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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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오는 8월 싱가포르서 ‘한국의 법·정책·컴플라이언스‘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8월 21일 싱가포르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국의 법, 정책,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의 법적 변화와 불확실성(Korea Law, Policy, and Compliance: Navigating Legal Change and Uncertainty In a New Political Landscape)‘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광장이 주최하고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광장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한국의 새 정부에서 진행될 주요 규제 및 법적 변화에 대해 심도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한다.세미나의 개회사는 싱가포르의 전 법무 및 검찰총장(Attorney-General)과 대법관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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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 세종대 교수, MBN 출연해 “대한민국, 대미 무역 관세 15%로 조정해야”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김대종 교수가 지난 25일 MBN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통상 및 국방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대한민국은 대미 관세율을 15% 수준으로 조정하고, 방위비를 GDP 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부국강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가 75%에 달하며, 이는 세계 2위”라며, “연간 1,000조 원을 수출하고 900조 원을 수입하며 약 100조 원 규모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러한 구조 속에서 김 교수는 “한미 간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가 주요한 수출품목이다. 협상 불발로 25% 고관세 부여시 한국 수출 20%이상 감소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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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110억 규모 ‘AI 내진성능 예측 기술’ 국책사업 선정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가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추진하는 ‘첨단 내진성능 예측·제품검증·교육 관련 기술개발 및 민간건축물 내진능력 연구’ 주관기관으로 지난 4월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본 연구는 지진위험분석 및 관리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연구 과제로, AI 기반의 지진위험 분석 및 평가 기술 개발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통해 지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이다. 나아가, 내진성능이 취약한 민간건축물 대상의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진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려대는 사업 선정에 따라, 2025년 6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총 110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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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촌사랑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 사업’ 실시
농협은 NH농협 중앙본부와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28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에 ‘농촌사랑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 사업’행사를 열고, 삼계탕 450세트(850g*2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는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고자 기획됐으며, 기부된 삼계탕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푸드뱅크마켓을 통해 결식아동, 독거노인, 노숙인 등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 김준혁 센터장, 윤일중 부장, 최병구 부장, 허예림 주임과 함께 NH농협 중앙본부 성연석 위원장, 민보라 사무국장, 심규천 사무국장, 임초이 실장이 참석하여 나눔의 뜻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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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ISA 연계 자립준비청년 후원사업 출범
금융투자협회는 28일, 11개 증권사와 함께 ‘ISA 연계 자립준비청년 후원사업’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 최초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한 투자형 후원모델을 도입해, 자립준비청년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가 종료된 후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년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금융투자 경험을 쌓도록 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후원사로는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안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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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이종호재단, ‘2025 JW아트어워즈’ 장애 미술인 공모전 개최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은 장애 미술 작가들을 대상으로 ‘2025 JW아트어워즈’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올해로 11회를 맞이한 JW아트어워즈는 국내 기업이 주최한 최초의 장애인 미술 공모전으로, 고(故) 이종호 JW중외제약 명예회장이 “장애인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를 밝게 만드는 존재”라는 신념 아래 지난 2015년 제정했다. JW아트어워즈는 매년 장애 예술인들에게 작품 창작의 무대를 제공하며, 이들의 작품성과 가능성을 사회에 소개해왔다.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너의 빛, 우리의 무지개’다. 이는 각자의 빛이 모여 하나의 무지개를 이루듯,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예술로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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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창립 45주년 기념 오픈하우스 개최
웅진씽크빅이 창립 45주년을 맞아 8월 주말과 공휴일 파주 본사 사옥에서 ‘미래를 여는 여름 2025’ 행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서, 학습지, 에듀테크 솔루션 등 웅진씽크빅의 교육철학이 담긴 제품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된다.웅진씽크빅은 에듀테크 솔루션 체험 공간 ‘미래 학습 연구소’에서 하반기 출시를 앞둔 북스토리를 최초 공개한다. 북스토리는 생성형AI와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고, 스토리에 어울리는 음악을 들려주는 신개념 독서 플랫폼으로,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2025에서 AI부문 최고혁신상을 받은 제품이다.이외에도 ‘미래 학습 연구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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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상범(한국예탁결제원 부장)씨 빙부상
