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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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유통량 조작' 1심 무죄...넥써쓰 주가 급등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넥써스의 주가 역시 장중 한때 2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린 혐의로 작년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장 전 대표 측은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유동화 중단'이 위믹스 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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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북항 재개발’…부산 부동산 위계 바뀐다
국내 ‘제2의 도시’ 부산이 화려한 비상을 앞두고 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이 속속 본궤도에 오르면서 글로벌 해양 허브로의 도약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 이에, 그간 해운대구, 수영구 등으로 대표되던 부동산 위계 역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북항 재개발 사업은 노후화된 부산항을 새롭게 정비하고, 이를 통해 원도심 재생은 물론 부산을 해양레저, 문화, 상업, 업무 등이 융합된 글로벌 관광도시로 조성하는 국내 최초의 항만재개발 사업이다. 현재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돌입한 1단계를 비롯해 2, 3단계에 이르기까지 3단계에 걸쳐 총 사업비만 약 20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1단계 사업의 경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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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사 5인 중 3인 해임 안건 찬성 의결권 행사와 간접강제 명한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회사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 측이 추천해 선임된 이사 5인 중 3인을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할 것을 명하면서, 이에 대한 간접강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2020다219577 판결).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피고와 K주식회사는 홍콩에서 설립된 기업으로 그 대표이사는 모두 I이다. 원고는 2016. 10. 16. 피고 및 K사 사이에 피고와 K는 20억 원을 투자하고 원고는 자신의 기존 사업부분을 투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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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세상, 시인 김준성 첫 시집 출간
한국문학세상(회장·시인 김영일)은 시인 김준성의 첫 시집 ‘상서로운 아침’을 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집은 자신의 고된 삶을 감성의 여백으로 품어 서정적 숨결로 섬세하게 녹여낸 점이 감동스럽다.상서로운 아침은 시인이 오랜 시간 내면에 품어온 사색의 흔적을 정제된 언어로 풀어낸 서정 시집이다. 작가는 2023년 ‘제46회 한국문학세상 신인상’에서 시 ‘벗들에게’ 외 2편이 당선되어 시인으로 등단했다. 그는 40대 후반에 늦깎이로 문단에 데뷔한 후, 피어오르는 감정의 결을 잔잔한 울림과 사색으로 여운을 담았다. 그랬기에 제목처럼, 독자에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기운을 전하고 싶은 시인의 마음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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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여름철 혹서기 대비 고속단정 일제 점검 완료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여름철 혹서기에 대비해 지난 9일과 오늘(15일) 이틀에 걸쳐 대형함정에 탑재된 고속단정 일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속단정(RIB)은 최고 시속 40노트(약 74km)를 낼 수 있는 선외기가 설치된 장비이다. 이번 점검은 혹서기 고온 현상으로 인한 고속단정 연료유 계통과 시동용 배터리 등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특히 폭발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동정비지원팀과 부산해경서 장비관리과장 등 관련 부서의 점검관이 1차와 2차로 나눠 안전 점검을 했다.점검은 부산해경 소속 3001함 등 200톤급 이상 경비함정에 탑재된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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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는 7월 15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 변경(독립이사) 및 의무선임 비율 확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법｣(7. 3.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 보호 및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개정 ｢상법｣ 중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사 부분은 공포일 기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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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경찰‧소방 협력관 파견 100일… 현장 공조 강화 및 효율성 입증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재난·범죄 현장에서의 공동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24일부터 전국 시도경찰청과 소방본부 간에 상호 협력관(경감급) 파견 제도를 운영한 지 100일을 맞았다고 15일 밝혔다.100일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112 현장출동 건수는 전년 동기간과 유사한 14만617건으로 집계됐으나, 공동대응 요청건수는 8,978건에서 8,718건으로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소방 요청은 3,431건에서 3,379건으로 1.5% 줄었고, 소방의 경찰 요청은 5,547건에서 5,339건으로 3.8% 감소했다. 이는 협력관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판단을 통해 불필요한 공동대응 요청이 줄고, 대응의 실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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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정국 '국힘 의원 휴대전화번호 공개' 민주노총 무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메시지 전송을 독려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5일 경찰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민주노총의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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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절도로 출소 한 달도 되지 않아 주거침입, 절도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절도 범행으로 교도소를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주거침입과 절도범행을 저질러 범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노숙인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2. 22. 오전 10시 50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현관 안으로 침입한 후 중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갔다.피고인은 2025. 1. 6. 0시 56분경 울산 부구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문화체육센터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그곳 응급처치실을 문을 열고 침입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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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측 조사 거부 판단 즉각 기소도 검토... "강제구인 지휘 불이행 서울구치소에 책임 묻겠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 입장으로 판단하며 강제 구인 실패와 관련해서는 서울구치소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변호인단은 전날 1차 인치 지휘 후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하고, 조사 거부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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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장애인부모회, 아동학대사건 "치료의 탈을 쓴 폭력, 당장 멈춰라"
