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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구지법, 연예프로그램 출연진 명예훼손, 모욕 여성 벌금 2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2025년 7월 9일 함께 연예프로그램에 출연한 미국 국적의 피해자 B가 다른 여성들과 문란하게 교제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SNS에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 발언을 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는 종합편성채널인 ENA, SBS Plus 연예프로그램의 출연진들이다.피고인은 2023. 11.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회관계망
폭염 속 죽어 나가는 가축들…하루 7만 마리 넘게 폐사 연일 폭염에 가축폐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중앙재난안전본부가 낸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루 폐사한 가축은 7만8천630마리로 집계됐다.이중 닭 등 가금류가 7만7천535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돼지 1천95마리였다.올해 5월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폐사한 누적 가축 수는 60만4천636마리로, 작년 동기(5만3천238마리) 보다 약 11.4배로 늘었다.12일도 폭염이 이어지며 서쪽 지역과 내륙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더울 전망이다.
동국대 행정대학원, 파주시사회복지사협회와 교육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본교 행정대학원(원장 황재현)이 지난 7일 파주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미연)와 상호 협력 및 지원을 위한 교육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BMC) 인근에 위치한 파주시사회복지사협회와 동국대 행정대학원의 교육연계를 통해 파주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파주시사회복지사협회는 회원들의 석사학위 교육에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커리큘럼을 적극 활용하고,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은 대상자들에게 산학협력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본교 석사과정 이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황재현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사회활동] KT&G, 잎담배 농가 건강검진비·자녀장학금 지원 KT&G(사장 방경만)가 지난 10일 국내 잎담배 농가와 상생을 위해 복지증진 지원금 4억 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지원금을 통해 잎담배 재배 농업인 총 500명이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받고, 잎담배 농가 자녀 120명이 학업 장학금을 지급받는다. KT&G는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잎담배 경작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2013년부터 ‘잎담배 농가 특별지원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올해로 13년째를 맞은 해당 사업을 통해 수혜를 받은 누적 경작인 수는 1만 5,800여 명에 달한다.또한 KT&G는 매년 국산 잎담배 농가와 계약을 통해 잎담배를 전량 구매하고 있으며, 잎담배 이식 및 수확 시기에는 임직원
세종대 김대종 교수,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초청 ‘새정부 출범 중소기업 대응전략’ 특강 진행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본교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회장 박용주)에 초청되어‘새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비전과 중소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강연에서 김 교수는 이재명 신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신성장 산업에 대한 민첩한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근로자 88%가 종사하고 있는 경제의 뿌리”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동국대학교 안건형 교수 연구팀, 고성능 금속 집전체 기술 개발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에너지신소재공학과 안건형 교수(교신저자), 이재연 박사과정생(제1저자), 허희연 경상국립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생(제1저자)과 광주과학기술원 중앙기기연구소 조용륜 박사(교신저자)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이 수계 아연 이차전지의 산업화를 위한 혁신적인 금속 집전체 기술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기존 그라파이트 집전체의 기계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용량 에너지저장시스템에 적합한 실용적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해당 연구 결과는 에너지 재료 분야 국제저명학술지 Advanced Energy Materials (IF=26.0, JCR 상위 2.5%)에 "Industrial Scalability of Zinc-Ion Ba
청소년 불법약물 경험, 한국도 예외 아냐...부모 대화가 '생명줄' - 관심사 상실·친구관계 변화·수면패턴 이상, 불법약물 남용 징후들- 메이요클리닉, 자녀의 약물 남용에 대한 대화는 "차분한 태도와 신뢰 쌓기가 핵심"청소년의 약물 남용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 위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217세 청소년의 8.33%가 최근 한 달 내 약물을 사용했고,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46.6%가 불법 약물을 경험한다고 보고됩니다. 국내 역시 만 1418세 청소년의 2.6%가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으며, 84%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약물 사용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미성숙한 뇌의 특성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뇌는 보상 회로가 자극에 쉽게 반응
[서울중앙지법 판결]'조민 입시비리 위증 혐의' 전 서울대 직원, 2심도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직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11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시 한번 기록을 보더라도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피고인이 세미나 전에 외부 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 메일을 받았고, 그런 점이 피고인 기억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메일 내용에
