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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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지상변압기 충돌 시각장애인, 한전 상대 손해배상 2심도' 승소' 선고
광주고법은 사람이 통행하는 길을 상당 부분 차지한 변압기에 부딪혀 다친 시각장애인이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 선고했다.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50대 여성 시각장애인 A씨가 한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3년 3월 전남 목포시 옥암동의 한 보도를 걷던 중 지상 변압기의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쳐 피부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교통약자법 등 법령이 정한 규정 폭을 넘어선 시설물이 보도에 설치돼 사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피고가 보행로 대부분을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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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갭투자로 서민 울린 138억 전세 사기범, 2심도' 중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 전세 세입자 155명에게 138억원을 떼어먹은 일당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주택임대사업자 구모(5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던 변모(54)씨에게는 1년 감형된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고, 향후 경매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당한 기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다수가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설시했다.검찰에 따르면 구씨와 변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영등포구, 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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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국토부 진입로에 드러누운 집회 참가자, '벌금형' 선고
대전지법 제3-3 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집회 신고 내용과 달리 정부 부처 진입로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시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2023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주최했던 A씨는 참가자 10여명과 함께 피켓을 들고 국토부 진출입로에 40여분 간 누운 채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A씨가 신고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미리 고지한 방식을 벗어나 시위한 것으로 봤다.이에대해 A씨는 "누웠던 행동은 평화적인 '다이인'(die-in·죽은 것처럼 드러눕기) 퍼포먼스로, 집회 신고 사항을 어긴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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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남편이 소방관" 신뢰 악용해 지인들 돈 뜯은 아내, '실형' 선고
춘천지법은 남편 직업이 소방관인 점을 이용해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2015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남편 B(48)씨 통장으로 총 103회에 걸쳐 3억2천만원을 받고는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부동산 분양권 투자를 권유하며 "남편이 공무원인데 못 믿을 이유가 무엇이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B의 직장으로 찾아오면 된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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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국제 기후 교육 프로그램 ‘Climate Corps Summer School’ 성료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이어진 국제 기후 교육 프로그램 ‘Climate Corps Summer School’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프로그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협력과 혁신의 해법을 찾고자 마련됐다.‘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국경 간 협력(Cross-border Collaboration for Climate Crisis)’을 주제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고려대가 주도해 결성한 세계 대학 연합체 ‘Climate Corps(기후행동단)’의 첫 공식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UNDP 서울사무소가 지식 파트너로 참여했으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미, 중남미, 오세아니아 등 6대륙 35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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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4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4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이에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이수진의원은 전했다.(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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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KIST, 미래 핵심기술분야 연구협력 및 인재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오상록)은 지난 14일 이화여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연구협력 및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차세대 반도체, AI·로봇, 기후·환경, 천연물·신약 기술 개발 등 특화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협력을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및 공동연구, ▲상호 기술·인력교류, ▲과학기술 전문 여성인력 양성, ▲국제 공동연구 세미나·심포지엄·연구발표회 등의 공동 개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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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태년의원 등 19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년의원 등 19인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까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서 기업의 경영진은 시장상황과 전문성에 기해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적자치의 영역에 형사법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것이 김태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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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례] 행정청의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여부
수원지법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확인설명서 미교부 및 서명 누락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이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만 하고 서명은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다. 원고가 교부한 결과서는 설명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법에서 정한 확인·설명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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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례] 층간소음 갈등으로 살해 및 방화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 징역 2년 선고
