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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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1일 실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 위원장은 3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맡았으며, 여야 간사에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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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 전문가인 보호관찰위원과 간담회 가져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염정훈)는 7월 14일 심리상담 전문가인 보호관찰위원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 상담지원분과 소속 보호관찰위원은 심리상담 전문가로서 소년과 1대1 상담과 심리분석을 하면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등 범죄의 유혹을 벗어나도록 소통에 힘쓰고 있다. 소년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일상생활 전반과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코칭 하는 등 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도 일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년 범죄성이 줄어들고 있다. 염정훈 부산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관이 소년을 관리하고 지도하지만, 소년이 보호관찰관에게는 온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대신해 소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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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초기 ‘선점 프리미엄’ 기대…‘아산·천안’ 新중심축 노려볼까?
분양 시장에서 개발 초기 단계에 들어서는 첫 아파트의 가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지역 개발의 초석을 놓는 아파트는 대규모 인프라 개선 효과를 온전히 누리면서도, 초기 분양이라는 이점 덕분에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수 가능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전체 도시 개발의 기준점이 되어 입주 후에도 지역 시세를 주도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해 실수요, 투자자 모두의 관심이 높은 곳이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개발초기에 조성되는 아파트는 지역 조성의 ‘본보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사업 시행사가 신도시나 택지∙도시개발지구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해 가장 좋은 입지에, 가장 먼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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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말다툼 하다 흉기 살해 60대 자수
부산금정경찰서는 현장에 출동해 사망한 아내를 발견하고 A씨(60대·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라고 밝혔다.A씨는 7월 14일 오전 5시 30분경 부산 금정구 서동의 한 아파트 가내에서 아내(60대)와 말 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같은날 오전 8시 6분경 서금지구대에 직접 방문해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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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 일동, 홍성우 시의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 일동은 7월 14일 홍성우 시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울산시의회는 7월 15일 본회의에서 홍성우 의원 징계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30일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뒤 무면허 운전을 한 홍성우 시의원에게 자문위 권고인 ‘공개사과’에도 못미치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 범죄행위는 ‘공무원 징계기준’과 ‘타 지역의회의 강화된 징계기준 등’에 따르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안대로 결정한다면 시민 대의기구가 정치부패와 불공정 요인에 눈감는 것을 넘어 조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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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소환... 尹 '체포저지' 관련 지시 여부 등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14일 재차 소환했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체포 저지 및 비화폰 삭제 등 의혹들을 조사 중이다. 특히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런 조처를 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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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리박스쿨 수사 尹대통령실로 확대… "늘봄 선정에 압력" 증언 사실관계 확인
늘봄학교 교육기관 선정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국장)의 국회 증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압력으로 느꼈다"며 신문규 당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과의 연락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곳으로 지난해 2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시행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사업 공모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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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VIP격노' 회의참석 비서관들 주중 소환... 尹 연루 정황 등 직접 확보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비서관들을 이번 주 내로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당시 회의 참석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주엔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을 당시 회의 상황을 비롯해 7월 31일 회의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조사에 대해 개입한 정황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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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드론사·국방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외환수사 본격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은 이날 경기도 포천 드론사와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부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북한 무인기 투입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특검은 작년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날 관련 부처와 군부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윤 전 대통령 '외환 수사'에도 신호탄을 쐈다. 특검은 확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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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다원소 합금 촉매 성능 예측하는 최적화 알고리즘 개발
최적 조합으로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수전해 촉매 제작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이하 AI)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소재공학과 강정구 교수 연구팀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Caltech) 윌리엄 고다드(William Goddard)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다원소 합금 촉매의 성능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설계해 기존 귀금속 기반 촉매를 뛰어넘는 수전해 촉매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재단에 따르면 다원소 합금 촉매란 3개 이상의 금속 원소를 조합한 합금을 사용한 촉매로, 각 원소 함량에 따른 촉매 성능 예측을 위한 조성 공간은 원소의 개수가 늘어감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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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17일 선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선고 일정이 정해졌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의혹을 받아 국회에서 탄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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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등 압수수색… 특혜 수사 본격화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실,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내부 보고서와 결재 문건 등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조사에서 김 의원과 원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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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어린이 그림 대회 시상 및 작품 전시회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지난 7월 11일 대구하빈초등학교(교장 이일숙)의 도움을 받아 어린이 그림 대회 시상식과 수상작 전시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대구하빈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이 ｢내가 좋아하는...｣을 주제로 그린 그림 총 82점이 접수됐다. 이 중 29명이 입상한 가운데 6명이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수상작은 7월 23일까지 대구하빈초등학교에서 재학생 대상으로 전시 후, 대구교도소 민원봉사실, 구내 복도 등에서 전시를 이어갈 계획이다.박수연 대구교도소장은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표현력을 발휘한 작품에서 희망찬 꿈과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며 “참가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그림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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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큰 돈 벌 수 있다'고 지인 속여 18억 원 편취 50대 징역 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7월 2일, 지인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아이스크림운영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18억 원을 받아 챙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7.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0. 1. 15.경 부산 연제구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에서 아이스크림 대리점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미리 사두었다가 나중에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아이스크림을 구입할 돈과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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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병원서 화재로 수술실 15개 가동중단
광주·전남 상급종합병원인 조선대학교병원 수술실에서 14일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조선대병원은 이날 오전 8시 12분께 신관 3층 7번 수술실에서 발생한 화재의 후속 안전 점검을 위해 수술실 15개 전체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불은 약 10분 만에 의료진들에 의해 자체 진화됐으나 수술실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환자들의 일정이 전면 보류됐고, 응급수술이 필요한 응급환자들의 수용도 중단된 상태다. 소방 당국과 병원 측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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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다 본 걸 후회하게 만든 용두사미 드라마는?
네티즌들이 끝까지 다 본 걸 후회하게 만든 용두사미 드라마로 재벌집 막내아들, 오징어게임, 카지노를 뽑았다.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대표 김유식)가 `끝까지 다 본 걸 후회하게 만든 용두사미 드라마는?`으로 투표를 한 결과 재벌집 막내아들이 1위에 올랐다. 이 투표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총 7일간 진행했다. 총 투표수 10,158표 중 3,046(30%)표로 1위에 오른 재벌집 막내아들은 재벌가의 막내아들로 회귀하여 인생 2회차를 사는 드라마로 방영 시작부터 폭발적인 화제성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원작과는 다른 결말로 논란이 불거진 재벌집 막내아들은 결국 '국밥집 첫째아들'이라는 오명을 받았다. 2위는 1,9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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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성폭력사범 강제퇴거 국외호송 집행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에 대해 지난 7월 7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피퇴거자 A씨는 강간, 강간미수,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후,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거부 등의 방법으로 19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다.지난 4월에는 강제 송환 대상자가 되었음을 파악한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강제 송환을 위해 인천공항까지 호송했으나, 고성을 지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팔을 깨무는 등 극심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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