국내 연구진, 고용량·고안전성·장수명 수계배터리 원천기술 개발 국내 연구진이 고안전성·저비용으로 주목받는 차세대 이차전지인 수계배터리의 원천기술인 기능성 전해질 첨가제를 개발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성균관대학교 박호석·조새벽 교수 연구팀이 입체이성질체 전해질 첨가제를 설계하고, 이를 이용한 고용량·장수명 수계배터리용 기능성 전해질 개발에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이차전지란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어 모아 두었다가 필요한 때에 전기로 재생하는 장치로, 리튬이온전지, 납축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등이 있다. 수계 배터리란 물 기반(수용액)의 전해질을 사용해 폭발 위험성이 낮은 차세대 이차전지를 뜻한다.입체이성질체란 분자의 원자 배열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 새벽 도로 앉아 있던 남성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 '무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새벽 시간 도로에 앉아 있던 남성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와 B씨(52)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조사셜솨 택시 기사인 A씨는 2023년 11월 23일 오전 1시 23분께 충남 아산의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리다 3차로에 쭈그려 앉아 있는 C씨를 들이받았고 부딪힌 C씨는 4차로에 넘어졌고, 봉고 화물차를 몰고 뒤따르던 B씨도 C씨를 치었다.이 사고로 C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검찰은 A, B씨가 제한속도 시속 60㎞인 도로를 각각 40㎞와 14㎞ 초과해 운행하며 주의의무를
[수원지법 판결] '폭행 쌍방고소' 경찰 커플, 나란히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은 폭행 혐의로 서로를 고소한 경찰관 연인에게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오흥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연인 간의 상호 폭력의 측면도 일부 있으나, 두 사람의 나이 및 직급 차이, 현저한 신체조건 차이 등을 고려하면 서로에게 행한 폭력을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며 "다만 경찰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헌신한 것으로 보이며 많은 동료가
[국회입법] 허영의원 등 13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영의원 등 13인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임명에 있어 국회의 검증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하지만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실질적 검증보다 신상털이나 정치공세에 집중되는 경향이 컸다. 이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이원화하여 사생활이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 동시에 정책 및 전문성 검증을 보다 투명하게 한다.또한, 국회의 청문 기한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청문회 개최 기간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여 충분한 검증 시간과 자료 분석이 보다 면밀하게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35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35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지급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으로 규정하는 한편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또한, 손자녀의 경우 최초 1명만이 보상금 수급의 대상이 되고, 그마저도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인 경우 최초 독립유공자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보
[수원지법 판례] 키즈카페 미니기차 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수원지법은 피해아동이 키즈카페에서 미니기차를 타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기차 밖으로 내려가다가 넘어져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B키즈카페' 대표이며, 키즈카페에는 '미니 기차'가 설치되어 있었다.직원이 미니기차를 운행 중 피해아동이 기차 밖으로 내려오다 넘어져 사망함이다.피고인은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키즈카페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증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기재된 점을 고려해 사고 발생 당시 운영자였다"고 판단했다.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판결] 분양계약의 동기의 착오 취소 주장이 인정된 사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은 중도금 미지급시 계약금 환급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중도금 대출이 반려된 사안에서, 원고의 동기의 착오 취소 주장을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22일 ,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수참가인은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사업을 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오피스텔의 수분양자이다.피고인수참가인은 피고 B 주식회사와 부동산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 및 피고 주식회사 I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했다.이에 분양대행업무를 주식회사 K에 재위탁하고, 원고는 중도금 전액 대출 및 중도금 미지급시 계약금 환급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이후, 원고는 중도금 대출이 반려되자 재위탁 받
경남경찰, '창원 NC파크 야구장에서 기초질서를 외치다'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지난 10일 경남 최고 인기 스포츠 구단 NC 다이노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가 열리는 ‘창원 NC파크’에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범도민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국민 안전의 첫걸음, 생활 속 기초질서’라는 슬로건 아래 경찰, 자율방범대원, 모범운전자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7~8월 ▲교통질서:①새치기 유턴 ②꼬리물기 ③끼어들기 ④버스전용차로 위반 ⑤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생활질서:①광고물 무단부착 ②쓰레기 투기 ③음주소란 ④무전취식 ⑤암표매매 ▲서민경제 질서:①매크로 이용 등 암표매매 ②노쇼‧악성사기 ③주취폭력 등 생활주변 폭력에 대해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14일 동수원 홈플러스 앞 결의대회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지부장 안수용)는 7월 14일 오후 1시 30분 동수원 홈플러스 앞에서 ‘지키자 홈플러스! 책임져라 MBK!’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조합원 총회의 첫 일정에 맞춰 진행되며,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위기 상황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의 무책임한 경영을 규탄하고, 구조조정 시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다.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으며, 관련 조사보고서에서는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돼 M&A 가능성조차 희박한 상황이다. 노동조합은 만약 홈플러스가 청산될 경우, 10만 명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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