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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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상위원회, BMDB 배우 셀프테이프(독백연기) 제작 영상 공개
부산영상위원회(운영위원장 강성규)가 ‘2025년 부산영상위원회 BMDB 배우 셀프테이프(독백연기) 영상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완성된 부산 배우들의 셀프테이프 영상을 전격 공개했다. 셀프테이프(Self-Tape)는 배우가 오디션을 위해 자유연기를 촬영한 영상으로, 캐스팅 디렉터나 제작팀에 제출하는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활용된다.이번 사업은 부산영상위원회가 운영 중인 부산 영화·영상인 네트워크 플랫폼 ‘BMDB (Busan Movie Data Base)’를 기반으로, 지역 배우들의 캐스팅 기회를 넓히고, 효과적인 자기 홍보를 통해 현장 진출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2024 BMDB 배우 셀프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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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알림]피의자 윤석열의 금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특검의 인치 지휘 관련
피의자 윤석열의 금일(16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특검의 인치 지휘와 관련하여, 서울구치소는 금일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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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발생 주의 요구
최근 법원을 사칭해 “00지방법원 등기 반송”, “법원 영장 부서입니다” 등 문구의 문자,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입력을 요구,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사례 예시>1. “오후 2시 00법원 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며 주소를 확인하고, 앱설치 유도 문자 발송2. “00법원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으니 해당 링크(URL)에서 수령일자를 확인하라”문자와 함께 링크 클릭 유도3.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집에 없어 안내문을 남겼다. 담당자 전화번호로 연락해 달라”기재된 송달 도착 안내서 부착 후 개인정보 요구▶ 법원 등기우편물에는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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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 혐의, 억울한 실형 막으려면 초기 대응이 핵심
최근 50대 직장 상사가 사내 동아리 모임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알려지며,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억울하게 혐의를 받거나 경미한 사안이 무겁게 다뤄져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어 피의자들의 신중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형사전문 배한진 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실관계와 다르게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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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어린이 사고, 법적으로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최근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다수의 이용객,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는 철저한 안전조치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적인 허점과 부주의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과 부모에게 깊은 상처가 남는 것은 물론 체육시설 운영자의 민•형사상 법적 책임도 이어진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 이용자의 연령과 신체조건에 맞는 적절한 시설 제공, 필요한 안전장비 구비, 전반적인 안전관리 감독 등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체육시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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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회 채희성 회장, '20대 통합회장 취임식' 개최
130만 충남 향우회원은 ‘우리는 하나’인데 두 개의 단체는 있을 수 없다는 기치 아래 통합되어 재인천 충남도민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통합된 충남도민회는 20대 채희성 회장을 선출했다. 채 회장은 "해불양수(海不讓水) 중지성성(衆志成城)“을 강조하며 양분됐던 충남인들을 하나로 결집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는 후문이다. 그는 충남인들을 향하여 "해불양수(海不讓水) 중지성성(衆志成城)" 뜻을 강조했는데 통합을 위해 발로 뛰었다. 함께 사용되면 큰 포용력과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럿이 힘을 합치면 큰일도 해낼 수 있다는 의미로서 "바다는 모든 물을 받아들여야 넓어지고, 여러 사람의 뜻이 모이면 성도 이룬다" 즉,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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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 여름 휴가철에 급증… 워터파크·해수욕장 등 주의해야
여름 휴가철은 해수욕장, 워터파크, 계곡 등 피서지에 인파가 몰리며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는 시기다. 대검찰청 ‘2023 범죄분석’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는 여름철(6~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특히 7~8월 사이 불법촬영 검거 건수는 전체의 약 20%에 달한다. 촬영기기의 소형화와 다양화로 인해 불법촬영 범죄는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경찰은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주요 피서지 31곳에 ‘여름경찰관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불법촬영 범죄 우려가 높은 지역에 순찰을 강화하고, 공중화장실·탈의실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법카메라 설치를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 외 지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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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지역주택조합 대출연장 알선 5억5000만 원 수수 징역 3년·추징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년 7월 8일, 지역주택조합 대출연장을 알선하고 조합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수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장인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억50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등)의 점은 각 무죄.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부산 남구지역 새마을금고 전무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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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시절 고문변호사 겸직해 5900만원 수령…이력 누락도” 기사 사실과 달라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7월 15일자 경향신문 “정성호, 의원 시절 고문변호사 겸직해 5900만원 수령…이력 누락도”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신문은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면서 5,900만 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령했는데 국회의원과 고문변호사 겸직 논란이 있다고 했다. 같은 기간 동두천시청, 연천군청 고문변호사도 겸직했으나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그 자료가 누락되어 있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는 2013. 8. 개정된 국회법(법률 제12108호) 시행 전 맡고 있던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활동에 대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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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견학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7월 15일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관찰위원 및 직원 등 19명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견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견학은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자동차 공장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견학 기회 제공을 통해 미래 진로를 결정 하는데 도움을 주고 취업 동기부여를 위해서다.