의정부지법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4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본인 주거층 아래에 피해자가 이사 온 후 층간소음 문제를 겪게 되었다.이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식칼, 망치 등을 구매해 살해 예비를 했다.그러나 스프링쿨러가 작동되어 미수에 그쳤다.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범행의 경위, 계획성,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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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광동제약, ‘KD굿사이클링’ 임직원 물품 기부 캠페인 성료
광동제약(대표이사 회장 최성원)은 ‘굿윌스토어’와 함께 친환경 자원순환을 위한 ‘KD굿사이클링 임직원 물품 기부 캠페인’을 성료했다고 15일 밝혔다.올해로 3회를 맞는 물품 기부 캠페인은 광동제약이 사회적기업 ‘굿윌스토어’와 함께 기획한 기부 행사다. 임직원들은 가정에서 생활용품·의류·가전제품 등 재사용 가능한 다양한 물품들을 취합해 굿윌스토어에 기부했다. 캠페인에는 누적 2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약 1만점의 물품이 기부됐다. 기부 물품은 굿윌스토어에서 상품화 과정을 거쳐 판매되며, 수익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사용된다.광동제약은 임직원들의 캠페인 참여 편의를 위해 현장 접수뿐만이 아니라 택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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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박준우 교수 연구팀, 분자 멤리스터 활용 뇌모방 초저전력 분자 인공시냅스 소자 개발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는 본교 화학과 박준우 교수와 칭화대학교 화학과 Yuan Li 교수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이 양자 산란 효과를 통한 분자 멤리스터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해 인공시냅스 소자를 구현했다고 15일 밝혔다.새로운 기술(인공지능, 5G 통신, 자율주행 등)의 도입과정에서 컴퓨터의 연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컴퓨팅 시스템은 연산속도 및 에너지 소모 관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2026년 미국 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가 미국 내 1년 총 전력 소비의 약 6%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에너지가 사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저전력 컴퓨팅 시스템 구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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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롯데케미칼, 취약계층 위한 ‘동행쌀’ 기부
롯데케미칼이 10kg쌀 1,217포를 송파구청에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롯데케미칼은 지난 14일 오후 송파구청에서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관 등에 전달할 쌀을 기부하는 ‘동행쌀’ 기부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이영준 롯데케미칼 총괄대표, 서강석 송파구청장 등이 참석했다롯데케미칼 ‘동행쌀’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인근 지역과의 상생과 지역발전을 위해 구매하는 지역 농산물로, 지난 2021년부터 매년 구매하여 기부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구매한 농산물을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따뜻한 나눔을 같이 되새기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영준 총괄대표는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나눔을 통해 상생하는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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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14일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새정부의 개정 상법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중심으로'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 확대,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등 주요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개정 상법 조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상법 개정 이후 경영진 및 변호사의 대응과 준비 관련 시사점을 공유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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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경기·인천 2만2486가구…택지지구서 6566가구 나올 예정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7~8월 경기·인천에서 2만2486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중 택지지구에서는 경기 평택, 남양주, 군포, 수원과 인천 검단 등 6566가구가 분양할 계획이어서 귀한 물량에 실수요자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택지지구는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상업시설 등 필수 기반시설이 주거지와 함께 갖춰지는 것이 강점이다. 택지지구는 처음 조성할 때부터 생활 인프라를 포함한 도시 기능을 단계별로 조성하기 때문에, 입주와 동시에 편리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또 구도심과 비교해 기반시설이 신설된 만큼 주거 쾌적성이나 생활 편의성 측면에서 우위가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한다.택지지구에서는 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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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 뚫리니 웃돈도 껑충…부동산시장 게임 체인저 ‘철도’ 호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철도 인프라는 단순한 교통 수단을 넘어 도시 가치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다. 새 노선이 개통되거나 연장되는 지역에선 교통 여건 개선은 물론, 생활 인프라 확충과 인구 유입이 맞물리며 자산 가치까지 재평가되는 선순환이 나타나기 때문이다.지난해 8월 개통된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다산역과 지하주차장이 이어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자이아이비플레이스’ 전용 84㎡는 지난해 6월과 10월 각각 10억5500만원, 11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전년도 5월(9억5000만원)과 비교하면 1년만에 1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일부 구간이 먼저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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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올인원 라이프 아파트가 ‘대세’
과거부터 이어진 각종 규제의 여파로 주택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올인원 라이프 단지가 대세로 자리매김했다.단지 가까이서 교통, 학군, 대형마트, 공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리는 이른바 ‘올인원 라이프(All-in-one Life)’ 아파트는 주거 편의성이 우수하고, 삶의 여유까지 기대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다.이러한 높은 선호도를 바탕으로 주거수요가 탄탄해 향후 집값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강점으로 꼽힌다. 또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한번에 누릴 수 있는 입지 자체가 희소하기 때문에 향후 높은 프리미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실제 올해 들어 올인원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단지는 분양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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