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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통령실, '노사공 최저임금 결정'에 "17년만 합의 의미…존중" 대통령실은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합의한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은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1만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인천 강화도 비닐하우스서 LPG 폭발 사고…60대 중상 인천 강화도 비닐하우스에서 액화석유가스(LPG)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인천 강화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7분께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비닐하우스에서 "가스가 폭발한 거 같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A씨가 온몸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비닐하우스 일부가 파손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택 창고로 쓰는 비닐하우스에서 LPG 누출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군산서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등 충돌…20대 운전자 중상 전북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장자마을 입구에서 11일 오전 1시 48분께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사고로 A씨가 손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쳤고 충격으로 불길에 휩싸인 차량은 전소됐다. A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3대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7월 11일오전 8시 3대 기초질서(교통, 생활, 서민경제) 미 준수 근절을 위해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시내 전역에서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은 동래구 내성교차로를 비롯한 시내 주요 교차로 15개소에서 경찰⋅자치경찰위원회, 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 한국교통안전⋅한국도로교통공단 등 730여 명이 참석했다.부산경찰은 8월 말까지 3대 기초질서 확립 홍보·계도 활동에 집중하고, 올해 말까지는 가용경력을 최대한 배치해 일상생활 주변 공공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3대 기초질서 미 준수 관행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한다.▲교통질서 분야는 도로 안전을 위협
“커뮤니티 시설 차원 높아진다”…대형화·고급화 바람 속 분양 러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의미의 다다익선(多多益善)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통하는 전략이다. 가치를 높이는 요소가 많을수록 좋은 아파트로 평가되는데, 특히 커뮤니티 시설을 많이 갖춘 아파트는 그야말로 다다익선이라 할 수 있다.하지만 ‘양보단 질’이라는 말도 있듯 커뮤니티 수보단 양질의 커뮤니티인지가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건설사들도 대단지를 중심으로 질 높은 커뮤니티를 다양하게 갖추는 ‘대형화’, ‘고급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실제로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을 여럿 갖춘 단지는 청약 시장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한 ‘래미안 원펜타스’는 30층 스카이라운지 및 브릿지, 수영장,
갈수록 치솟는 분양가…합리적인 분양가 ‘내 집 마련’ 어디? 최근 광역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가속화하며 합리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한 차별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분양가격지수는 220.9로 전년 대비 6.8포인트가 올랐다. 분양가격지수란 2014년의 아파트 분양가를 100으로 설정해 지수로 산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수가 220.9라면 지난 11년 동안 분양가격이 120%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분양가격지수는 최근 1년 동안 인구가 많은 광역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먼저 수도권의 경우 올해 5월 서울 분양가격지수가 225.4로 전년 대비 34.5포인트가
울산 남구 신정동 수난사고…60대 남성 추정 부패 상태 확인 7월 11일 오전 9시 11분 울산 남구 신정동 남구 제일교회 앞에서 수난사고가 발생했다.울산소방(인원 24명, 차량 9대)은 '태화강에 사람이 빠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부패 상태가 확인되어 CPR(심폐소생술)이나 병원이송 없이 현장경찰에게 인계했다. 요구조자는 60대 남성으로 사망 추정.
