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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경찰, '병원에 폭탄 설치' 112신고 접수 경력 배치 수색 7월 10일 오후 2시 24분경 부산의 불상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부산 OO병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부산경찰은 폭발물 관련 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시내 병원 2곳에 경찰특공대 각 10여명 씩 2개조 등 경력 80여명을 배치해 병원 내외 각 수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추적 수사도 동시에 진행 중에 있다.병원 폭발물 설치 관련 오후 5시 20분기준 폭발물 발견 없이 수색 종료했다.아울러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키로 했다.
세종대, 2024년 대학 기술이전 실적 173억원으로 전국 1위 달성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가 2024년 대학 기술이전 실적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며 대학 기술사업화 분야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세종대는 173억 6792만 원의 기술이전 수입을 기록하며, 2위 경희대(97억 366만 원), 3위 KAIST(81억 8031만 원), 4위 서울대(64억 6157만 원), 5위 성균관대(43억 145만 원)를 크게 앞서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는 2022년 한양대학교가 기록한 279억 원에 이은 역대 2번째 최고 실적으로, 2014년 수억 원 수준에서 10년 만에 수십 배 이상 증가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세종대의 이번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201
[대전고등법원 판결]투숙객 3명 숨지게 한 여관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숙박비가 밀려 쫓겨나게 되자 여관에 불을 내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김모(40대)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여관에 투숙하는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불을 지른 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 3명이 숨지는 비극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광주소년원, 슬기로운 학교생활 프로그램 운영…범죄예방위원들 방문 격려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여름철을 맞아 ‘인권, 존중, 배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슬기로운 학교생활’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중인 가운데 10일 범죄예방위원들이 방문해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슬기로운 학교생활’은 소년원 학생들이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한다는 의미로,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철 학생들의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키고 상호 존중과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 특별히 기획한 것이다.일정 기간 동안 규칙을 위반하지 않아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적절한 포상도 예정돼 있어 학생들에게 동기부여와 함께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있다.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16일째가 된 7월 10일에는 법무부 청소
[제주지법 판결]"밀린 임금 왜 안 줘!" 동포 폭행한 중국인 일당,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동포를 집단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중국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중국인 A씨 등 6명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범행 내용과 수법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 등은 지난 1월 16일 오후 8시 30분께 제주시의 한 숙소에서 작업반장 격인 중국인 동포 B씨를 집단 폭행하고 B씨 지갑에 있던 현금 40여만원을 빼앗은 데 이어, 또 다른 중국인 C씨를 폭행하고 현금 350만원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결]응급실서 만취 소란 피운 경찰관, '벌금형' 선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3단독 (윤동연 부장판사)는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28·여)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7일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넘어져 다친 A씨는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아 의료진이 전신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해주지 않고 얼굴 부위만 촬영하려 하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A씨는 "지금 온몸이 아픈데 얼굴만 찍느냐"며 울면서 큰소리를 질렀다.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할 수밖에
부산금정경찰서, 금정구 환경미화업체와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 업무협약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7월 10일 금정구 환경미화업체[금정구청·현대실업·㈜세명기업사·부광자원주식회사)와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식(MOU)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협력치안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야간·새벽 시간대나 인적 드문 골목길을 활동하는 환경미화 근무원의 업무 특성을 활용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범죄 징후를 조기 포착하는 등 범죄예방 강화를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 환경미화 업무 중 발견한 범죄·쓰레기 무단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및 이상 징후 적극 신고 △ 주요사건 관련 상호 간 신속한 정보공유 △ 환경
[국회입법] 인요한의원 등 13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인요한의원 등 13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한 국민과 동등하게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가지는 한편,현행법령에서는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들을 정부가 북송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의사에 반한 강제북송이 발생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강제이송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국회입법]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이다. 그러나 제헌절은 2005년 6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이에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것이 강의원측 설명이다. 또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을 의무화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법의 개정 목적이라고 강의원은