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북구지구 협의회(회장 박경수)의 제안과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뤄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관찰청소년 B군(16)은 “자동차가 직접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니 신기했고,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울산보호관찰소 이은숙 소년담당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후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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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키자니아 부산, “아동이 안전한 도시 부산 함께 만든다“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7월 15일 청 내 회의실에서 키자니아 부산(대표이사 강재형)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내 대표적 아동 체험 시설인 키자니아 부산과 협력을 통해 실종ㆍ범죄ㆍ안전사고 예방 등 아동 보호 전반에 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문사전등록 등 실종예방 ▵‘코드 아담’(매장과 같은 건물 내 혹은 놀이공원, 행사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훈련 정례화 ▵아동안전교육 ▵취약계층 아동 대상 직업체험 기회 제공 등의 다양한 활동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김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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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김희원 교수 연구팀, 'CVPR 2025'서 로봇 조작 데이터 생성 기술 논문 발표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본교 글로벌미디어학부 김희원 교수 연구팀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내슈빌에서 열린 컴퓨터비전 분야 최우수 국제 학술대회 'CVPR 2025(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25)'에서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인공지능 로봇 조작 챌린지 세계대회(ARNOLD Challenge)’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 대회는 CVPR의 세부 프로그램인 ‘Embodied AI 워크숍’ 내에서 개최된 국제 로봇 조작 대회로, AI 에이전트가 실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겨루는 자리다. 김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같은 대회에서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최종 1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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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유치인 샤워중 칫솔 삼켜 병원 이송후 재입감
부산영도경찰서는 7월 14일 오후 2시 50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매매·소지) 혐의로 A씨(50대·남)를 현행범인 체포 후 부산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조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같은날 오후 9시 35분경 샤워 중 유치인에게 지급되는 샤워 물품(칫솔)을 삼킨 후 유치 담당 경찰관에게 삼킨 사실을 진술했다.부산서부경찰서는 119구급대를 통해 인근 병원에 이송해 칫솔을 삼킨 것을 확인, 내시경 시술이 가능한 경남 창원 소재 병원으로 재이송하여 칫솔 제거 후 15일 오전 5시 55분 유치장에 재입감했다.A씨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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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故 김동민 교감 순직 21주기 추모식 가져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 7월 15일, 지난 2004년 7월 15일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故 김동민 교감의 순직 21주기를 맞아 추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고인은 1984년 대전교도소에 임용되어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던 인물로, 법학전공자로서 수용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인권의식 향상에 매진했으며, 흉악범 등이 수용되어 있는 어려운 근무현장에서도 엄격한 수용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했다.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인은 수용자들에게는 따뜻한 이웃으로 다가갔는데, 야근 근무를 마친 비번 날에는 몸이 불편해 접견을 오지 못하는 수용자의 모친을 직접 모셔와 접견을 시켜드렸고,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수용생활에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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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보호관찰소, 대구지법 영덕지원장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소장 박동철)는 7월 15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황인준 지원장 등 3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응답, 전자감독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시스템 시연과 시설 참관 등으로 진행됐다.세부내용으로는 보호관찰소의 주요 정책 및 추진 내용, 업무량 및 사범별 사건변화 추이, 사회봉사자의 산불피해지원 현황, 전자감독대상자 지도감독 기법 및 조사서 작성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또한 전자감독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시스템 시연을 통해 보호관찰 집행 현장을 참관함으로써 보호관찰 업무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황인준 지원장은 “이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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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노소영 노재헌 등 노태우 일가 비자금조성 및 탈세의혹 국세청 추가고발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위원회(이하 환수위)는 15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가 운영중인 동아시아문화센터가 노태우 비자금을 굴리고 있는 핵심기지”라며 동아시아문화센터를 국세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노태우 전 대통령 추모를 명분으로 설립된 동아시아문화센터가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세탁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최근 1년 사이 새롭게 제기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전부터 군사정권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번 정부의 새 국세청장이 이 고발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이어 환수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수차례 언론보도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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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이규문·송병철·송경옥 영입..."고난도 정책 리스크 대응력 강화"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형사대응, 입법자문, 정책금융분야 전문가들을 고문, 파트너 변호사 등으로 대거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화우는 이규문 전 부산지방경찰청장, 송병철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각각 형사대응그룹, GRC센터 고문으로, 송경옥 전 금융감독원 및 연합자산관리(UAMCO) 준법감사실장을 금융그룹 파트너 변호사(연수원 39기)로 영입했다.이규문 고문은 경찰 내 수사 및 수사지휘 분야에서 35여년간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력을 축적해 온 수사통으로 통한다. 이 고문은 대구 계성고등학교, 경찰대학 법학과,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한 후 봉화경찰서장,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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