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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인천지법 판결]2살 원아 테이블로 밀쳐 얼굴 부상케한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은 어린이집에서 2살 원아를 밀쳐 다치게 한 20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전 11시 7분께 경기 부천 모 어린이집 교실에서 B(2)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B군의 팔을 잡아끌다가 손을 놓으면서 밀쳐 테이블에 얼굴이 부딪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고 학대 행위로 B군은 얼굴 부위에 열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A씨
[국회입법]김주영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주영의원 등 12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는 3년이고,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1년씩 연임할 수 있다.그런데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신임 대통령이 선출되어도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어 신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갈등 발생 시 사퇴 종용 등과 같은 왜곡된 현상을 초래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에 저해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것이 김주영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국회입법]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정애의원 등 11인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미용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그러나 산업 전반은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구조로, 산업 규모에 걸맞은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특히 미용업은 현행 제도상 직무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현장 종사자들의 직무 전문성 유지와 소비자 안전 확보에 어려움 있다는 것이 한정애 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고 한의원은 전
[인천지법 판례] 상가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미지급 시 계약해제 불가 인천지법은 상가를 분양받은 원고가 피고의 분양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청구한 사안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인천지방법원은 2022년 3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와 상가를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고 그 후 피고의 분양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을 청구함이다.매수인이 선이행의무가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했다면,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원고가 선이행채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상태
[수원지법 판례] 동종업체 경쟁자 과도 살해 피고인, 징역 25년 선고 수원지법은 인근에서 동종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7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인근에서 동종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됨이다.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다.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청과물 판매점 인근에서 동종 업체 피해자가 험담과 영업 방해를 한다고 혼자 생각해 분노를 쌓았다.법원은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과도로 20 차례 찔러 살해했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tbn대구교통방송, 30일 개국 26주년 특집방송으로 애청자들과 소통 한국도로교통공단tbn대구교통방송은 개국 26주년을 맞아 7월 30일 애청자들과 함께하는 특집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특집방송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13시간 동안 진행되며, 고령세대가 직면한 디지털 소외 다큐멘터리와 지역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제작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초대가수와 함께하는 라이브 콘서트 등으로 청취자와 만난다.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스튜디오 1039 재난안전, 동행의 기적’에서는 전문가들이 출연해 사회적 약자의 피해와 그들을 위한 재난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다뤄본다.오전 10시부터 방송되는 특집 다큐멘터리 ‘세상은 빠르고 저는 조금 느려요’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령세
인천국제공항, 발레파킹으로 맡긴 차량···절도·탈취 당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주차대행 서비스인 발레파킹이 차량 절도, 탈취 및 업체의 공급 횡령 등 문제점을 노출시켜 파장이 일고 있다. 인천시출입연합기자단과 본지는 지난달 초부터 인천공항의 발레파킹을 이용한 고객의 차량에서 절도 사건과 고객 차량을 무단 탈취한 사건이 발생해 취재에 들어갔다. 인천공항은 단기 주차장과 장기 주차장 및 외곽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발레파킹은 1터미널(T1)과 2터미널(T2) 구역으로 나눠 입찰을 통해 업체가 정해지는 구조다. 공사 관계자는 “가장 높은 입찰 금액을 써내는 업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차대행 업체의 운영 능력이나 재무구조, 도덕성, 보안 경험 등
역시 ‘거거익선’…대형면적, 가격 변동률 11.87% ‘압도적’ 대형면적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이 다른 면적 대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거거익선’이라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닌 정설로 굳혀지는 모양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대비 2025년(6월 기준) 전국의 면적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대형면적(전용면적 135㎡초과)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이 11.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형(85㎡초과~102㎡이하) 8.99% △중대형(102㎡초과~135㎡이하) 8.13% △중소형(60㎡초과~85㎡이하) 4.56% △소형(60㎡이하) 4.47% 순으로 집계됐는데, 다른 면적이 일제히 한 자릿수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대형면적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은 수도권에서 15.78%를 기록하