[수원지법 판례] 피고인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피해금융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피해금융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동시 대출 여부를 고지할 의무는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에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원금 약 7,700만 원을 받았다.이어, 같은 날 E은행에 7,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F카드로부터 2,400만 원의 카드론 대출도 받았다.피고인은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이며 'C&D'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해 피해자를 기망함이다.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는 대출 신청자의 대출 기준 부합 여부를 조
[서울 동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피고인, 징역형 1년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다.이후 피해자로붵 1억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이다.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형법 제 347조의2에 의하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생수 5만병 기증 및 참관 행사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7월 10일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와 김성만 교정위원으로부터 생수 5만병 기증 행사와 교정시설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 행사는 여름 혹서기를 맞아 더위에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곽영호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회장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 이어 교정행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정시설 참관행사도 이뤄졌다. 곽영호 교정협의회 회장은 “해가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철에 수용자들이 힘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생수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부산교도
[기업사회활동] 효성, 경력보유여성 취업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효성이 10일 서울시 종로구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경력보유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7000만원을 여성중앙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효성의 후원금은 △요양보호사 과정 △시니어케어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에 쓰일 예정이다. 총 40여 명의 경력보유여성이 참여해 교육부터 취업까지 연계한 지원을 받게 된다.올해 교육 프로그램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지역 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중점을 뒀다. 요양 자격이 없는 참여자는 요양보호사 과정을,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참여자는 시니어케어 전문가 양성과정의 실무 중심 교육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효성은 2013년부터 경력단절 및 연령제한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기업사회활동] 한미그룹, 사회공헌 프로그램 ‘빅하트PLUS’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성금 전달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한미그룹이 전국 의약사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단장증후군 환우를 비롯해 간암·유방암·뇌경색 등 중증질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성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모금은 한미그룹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빅하트PLUS’를 통해 진행됐는데, 한미의 의약 전문 포털 ‘HMP’ 내 소통 창구를 통해 의약사들이 도움이 필요한 수혜자를 직접 제안하고 기부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모금 기간 동안 의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사연이 접수됐으며,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간암, 유방암 환자와 뇌경색을 앓는 노모를 부양하는 다둥이 가족, 희귀질환
법무법인 태평양, 신용해 前 법무부 교정본부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신용해 고문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구치소장, 서울동부구치소장, 서울남부구치소장, 안양교도소장 등 일선에서 주요 구치소장 및 교도소장으로 근무하며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에서도 교정기획과장, 보안정책단장 등 기획 분야의 주요 보직을 맡는 등 교정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기획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2021년에는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여 받았다.신 고문은 2022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년 9개월간 제10대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역임했다. ‘
법무법인 세종, 대한민국한식포럼과 한식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8일, 사단법인 대한민국한식포럼(회장 문웅선)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식의 날 제정 등 한식산업 발전과 한식의 세계화 관련 법ㆍ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의 백대용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양승조 고문, 장대섭 고문, 대한민국한식포럼의 문웅선 회장, 나흥열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한식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하여 세종은 다양한 법률자문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K-POP, K-Drama 등 한류 확산과 함께 한식은 지구촌 곳곳에서 세
잡코리아 게임잡, 채용 트렌드 리포트 발행 잡코리아 게임잡은 채용 트렌드 리포트를 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잡코리아의 게임 분야 전문 취업포털 게임잡이 9일 발표한 ‘게임잡 채용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게임잡 누적 개인회원 수는 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고 조회수는 60% 급증했고, 입사지원 건수도 5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잡코리아 관계자는 "게임잡이 이번 리포트에서 공개한 3년간 누적 데이터에 따르면 개인회원 수는 약 20만 명, 공고 조회수는 1,400만 회, 누적 입사지원 건수는 89만 건으로 확인된다"라고 전했다. 연령별로는 30대 구직자가 전체 54%로 가장 많았다.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는 업계 특성상 30대의 이직과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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