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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북부지법 판결]"배달음식에 벌레" 305차례 환불해 자영업자 울린 대학생,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배달 음식에 벌레가 들어있다"는 등의 자작극을 300여차례 벌여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은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지난달 11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없었음에도 벌레 등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업주 305명으로부터 총 77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조사결과 환불을 거절한 업주에게는 "언론 제보 등 모든 것을 하겠다"며 위협하고 식당에 대한
[수원지법 판결]동종업체 이직 동료에 영업비밀 유출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동종업체로 이직한 전 직장동료에게 반도체 세정공정 영업비밀을 누설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는 피해 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취득한 것으로 유출한 정보가 부분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
[광주지법 판결]서민울린 '리딩방' 일당, '징역 5∼7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7년·6년 6개월·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에게는 각각 2억5천만원·1억원·5천만원의 벌금형도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투자리딩방 운영자인 B씨와 공모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비상장주식 투자자 58명으로부터 합산 37억1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이들이 투자를 권유한 장신구 제조업체의 주식은 상장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국회입법]김도읍의원 등 10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관할청으로 하여금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와 같은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 교육청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국회입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저작권보호원이 경고, 삭제 등의 시정명령 조치를 한다.그러나, 대규모의 저작권 침해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를 통해 발생하며, 사이트를 통해 게시되는 콘텐츠는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어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임의원측 설명이다.또한, 현재 불법사이트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가 유일한 수단이나 저작권 침해 신고 시점부터 접속차단까지 2∼3주가 소요되어 접속차단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이
[대전고법 판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애서 원상회복비용 공제시, 통상적 사용 초과 훼손에 한정해야해 대전고등법원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 반환한 사안에서, 통상적 사용에 따른 감가를 넘는 훼손에 대해서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전고등법원은 지난 6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아파트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어 종료됐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7,000만 원 중 1억 300만 원만 지급했다.이후 피고는 원상회복비용과 관리비, 이사비 등(합계=약 1억 5천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된다며 항소를 제기함이다.임대차 관계 종료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금에서 채무가 자동으로 공제된다.이에 대해, 임대인은 공제될 채
[서울 중앙지법 판례] 음주운전 재범 피고인, 징역 1년 선고 서울 중앙지법은 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24년 4월 6일, 오후 3시10분경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이다.피고인은 "운전 종료후 단속현장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마셨고 그 이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운전 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에
성균관대 전재욱 교수 연구팀, CVPR TP-MOT Challenge 세계 1위 달성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은 본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전재욱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고 권위의 인공지능 및 컴퓨터비전 학술대회인 CVPR(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25에서 개최된 TP-MOT(Thermal Pedestrian Multiple Object Tracking) 경진대회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2025년 6월 미국 내슈빌에서 열렸으며, 전 세계 11개 팀이 약 2개월간 열화상 기반 다중 보행자 추적 기술을 겨뤘다.성균관대에 따르면 TP-MOT는 올해 처음 개최된 신설 트랙으로, 가시광 영상 기반 기술이 작동하기 어려운 야간, 저조도, 악천후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보행자를 안정적으로 추적할 수
법무법인 태평양, 고승범 前 금융위원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고승범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새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된 금융 정책에 보다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14일 태평양에 따르면 고승범 고문은 경복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와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1984년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재무부, 재정경제원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에서 시장조사과장, 비은행감독과장, 은행감독과장, 감독정책과장, 기획행정실장 등을 지냈다. 이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을 거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활동하다 20