“노선 따라 시세도 바뀐다”…지하철 연장 따라 뜨는 단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지하철 노선 연장 및 확충은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지역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접근성이 좋아지면 주거 수요가 늘고, 이는 곧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실제로 2021년 3월 개통한 서울 도시철도 5호선 하남선과 지난해 8월 개통된 서울 도시철도 8호선 별내선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 하남시청역 바로 앞에 위치한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일원 ‘진모루마을현대(‘00년 12월 입주)’의 전용면적 84㎡은 하남선 개통 이후 8월 8억5,600만원에 거래돼 개통 전인 2020년 8월 실거래 가격(7억1,800만원) 대비 무려 20%(1억3,800만원) 가까
인티머시 코디네이터(IC), 법적 보호 장치로서의 제도화 필요 영화와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배우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로 ‘인티머시 코디네이터(Intimacy Coordinator, IC)’가 주목받고 있다. IC는 성적 접촉이나 노출이 포함된 장면에서 배우가 연기에 몰입하면서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한 현장 매너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분쟁 예방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연출이라는 명목 아래 배우가 불편을 감수하게 되는 경우, 연출자의 권한이 배우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형법상 강요죄 조항에 따르면,
공노총,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1차 연좌집회 진행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1차 연좌 집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공노총은 앞서 지난 6월 19일 '26년도 공무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6월 30일과 7월 14일, 21일까지 3차례 임금인상 쟁취를 위한 간부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다. 한편 지난 7월 21일에 마무리된 '25년도 공무원보수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2.7~2.9% 인상하기로 한 정부안이 표결로 결정됐고, 6급 이하 직급보조비 25,000원 인상, 정액급식비 20,000원 인상, 내년도에 7~8급의 초과근무수당단가를 기준호봉의 60%로 적용(5~6급 추후 인상)하기로 결정했
정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 배상금에 정당한 과세권 실현 정부는 7월 메이슨 국제투자분쟁(이하 ISDS) 중재판정 배상금에 대해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해 약 158억 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 약 746억 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18. 9. 美 사모펀드 메이슨이 제기한 ISDS 사건(청구액 약 2억 달러)의 중재판정부는 ’24. 4.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 정부에 약 3,200만 달러 및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했고, 정부가 이에 불복해 싱가포르 법원에 제기(’24. 7.)한 취소소송은 1심 기각(’25. 3.) 및 정부의 항소 미제기(’25. 4.)에 따라 정부의 배상책임이 확정됐다.이후 정부는 메이슨 측과 배상금 지급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
"딱 한 알, 생명을 앗아간다"…美 청소년 덮친 죽음의 펜타닐 미국에서 오피오이드(opioid) 과다복용 문제는 21세기 들어 가장 심각한 공중보건 및 형사정책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2000년부터 2014년 사이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두 배 이상 증가했고, 현재는 약물 관련 사망 중 40%, 처방약물로 인한 사망의 73.8%가 오피오이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출처: CDC, 2011; Warner 외, 2011).특히 최근에는 청소년과 젊은 층에서 펜타닐(fentanyl)로 인한 치명적인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약물 사용률은 감소했지만, 펜타닐을 중심으로 한 합성 오피오이드의 위협은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미국 내 청소년 펜타닐 남용의 최근 동향과 이를 줄
與, 尹 특검불출석에 강제구인 촉구... "소환통보만 하면 핑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괴에게 더는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신속하게 강제 구인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소환에 '건강이 안 좋다' '망신 주기 소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응하더니 이번 김건희 특검의 소환엔 '더워서 못 견디겠다', '독방이 생지옥이다'며 딴청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김건희는 조사하면 '한 번 한 후에 3∼4일에 한 번씩 불러달라. 6시 전에 끝내
경찰, 이태원참사 특조위에 수사 기록 제출키로 경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 기록을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제공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수사 기록 사본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를 두고 특조위 실무자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특조위는 진상 규명을 위해 이태원 참사 수사 당시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기록을 공유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해왔으나 경찰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거부해 왔다. 경찰의 태도가 바뀐 것은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 유족들과 면담하고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약속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정말 구제가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는? 행정심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구제 수단이다.사법 절차 이전 단계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면허 구제의 핵심 절차’로 기능해왔다. 다만 최근 들어 음주운전 구제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명문화되지 않은 ‘내부 기준’이 사실상 구제의 문턱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 행정심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과거에는 음주사고나 재범자도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가능했다. 사정이 명확하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더라도 구제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감사원과 국
정성호 법무부장관, 검찰에 공직자·기업인 '과잉수사 자제' 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며 "공직 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공직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이나 기업 경영 차원의 전략적 결정이 사후적으로 직권남용죄나 배임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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