"학대는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이제는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 "치료의 탈을 쓴 폭력, 당장 멈춰라.", "부산시교육청, 동래구는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라."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산지부, (사)부산장애인부모회(이하‘부모회)는 7월 15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기지화견을 갖고 "피해아동과 그 가족은 여전히 고통속에서 몸부림 치는데 언론은 침묵한다"고 밝혔다. 부모회는 "최근 부산 동래구에 소재하고 있는 언어치료 센터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은 그 충격과 분노로 사회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시설에서의 아동 1명당 한 달 동안 최소 100건, 많게는 400건 에 이르는 학대가 자행됐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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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가정에 에어컨 지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7월 15일 연일 지속되는 폭염 상황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음에도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가정을 선정, 에어컨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에어컨 지원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정윤)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협의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매년 기부금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범죄예방 캠페인, 보호관찰 상담활동, 사회봉사 집행감독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원호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정은 2000년 중반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하여 가정을 꾸린 다문화가정으로, A양의 어머니는 식당, 공장 등지에서 일을 해가며 A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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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고금리 불법사금융업자 및 불법채권추심 일당 검거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불법사금융업자) 및 불법채권추심 일당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사업 자금 등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총 5억 9000만 원을 최고 연 2,100%의 고리로 대부하여 원리금으로 총 10억 2000만 원을 변제받은 후, 피해자가 원리금을 더 이상 상환하지 못하자 차량 및 오피스텔에 감금·폭행하고, 돈을 마련하라며 사기 범행을 교사하는 방식으로 불법대부업을 영위한 대부업자 4명을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특수상해, 강요,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전원 구속 송치했다.피의자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법정최고이자율(20%)을 초과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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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尹복심' 강의구 전 부속실장 불러 VIP 격노설 관계 조사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려 온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채상병 사망 직후부터 수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에 관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강 전 실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기 검찰총장 비서관을 지낸 복심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검찰 사직 후 대통령실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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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세종대학교의 부당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촉구
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7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법원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허지희 세종호텔지부 사무장의 경과보고, 김세균 백기완 노나메기재단 고문의 여는 발언, 노푸른 민변 노동위원회, 명숙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손은정 목사(영등포산업선교회)의 각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재판 방청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 중구 명동에 소재한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10일 코로나19를 핑계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이하 세종호텔지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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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 경찰조사 받기 전 준비사항은?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여타의 다른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는 것과는 다르다. 혐의를 제기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다보니 상담을 받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럴 때는 형사법을 잘 알고있는 성범죄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으며 자문하는 것이 좋다.성범죄는 과거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최근 들어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며 그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수위 또한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피의자로서 가장 먼저 추천받은 성범죄전담변호사부터 만나 본인 혐의에 대해 상담해야 한다. 특히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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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 ‘크립토 스쿨’ 교장에 오태민 비트코인 전문가 임명
보험연수원(원장 하태경)은 오는 9월 개강 예정인 ‘크립토 스쿨’ 교육 과정 개발과 운영을 총괄하는 교장에 오태민 한양대 인문대학 비트코인화폐철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크립토 스쿨은 금융 산업 전반이 마주하게 될 디지털 경제 혁신에 대응해 보험사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 일반인들의 디지털 자산 이해도 제고와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보험연수원이 9월 개강을 목표로 하는 암호화폐 전문 강좌이다. 연수원은 크립토 스쿨 준비를 위해 이미 연수원 체계에 크립토 교육 테스크 포스를 이달 8일 출범시켰고, 14일 오 교수를 연수원과 암호화폐 관련 교육 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한편 크립토 스쿨 운영을 총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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