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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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내란특검 조사 불투명…불응시 강제구인 수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가운데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한차례 조사에 불응했고 이번에도 조사에 불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강제구인 카드를 예고하고 있어 양측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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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어르신 대상 의료제품 안전 사용방법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선태)은 지난 11일 울산시노인복지관에서 관내 어르신들(50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의료제품의 안전한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해외직구 구매 위험 등 의료제품의 올바른 구매방법 ▲의료제품 허가(신고)사항에 따른 올바른 사용방법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방법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의료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사용 교육을 지속해 나가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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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학생안전체험관, 여름방학 가족·일반인 안전체험 및 캠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학생안전체험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시민 대상으로 ‘가족·일반인 안전체험과 가족안전캠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가족·일반인 안전체험은 부산시 거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이다. 기존 ▲유아안전체험(6~7세) ▲재난·생활안전체험 ▲교통안전체험 ▲응급처치체험에 더해 올해 신규 도입된 ▲야외안전체험 ▲VR안전체험까지 총 7개의 체험으로 운영된다. 특히 야외안전체험과 VR안전체험은 실감형 콘텐츠와 현장성을 강화한 프로그램으로 보다 생생한 안전교육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안전캠프는 부산 관내 초·중·고 학생을 포함한 80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오전, 오후 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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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부소방서, 여름철 냉방기기 화재 주의 당부
울산북부소방서는 7월 14일 본격적인 폭염과 함께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적인 요인에 따른 화재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기 화재는 상당수가 에어컨 실외기, 전기선 과열, 전기용품 과부하 등 냉방기기와 관련된 화재였다. 특히 에어컨 실외기의 먼지 및 이물질 축적,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전선 피복 손상 등이 주요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냉방기기 화재 예방 수칙으로는,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는 사용 전 반드시 점검하고, 오래된 제품은 교체를 검토한다. 멀티탭은 과다 사용을 자제하고 문어발식 연결을 금지한다. 실외기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설치하고 먼지 제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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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역주행 손수레 들이받아 사망케 한 7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8일,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역주행 하던 피해자의 손수레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0. 16.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편도 5차로 도로를 두산오거리 쪽에서 상동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그곳에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 및 손수레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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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화로 주문받고 택배로 한약 배송 약사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주문자에게 전화로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하고 이를 택배로 배송해 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12.선고 2023도9880 판결).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한약국에서 전화로 B(주문자)과 의약품인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주문자로부터 25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고, 2019. 11. 19.경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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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주민들, 천왕 수소발전소 착공되면 “집값 떨어질까” 노심초사
구로구에 천왕수소발전소가 착공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소발전소 인근 광명시 주민들이 집값이 떨어질수도 있다는 우려에 노심초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천왕수소발전소는 서울시가 구로구 천왕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건립을 강행 하고 있어 현재까지 많은 논란이 돼 왔다. 문제는 천왕 수소발전소의 위치가 천왕 차량기지 목감천 바로 옆이다보니 맞은편에 광명동 아파트 주민들이 오염시설인 수소발전소로 인해 천왕동 주민들보다 더 큰 환경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천왕수소발전소 반대 주민대책 위원회 관계자는 “만약 수소발전소가 착공돼 준공된다면 LNG 가스를 태워 개질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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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고피해자연대, 용산 전쟁기념관 앞 시위 "성범죄 사건도 무죄추정원칙 따라야"
성무고피해자연대(대표 최경희)는 7월 12일 오후 4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 거리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판결 중단 요구와 함께 성범죄 사건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따를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이날 시위에서 성무고피해자연대는 현수막 게시, 성명서 낭독, 연대원 본인의 실제 사례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이들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증거 없이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재심 및 제소를 허용하는 특별법 제정,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한 판결의 중단과 법리적 판단 강화, 성범죄 무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무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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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만덕동 한 아파트 가내 화재…2명 사망
7월 13일 낮 12시 20분경 부산 북구 만덕동의 한 아파트 가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1시 57분 완진됐다. 이 불로 일가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명(80대·여, 50대·남)은 사망했고 1명(50대·남,동생)은 중상을 입었다. 대피 인원 등 추가 인명피해는 확인 중이다.부산북부경찰서는 화재 및 사망 원인 등 수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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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밀양서 조직문화 개선 '워케이션' 운영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직원 12명이 참여한 '워케이션' 을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일정 기간 근무지를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충전을 도모하는 근무형태로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주목받고 있다.울산해경은 밀양의 지역 체험 프로그램과 명소를 탐방하는 시간을 갖고, 지역 내 공유오피스, 숙박시설,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이 기간 동안 참여 직원들은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과 아이디어 회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프로그램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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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다대동 도로서 미취학 남아 교통사고 당해 사망
7월 12일 오후 8시 40분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한 도로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도로를 주행 중이던 A씨(7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미취학 남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다.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9시 1분경 사망판정을 받았다.부산사하경찰서는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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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15일 '2025 교사와의 대화'…"교실에서 교육청까지, 다함께 미래로"
김석준 교육감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2025 교사와의 대화’에 나선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오는 15일 오후 4시 30분 교육청 별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2025 교사와의 대화– 교실에서 교육청까지, 다함께 미래로’자리를 마련해 업무경감, 교권보호 등 주요 공약과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행사에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70여 명이 참여하며, 부산교육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석하지 못한 교육가족들을 대상으로 생중계된다. 아울러 김석준 교육감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반영해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실시간 질문과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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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대출 거절에도 배액배상 책임질 수 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수요자들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결과 계약해지와 배액배상 문제로 이어지는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문제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매매계약 해제 시 가장 큰 쟁점은 ‘계약금 반환 여부’와 ‘배액배상 책임’이다.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따르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매도인이 해제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경우 매수인은 대출 거절로 인해 계약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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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연화리 앞 해상(대변항) 향고래 출현…동해 먼바다로 이동 추정
울산해경은 7월 13일 오전 5시 5분경 부산 기장군 연화리 앞 해상에 '고래가 바위에 걸린것 같다'며 낚시객이 112경유 해경으로 신고해 고래가 안전하게 대변항을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조치중이라고 밝혔다.장생포고래연구소(이경리 박사)에 따르면 고래종류는 향고래로 길이는 7m로 전해졌다. 이빨고래 중 가장 큰 종인 향고래는 ‘향유(香油)고래’로도 불린다,거대한 사각형 머리가 특징적이다.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 두 마리가 새겨져 있다.이날 오전 5시 23분경 기장파출소에서 확인한 결과, 고래가 외해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 후 상황 종료했으나, 오전 7시 현재 대변항내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는 사항을 재확인 및 외해로 빠져나가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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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수세무서장 상대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가산제 부과'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가 연수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두66181 판결).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1심(인천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구합133 판결,호성호 부장판사)은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처분 중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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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 산불발생…산림당국, 47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7월 12일 오후 1시 33분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암천리 208-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7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32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2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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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출·퇴근시간 허위 입력 초과 수당 챙긴 국립대 직원들 선고 유예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7월 3일, 미인가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해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 수당을 받아 챙겨 공전자 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 사용사기, 정보통신만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국립대 직원들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 유예는 1년이하 형만 가능(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어야 하며 2년 경과시 형이 소멸(면소)되며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다.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시 유예 취소 및 실형 선고.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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