3기 신도시 ‘속도전’…공급 단지 ‘눈길’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이 ‘속도전’에 나서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는 지난 2018년 9월 발표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을 토대로 조성되고 있다. 기존 신도시보다 두 배 규모의 자족용지를 확보하고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망을 구축해 주거와 일자리가 공존하는 자족형 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공급 규모는 남양주 왕숙지구(6만6,000가구)를 포함해 하남 교산(3만2,000가구), 인천 계양(1만7,000가구), 고양 창릉(3만8,000가구), 부천 대장(2만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다만, 지난 2018년 첫 발표 이후 토지 보상과 착공이 지연되면서 내년까지 입주 예정 물량이
‘돌다리도 두드리는’ 분양시장…‘지역 내 강남’에 청약수요 몰려 시장 혼조세로 분양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까다로워지면서, 입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인프라 집적 여부 등을 통해 소위 ‘지역 내 강남’으로 분류되는 지역의 분양단지가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시장상황에서 내 집 마련 수요의 선택지가 실거주 여건은 물론 미래가치 종합적으로 만족시키는 단지에 쏠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8일 대구 수성구에서 청약을 진행한 ‘범어 2차 아이파크’의 1순위 청약 결과 43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3,233건이 접수됐다. 평균 경쟁률이 75.2대 1에 달했다. 올 5월 기준 미분양 물량이 8,586가구로 분양침체가 극심한 대구에서 이
해병특검, 오늘 김태효 소환… 'VIP 격노' 조사 순직해병 특검팀이 11일 윤석열 정부 외교라인 핵심 인사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이른바 'VIP 격노설'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방해 의혹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다. 김 전 차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후 3시께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이후 채 상병 수사 결과를 뒤집는데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배우자의 폭언·폭행은 명백한 이혼 사유… 가정폭력 이혼 시 유의할 점은? 부부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지만, 실제 결혼 생활을 시작한 후에야 상대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연애 당시에는 온화하고 다정했던 사람이 결혼 후 돌연 폭언을 일삼거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최근에는 가정폭력 발생 빈도가 과거보다 줄어들고,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대응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가정 내 폭력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원가정법원에도 해마다 많은 사례의 가정폭력 관련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자들은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나,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 등을 우려해 신고나
대구지법, 자녀 태우고 만취상태 고속도로 운행 사고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일 자녀를 태우고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이것이 원인이 돼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에 화가 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차량까지 손괴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8. 3. 오후 7시 10분경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212k 지점을 지나던 중, 피해자 A가(30대·여)가 운전하는 K7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다 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산지법, 계약금 등 명목 3천 만원 챙긴 무등록 인테리어 업자 징역 8월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5일, 부산의 한 법률사무소와 대구의 한 카페 측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과 자재비 등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인테리어업체 운영자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9. 12. 20. 부산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6.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고, 2022. 9. 20.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3. 10.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부산 남구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사기)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죄 수익 없어도 처벌 가능해... 성립요건 정확히 알아야 성매매알선이란 성을 사고 팔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을 팔 사람을 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자금·건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성매매알선은 금전적 수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그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상대방을 연결해주는 중개적 행위만으로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이다.또한 성매매알선은 중개한 행위가 실제로 성사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알선한 성매매가 미수에 그쳤다 해도 성매매알선 혐의는 기수로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
부산 남구 황령대로서 음주 교통사고…2명 병원이송 7월 10일 오후 10시 37분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남)운전의 승용차량이 대남교차로에서 황령터널 방면으로 정주행하다가 사고 장소에 이르러 주행차로를 오인하고 반대차로로 역주행하는 바람에 반대차로에서 운행하던 B씨(60대·남)운전의 택시의 전면부를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3명이 경상을 입었다. 2명(택시 기사와 승객)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음주상태(면허취소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로 운전했다.부산남부경찰서는 음주 및 사고 경위 조사중이다.
부산사하서, 미성년자 약취 미수 남성 구속 송치 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분경 부산 사하구의 한 골목길에서 A씨(30대·남)가 피해자(여성)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 당겨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부산사하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범인 검거에 총력 대응, 도피 생활에 한계를 느끼고 7월 6일 자진 출석한 A씨를 수사해 약취미수 혐의로 7월 10일 검찰에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다.
부산해경, 해양재난구조대와 '민관 합동 순찰' 강화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해양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양재난구조대와 함께 민관 합동 순찰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오는 9월 26일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해양재난구조대와 파출소 소속 해양경찰관으로 순찰팀을 편성해 연안 도보 순찰과 해상 순찰을 병행한다. 특히 단순 순찰에 그치지 않고 △정박·계류 선박 대상 안전점검 △인명구조 장비 점검 △어항 인근 위험 요소 예방 등 사전 안전 관리 활동도 진행한다.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험한 구조 상황은 경찰관이 수행하고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상황 전파 및 경찰관 보조 등 지원에 집중하며 민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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