안랩, 휴가 전·중·후 단계별 사이버 보안 체크리스트 발표 안랩은 여름 휴가철 보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이 휴가 전·중·후에 실천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체크리스트’를 발표했다.안랩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이번 체크리스트는 내부 관리 인력의 공백과 원격 접속 증가로 인해 보안이 느슨해지기 쉬운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조직 보안담당자와 일반 임직원이 각각 휴가 ▲전(前) ▲중(中) ▲후(後) 단계별로 실천해야 하는 보안 수칙을 담았다"라고 전했다. 안랩 사이버시큐리티센터(ACSC) 박태환 본부장은 “여름 휴가철은 인력 공백과 원격 접속 증가 등으로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로, 기업이 긴장을 늦추는 틈을 노린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
아이스크림에듀 ‘홈런 중등’, 여름방학 기간 2학기 내신 대비 단기특강 오픈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중등 스마트러닝 ‘아이스크림 홈런 중등(이하 홈런 중등)’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학습을 점검하고 2학기 내신을 대비할 수 있는 ‘단기특강’을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홈런 중등은 단기간 동안 빠르게 핵심 개념을 체크하며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자 이번 단기특강을 선보였다고 밝혔다.단기특강은 올해부터 홈런 중등에 합류한 우수한 강사진들이 제공하는 동영상 강의로, 과목은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역사로 구성됐다.국어는 반드시 알아야 할 영역별 개념을, 영어는 1, 2학기 필수 개념 예복습을, 수학은 2학기 핵심 개념과 필수
데이원컴퍼니 패스트캠퍼스, ‘AI 커리어핏’ 장학생 모집 국내 대표 성인 교육 콘텐츠 회사 데이원컴퍼니(대표 이강민)의 실무 교육 브랜드 패스트캠퍼스가 AI 기반 커리어 진단 서비스와 맞춤형 교육을 결합한 ‘AI 커리어핏 장학 프로그램’ 1기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AI 커리어핏’은 커리어 방향을 고민하는 직장인과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기획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AI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이력서 또는 링크드인 프로필을 분석하여 핵심 역량, 경쟁력, 추천 직무 등을 담은 종합 리포트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 콘텐츠와 체계적인 성장 로드맵을 제시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커리어 개발을 돕는다.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
경제6단체, 민주당 의원 정책 간담회... "노조법 중대한 변화...사회적 대화 충분한 협의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가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경제 6단체는 의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문학세상, 2025 대한민국 빅스타 문예대상 접수 한국문학세상(회장 김영일)이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빅스타 문예대상』이 7월14일부터 8월31일까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이 대회는 국내 최초의 ‘공모전 투명심사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응모자의 이름은 비식별 처리한 채 원격으로 심사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이에게 ‘빅스타’라는 영예가 돌아간다. 접수는 한국문학세상 홈페이지에 마련된 시스템으로 지정된 일시, 지정된 원고지 분량에 따라 입력해야 한다. 특히 우편이나 이메일 접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문학 부문 외에 사회공헌과 기자상 부문이 함께 운영되며, 공적 내용을 입력해야 심사 기준이 된다. 심사
尹, 해병특검에 압수된 아이폰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순직해병특검팀으로부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본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의 아이폰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휴대전화를 대검찰청에 넘겨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포렌식이 어려워 관련 수사에 진척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그간 사용된 아이폰 한 대를 확보한 바 있다.
아파트 입주 물량 10년새 최저…‘부산·세종·광주’ 3년새 반토막 올해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최근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2년 시작된 불황으로 분양이 줄어든 여파다. 특히 부산과 세종, 광주는 2022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8만7432가구로 예정돼 있다. 33만6199가구가 입주한 2022년 대비 약 15%에 달하는 4만8767가구가 줄어든 수치다. 2022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면서 새 아파트 분양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 올해 입주 가뭄으로 이어진 것이다.시도 별로 보면 총 7개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감소한다. 광주는 2022년 1만3716가구에서 올해 4820가구로 약 65%가 감소할 예정이며 부산은 같은 기간 2만7077
'리뷰 알바' 사칭한 신종 사기..."간단한 업무, 당일 고수익" 미끼로 유인 최근 '리뷰 알바'를 사칭한 신종 사기 수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피해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23배 증가했고,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784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사기는 "재택 근무", "리뷰 작성 후 수익 지급"이라는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소액 결제를 통해 신뢰를 쌓고 점점 더 큰 금액을 입금하게 만듭니다. 결국 일정 시점에서 가해자는 잠적하고, 피해자는 전액 손실을 입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영화, 뮤지컬, 아이돌 팬 마케팅 등 문화 콘텐츠를 사칭한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댓글 작성이나 평점 매기기 등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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