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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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14일 동수원 홈플러스 앞 결의대회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지부장 안수용)는 7월 14일 오후 1시 30분 동수원 홈플러스 앞에서 ‘지키자 홈플러스! 책임져라 MBK!’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조합원 총회의 첫 일정에 맞춰 진행되며,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위기 상황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의 무책임한 경영을 규탄하고, 구조조정 시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다.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으며, 관련 조사보고서에서는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돼 M&A 가능성조차 희박한 상황이다. 노동조합은 만약 홈플러스가 청산될 경우, 10만 명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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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청소년상담사’ 온라인 교육과정 론칭…"자격증 취득 맞춤 커리큘럼 제공"
AI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청소년 심리·정서 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청소년상담사’ 온라인 교육과정의 16일 정식 오픈을 앞두고, 론칭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과정은 청소년상담사 3급 국가전문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다양한 학습 지원 혜택을 포함한다.최근 정신건강과 심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소년을 위한 전문상담 인력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건수는 2018년 대비 2022년 기준 3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자살, 진로 문제 등 청소년이 겪는 다양한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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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뉴이프, 시니어 위한 맞춤 워크북 ‘데일리 트레이닝 통합인지 워크북’ 론칭
시니어 라이프 솔루션 전문기업 대교뉴이프는 시니어의 인지기능 향상과 정서적 안정 강화를 돕는 ‘데일리 트레이닝 통합인지 워크북’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데일리 트레이닝 통합인지 워크북’은 정서, 인지, 기억, 언어 등 4개 영역을 통합해 구성된 워크북으로, 시니어의 두뇌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주간보호센터, 요양시설, 복지관 등 기관용 수업 교재로 최적화 된 점이 주요 특징이다.이번 출시된 워크북은 최신 인지 중재 학습 이론과 정서 자극 이론을 바탕으로, ▲주의력, 사고력, 시공간력 훈련 중심의 ‘인지 트레이닝’, ▲기억 등록, 회상, 정서 기억, 연상 기억을 포함한 ‘기억 트레이닝’, ▲언어 능력과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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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김용현 측 내란재판서 충돌... 휴정기 공판 개최 여부·증인신문 건 등 신경전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일정 등을 놓고 충돌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참석한 김형수 특검보는 "법원의 휴정기에 공판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국민적 관심 사안인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휴정기에도 신속하게 기일을 잡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타당하지 않다. 12월까지 기일이 다 잡혀 있다"며 "특검이 공소 유지를 넘겨받았다고 해서 기존 재판장과 검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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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재춘(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대법원 양형위원)씨 모친상
▲ 이화자(향년 92세)씨 별세, 김재춘(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대법원 양형위원)씨 모친상 = 10일 오후 8시14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13일 오전 5시40분, 장지 시안추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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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尹 자택 압수수색… 'VIP 격노설' 관련 강제 수사 본격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1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으로 전날 새벽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이에 대해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면 당사자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최지우 변호사 등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이 자택으로 와 압수수색에 입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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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 후 첫조사 불응한 尹… 특검 "확인후 상응조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특검팀의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의 이유 외에 특별한 구체적인 사유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출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입소 절차에서 확인됐는지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후 그에 상응하는 다음 단계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한 구인 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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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의혹'도 김건희 특검팀으로… 경찰선 '사실무근' 결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천공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무속인 천공의 대통령실 이전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으로 이첩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혹은 2022년 4월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김용현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내용으로 부승찬 의원이 2023년 2월 발간한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실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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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후원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7월 11일 아동학대 대상자를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 서구지구(회장 조두환) 위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서구지구를 대표해 이번 후원을 한 조두환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느끼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도움의 손길을 전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광주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호관찰위원들이 보여준 관심과 온정이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것으로 기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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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노쇼 사기' 예방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 가져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10일 최근 예약해 놓고 취소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일명 ‘노쇼 사기’범죄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유관기관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남자치경찰위원회, 경남도청, 군, 소방, 교도소 및 소상공인 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을 중점 대상으로 이뤄지는 노쇼 사기는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쇼 사기 피해 사례 및 발생 현황 △기관별 피해예방 홍보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으며, 향후 각 기관 SNS, 지자체 소식지, 각 지역 게시대 등 온·오프라인 홍보 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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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사회공헌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지난 9일 경상북도 문경시에 소재한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일반위기 가정 및 보호대상자 환경개선 사업 지원’, ‘현장실습을 통한 대상자의 실무능력배양’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권영호 지부장 및 경북지부 직원과 경북기술교육원 교육생 등 6명이 참석해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전기내선공사와 LED 전등 및 콘센트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한편 경북기술교육원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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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 스포킹 사범 추적 끝에 검거… 구치소 유치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스토킹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 A씨를 추적 끝에 지난 7일에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보호관찰이 시작됐으나 검거시까지 고의적으로 소재불명 상태를 지속했으며, 최근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을 시도했음에도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A씨에 대한 경찰신고를 기피해 왔다.이에 수원보호관찰소는 한 달 여 동안 피해자와 지역주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상자를 추적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역경찰서 범죄예방대응팀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고, 여성청소년팀과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며 소재를 파악해 왔다.현재 A씨는 구치소에 유치되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집행유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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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소송중인 배우자 폭행·자녀 유인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를 폭행하고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기망해 자녀들을 데리고 나간 미성년자유인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의 행위는 배우자 B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미성년자유인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3월)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7056 판결).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30대·여)와 이혼소송 중으로 별거하는 관계이고, 피해자들은(2세, 1세)피고인과 B의 친자녀이다.피고인은 2021. 8. 29. 오후 2시경 서울 OO구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폭언을 하며 방문과 벽사이 구석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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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 지구건설 대표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정왕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3일, 하청업체 노동자가 임시로 체결된 작업대와 함께 2m 아래로 추락하면서 276kg에 달하는 작업대에 깔려 5일 뒤에 사망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OO(지구건설주식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또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OO(승일판넬건설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소OO(지구건설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각 법정구속 안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OO(카고크레인 기사)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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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 소년보호재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예전에는 아이들 사이의 단순한 다툼이나 장난으로 치부되던 일이 이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이 단순한 교내 징계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아직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이 형사 고소를 당할 경우, ‘소년보호재판’이라는 별도의 재판 절차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들은 법적 대응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년보호재판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학교폭력이나 기타 범죄·비행행위를 저질렀을 때 진행되는 특별한 법적 절차다. 일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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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로는 절대로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7월 11일 부산지법에서 지구건설주식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방망이 처벌로는 절대로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중대재해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했다.기자회견은 김도아 가톨릭노동상담소 사무국장의 사회로 안상배 변호사(민변 부산지부 전 사무국장)의 1심 재판결과 및 항소심 재판에 대한 법률적 의견 발언, 강기영 민주노총부산본부 미조직전략조직국장의 '사법부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부산 중대재해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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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창신대-풀무원푸드앤컬처,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부영그룹 창신대학교가 ㈜풀무원푸드앤컬처와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 및 취업 연계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위탁급식 전문기업인 풀무원푸드앤컬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식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과 산업 현장을 연계한 실질적인 취업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 및 자문 ▲현장실습 및 채용 연계 ▲공동 연구 및 협력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학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에는 창신대학교 윤상환 기획처장, 제남주 교무처장, 서보영 식품영양학과장 등 학과 교원들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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