▲ 최윤신씨 별세, 최기호(교보생명 지원단장)·최석호(원주기독병원 물리치료사)·최은영(안양동초등학교 교사)씨 부친상, 이상범(한국예탁결제원 재무회계부 부장)씨 빙부상 = 28일, 부산전문장례식장 VIP2호실, 발인 30일 오전 5시 30분 ☎ 051)312-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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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듀, 최승필 작가와 ‘홈런 독서데이’ 초청 이벤트 실시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가 오는 8월 17일까지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홈런 독서데이’ 초청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홈런 독서데이’는 학부모들에게 문해력과 학습 능력으로 이어지는 독서의 방법과 아이를 위한 더 나은 독서 환경에 대해 전달하고자 아이스크림에듀가 마련한 행사다.베스트셀러 ‘공부머리 독서법’으로 유명한 저자이자 공독서가 대표인 최승필 작가가 강연자로 나서며, 8월 30일 오전 11시,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에서 열린다.‘홈런 독서데이’에 응모하려면 본인 SNS에 ‘우리집 독서 공간’ 또는 ‘책 읽는 자녀의 모습’의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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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오투리조트, 여름 휴가철 맞이 음악회 개최
부영그룹 오투리조트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한여름 밤의 음악회를 개최한다.이번 음악회는 7월 31일, 8월 1일·2일·9일 등 총 4일간, 오후 7시 30분부터 타워콘도 1층 야외광장에서 열린다. 각기 다른 장르의 공연이 무대를 채우며 휴가지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7월 31일에는 ‘기다린 사랑, 인생 뭐 있나’ 등으로 사랑받은 트로트 가수 전찬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8월 1일과 2일에는 각각 통기타와 색소폰 연주로 여름밤의 감성을 더한다. 음악회의 마지막 날인 8월 9일에는 태백시 합창단이 출연해 가곡과 성가 등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관계자는 “시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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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돈 되는 아파트’로 재부상…거래량 늘고 매매가 올라
부동산 시장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올해 들어 거래량이 늘고, 매매가가 상승하는가 하면 신고가를 경신, 청약에서도 인기몰이 중이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22만 2,6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3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 거래량은 2만 3,88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8% 급증했다. 전체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과 비교해 1.5배를 넘었으며, 소형(14.11%), 중소형(14.7%)보다도 높았다.이와 같은 중대형 아파트의 강세는 매매가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중대형 아파트의 3.3㎡당 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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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따라 집값 오른다”…인구 증가 지역이 뜨는 이유
인구 증가가 이뤄지는 지역의 신규 분양 단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레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생활 기반시설이 확충되면서 집값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지방의 경우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해 인구유입 시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일반적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한 지역은 대기업 유치, 공공기관 이전,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지역 내 일자리가 풍부하거나, 교통 여건이 우수해 인근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용이한 특징을 갖는다. 여기에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수용하기 위한 주택 공급과 더불어 교통망, 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함께 개발되면서 지역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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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산 분양 ‘큰장’…8450가구 일반분양 예정
하반기 부산에 분양 큰장이 열린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부산이 반사이익을 얻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8400여 가구 규모의 분양이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12월까지 17개 단지에서 총 8450가구(임대 제외, 7월 청약 완료 제외)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상반기(3963가구)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밖에도 부산에서는 하반기 중 공급 일정을 조율하고 단지도 여럿 있어 물량은 더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구별로는 전반적으로 고루 분양이 예정된 가운데, 부산진구와 강서구, 동래구에 물량이 집중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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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13세 미만 아동 간음하고도 집유 받은 40대, 2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미성년자들을 차량에 태운 뒤 미성년자가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간음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세에 불과한 아동 2명을 만나 차 안에서 1명을 간음한 뒤 돈을 주고, 또 다른 아동이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도록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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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6번째 음주운전 30대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5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3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38분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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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집행유예 기간 교통사고 내고 친구 허위 자수시킨 30대, '벌금형'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이와함께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B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31일 오후 8시 50분께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을 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가 발생하기 약 두 달 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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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작동이 궁금해서 비행기 비상구 손잡이 덮개 당긴 60대,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제주도 국내선 활주로에서 대기 중이던 비행기 내부 비상구에 설치된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겨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킨 60대 승객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등 그 위험성과 파급력이 큰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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