간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한국도로교통공단tbn대구교통방송은 추석 연휴를 맞아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0월 3일 오전 6시부터 10월 12일 자정까지 총 10일간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으로 청취자들을 찾아간다고 30일 밝혔다.우선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진행되는 <즐거운 추석> 3부에서는 대구과학대 송완영 교수가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내는 꿀팁을 알려준다. 주말에는 DJ길 길형식 씨와 ‘청취자들이 좋아했던 가요차트 1위곡’을 알아보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본다. 또 연극배우 박세기가 내는 퀴즈를 통해 가족애를 다지는 시간을 갖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갈 수 있다.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방송되는 <즐거운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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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교정동우회, 환경정비 봉사활동
진주교도소는 30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진주지회 회원들과 함께 교정시설 진입로 주변에서 제초작업 및 환경미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원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손수 준비한 예초기를 활용해 교도소 외부 정문과 진입로 주변을 정비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썼다. 이러한 노력은 교도소를 찾는 민원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다.교정동우회 이완희 회장은 “교도소 앞을 정비하는 일은 단순한 정비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한 직장에 대한 그림움과 애정의 표현이다”며 “선배로서 할 수 있는 봉사를 통해 후배들에게 힘이 되고싶다”고 전했다.진주교도소장은 “전직 교정 선배들의 따뜻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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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본부,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노동환경 현황조사 결과 및 요구안 발표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는 9월 30일 오전 11시 30분 노동상담소&노동자쉼터 '여럿이함께' 앞(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e센텀)에서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노동환경 현황조사 결과 및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강기영 민주노총부산본부 미조직전략조직국장의 부산지역 노동환경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8월 11일부터 9월 30일 까지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상담소&이동노동자 쉼터 ‘여럿이 함께’를 운영했다.1만 5천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센텀시티 일반사업단지 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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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소년대상자 광주소년원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9월 30일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A군을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2024. 4. 광주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시설감호위탁)을 결정받아 2년 동안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가출을 했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A군을 조사한 결과,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거워 향후 광주소년원에서 약 4주간 위탁 생활을 하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광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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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연, 2025 부산시·구 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우수의원 시상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회장 송성민, 이하 “부자연”)는 9월 30일 오후 1시 부산광역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2025년 부산시·구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우수의원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부자연은 권익옹호사업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의회와 16개 구·군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했다. 이번 평가는 장애인 정책 관련 발언 횟수와 조례 제·개정 등 입법활동을 주요 지표로 삼아 구체성, 전문성, 가치성, 현장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그 결과 ▲김창석(부산광역시), ▲이준호(부산광역시) ▲박혜자(강서구, ▲김진아(금정구, ▲박기조(기장군) ▲고선화(남구) ▲김미연(동구) ▲이지영(동래구) ▲박광래(부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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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와 불우수용자 가족 돕기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9월 30일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후원 명절맞이 수용자 특식 약과와 음료수 1300여개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수용자 가정 지원을 위한 지원금 90만원(세가정) 및 생활용품(세가정 60만원) 기부받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강남모 교정협의회장은 "모두가 즐거운 명절이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한 수용자와 그 가족에게는 힘든 시기가 될 수 있고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현주 소장은 "교정위원들의 열성적인 봉사활동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정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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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추석 명절 수용자 떡 기증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는 9월 30일 추석을 맞아 가족의 정이 그리울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교도소에 떡 3,200개를 기증했다.곽영호 회장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수용자들이 느낄 큰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마음으로 떡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의 정성 어린 기증이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감사함을 전했다.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용자들에게 매월 보관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명절에는 떡을 기증하고 혹서기에는 생수를 기증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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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장흥 용산초·중학교 꿈자람 장학금 수여 및 참관 시행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9월 30일 장흥 용산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장흥교도소 직원 보라미 봉사단은 교도소 담당 지역 내 위치한 장흥 용산초·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꿈자람 장학금을 수여해 왔다. 그간 장학금만 전달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학생들로 하여금 감사와 나눔의 미덕을 일깨우고 나아가 성년이 되었을 때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토록 하기 위해 장학금 수여식과 더불어 참관을 진행하게 됐다.이번 참관에서 교정 홍보 영상 시청, 교도관 제복 및 교정장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장흥 용산초·중학생 및 교직원들은 “교도소가 단순히 수용자 구금뿐만아니라 출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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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장 일행, 대전교도소 교정행정 현장 점검
대전교도소는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 등 법관 8명이 29일 대전교도소를 방문해 교정시설 전반을 시찰하고 교정행정 현장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사법부와 교정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원활한 재판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위한 차원으로 이뤄졌다.대전고등법원장은 교도소 내 수용동, 작업장, 의료시설, 접견실 등을 직접 둘러보며 교정공무원들의 근무 여건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밀 수용 상황과 교도관 1인당 담당 인원 증가에 따른 피로도, 스트레스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대전고등법원장은 입출소실에서 입소절차를 지켜보며 탈의과정, 검신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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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토지매매 3개월 뒤 땅값 다시 매겨 또 증여세… "부당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토지 매매 후 형질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A씨 등 3명이 서초세무서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A씨의 부모는 2020년 4월 자녀와 며느리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B 회사에 경기도 광주시의 토지를 40억7천여만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맺었고, B사는 같은 해 5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3개월 뒤인 2020년 7월 한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토지의 시가를 새로 산정해 72억2천여만원으로 평가했다.이에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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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입에 샴푸 짜 넣고 호스 물 틀어…구치소서 가혹행위 한 20대들,'실형' 선고
춘천지법은 구치소에 함께 구금된 수용자에게 용기에 가득 채운 수돗물을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시로 구타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 28일,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이와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1)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3년 10∼11월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돼 있던 C(23)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A씨와 B씨는 약 5.5리터(L) 용량의 용기에 수돗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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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 근무시간 음주·소란… "엄중 주의 "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8일 낮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이 행정관 1명과 함께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이 과정에서 노래방 업주가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소란이 일어나 경찰관이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자리는 행정관의 해외 전출에 따른 송별회로, 행정관은 휴가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들 부장판사 3명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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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워크숍서 동료 강제추행 공무원 해임, "처분 정당한다" 선고
청주지법은 워크숍에서 동료 공무원을 강제 추행해 해임된 전 공무원의 행정소송을 패소 선고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전 충북 옥천군청 공무원 A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7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관 워크숍 회식 자리에서 다른 지역 공무원 B씨를 강제로 추행했다.죠사결과 그는 회식 도중 화장실에 가는 B씨를 뒤따라가 허리를 감싸 안은 뒤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 신체를 만진 것으로 나타났다.이 일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충북도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까지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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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수입 자동차의 교환·환불 보장 추가 계약에서 정한 환불사유의 발생 및 절차 이행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입 자동차의 교환·환불 보장 추가 계약에서 정한 환불사유의 발생 및 절차 이행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차량을 인도받은 후 1년 이내일 것 등)을 비롯하여 환불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불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자동차를 수입하여 국내의 딜러사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으면서 “D 주식회사가 피고의 위임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의한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에 관한 서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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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소유권말소등기 사건,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 ''기각'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2024년11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보증인들이 상속 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했다고 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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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민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민동의청원으로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심사하도록 규정하고자 한다.2020년부터 시행된 국회 전자청원(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시민이 직접 국회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다. 하지만 활발한 참여에도 불구하고 청원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성립 요건(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을 충족한 117건의 청원 가운데 단 6건(대안반영폐기)만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영됐다.특히. 시민의식 성숙과 IT기술 발전으로 정치참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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