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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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에 사형 구형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며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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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 시점’과 ‘소멸시효’의 법리적 해석이 관건
상속재산 분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핵심 중 하나는 단연 ‘유류분(遺留分)’이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과도하게 증여되거나 유증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신의 법정 권리를 되찾는 과정은 복잡한 법리적 해석을 요구한다. 특히 ‘생전 증여’ 재산의 포함 범위와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유류분권은 민법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만약 상속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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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특혜 의혹' 조사 본격화 김건희특검, 용역업체 5명 줄 소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관련자들을 연이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15일 한국도로공사와 동해종합기술공사 등 용역업체 관계자 5명을 특검팀 사무실로 소환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가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꿔 특혜를 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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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직무대리 석철우)은 7월 14일 사단법인 한국제과기능장협회(회장 이석원)와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일환으로 진로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진로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지역사회 교육 기여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소년원생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진로 체험 등 실질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업무협약 체결 이후에는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 이석원 회장(제17호 대한민국 제과명장)이 “희망찬 나의 진로 설계”를 주제로,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진로 조언과 동기를 부여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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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참고인 조사… 계엄 당시 국회 피해 상황 확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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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500억원 규모 시리즈 C-2 투자 라운드 완료
국내 1위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가 기록적인 투자금을 유치하며 ‘대한민국 리걸테크 최초 유니콘’이라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갔다. 로앤컴퍼니는 독보적인 법률 AI 경쟁력 바탕으로 개별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최근 시리즈 C-2(Series C-2) 라운드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종 투자액은 신주 및 구주를 포함해 총 500억 원 규모로 국내 동일 업계 기준 단일 투자 라운드에서 조달한 투자금으로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시리즈 C-2 투자에는 IMM인베스트먼트, 대성창업투자, 신한벤처투자, KDB산업은행 등이 신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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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8월 전기요금 누진구간 완화 조치... 역대 최고 폭염 전망
정부가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이른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완화했다.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전은 누진 구간 완화제도를 2019년 여름철부터 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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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건진법사 법당 등 압수수색…청탁의혹 본격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5일 오전 역삼동에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소환해 전씨와 김 여사 사이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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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고속도로서 빗길 다중추돌·화재…3명 부상
경남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부산 향방 진성 나들목(IC) 일대에서 지난 14일 오후 6시 5분께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승용차가 빗길에 1차로에서 멈추면서 뒤따르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비롯해 승용차 3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났다. 이 과정에서 차량 2대에 불이 났고 1명은 중상, 2명은 경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빗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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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없는 마포구 노후 아파트서 불…3명 경상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14층짜리 아파트 지하 1층 휴게공간에서 14일 오후 5시 18분께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3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중 2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인 오후 6시 39분께 불을 완전히 진화하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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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인설립 등으로 대출 받게 하고 그 돈을 차용금 명목 편취 3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전 직장동료), E(회사 직원)로 하여금 그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대출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자신에게 빌려주면, 이자를 변제하다가 정해진 기간 내에 원금을 갚아 주겠다고 속이고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물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다.피고인은 대구 달선군 소재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 B의 대표이사이다.피고인은 20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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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오늘 尹 2차 강제구인 시도... 건강 사유로 조사 거부 고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 구인에 나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서울구치소에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출석 요구를 지속 거부하면서 특검은 강제구인에 실패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지병인 당뇨에 구치소 환경 탓에 건강 상태가 나빠져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강제구인 조치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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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원극단 하은섬,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
희원극단 대표인 하은섬이, 깊이 있는 연기와 독보적 창작력으로 차세대 연기와 창작계의 중심에 서고 있어 화제다. 오랜 무대 경험과 탄탄한 창작 이력을 바탕으로, 배우이자 작가, 그리고 보컬리스트로서 영역을 넓혀온 하은섬은 이야기의 깊이를 이해하고 이를 온전히 표현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지닌 아티스트다. 수많은 작품에서 인간의 내면을 섬세하게 파고들어 복합적인 감정을 정교하게 표현하는 하은섬은,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스크린에서도 감정의 결을 깊이 있게 전달하는 배우형 크리에이터로 평가받고 있다. 창작자로서 그는 『UNTIL THE DAY』, 『악보』, 『아빠의 4중주』, 『세종대왕의 눈물』, 그리고 최근 대중과 평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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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LH주거복지정보와 AI 기반 공공서비스 기술 인재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14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비전실에서 LH주거복지정보(대표이사 홍성필)와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서비스 대응 인재양성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정보·기술 분야의 상호 교류와 기술인력 양성 △구성원 역량강화와 전문가 연계, 인적교류 및 대외 인식 제고 △공공서비스 분야 산학협력 △공동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체결됐다. 특히 양 기관은 AICC 고도화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 양성과 직무 중심 인공지능(AI) 전문교육, 공공서비스 분야 산학협력 사업 추진,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평생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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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동아제약 후원 '메리오케스트라', 부천아트센터서 정기 연주회 성료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이 후원하고 사단법인 메리(대표 박주영)가 주최하는 메리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지난 13일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연주회는 ‘우주’를 주제로 진행했다. 메리 소속 관현악단 ‘메리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메리콰이어’를 포함해 약 100여 명의 연주자가 참여했다. 연주자들은 영국 작곡가 구스타프 홀스트의 대표작 ‘행성(The Planets)’ 모음곡 전곡과 다양한 영화음악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동아제약은 시민들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소외계층 청소년 후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매년 정기 연주회를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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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전기공학부 민선기 교수 연구팀, SCI급 저널 제1저자로 논문 게재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본교 전기공학부 민선기 교수 연구팀(EMODAL)이 지난 1년간 소속 학부생 10명이 SCI급 IEEE 국제 저명 학술지에 각각 단독 제1저자로 논문을 발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7편은 해당 분야 최상위 저널에 게재됐다.이러한 성과는 민 교수의 'EMODAL' 연구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 운영 중인 '18개월 집중 연구훈련 프로그램'의 결과다. 이 프로그램은 학부 재학생들이 단기간에 박사과정 수준의 실전 연구 수행 능력과 학술적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총 5단계로 구성된 독자적인 교육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전통적인 대학원 중심의 연구실 운영 방식과 달리, 학부 단계에서부터 고차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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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박원순 성폭력 부정 다큐 제작자, 피해자에게 "1천만원 배상"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사건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만든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제작위와 김 감독이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또 '첫 변론'을 상영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피해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2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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