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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15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5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과 같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그런데 면접 시험 과정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3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부청사,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교육시설 주변과 스쿨존 내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금연구역 내 흡연 예방을 위한 안내 방송이나 금연 안내 설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 김소희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억제 및 시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김의원
[서울남부지법 판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퇴원시켜 달라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퇴원시켜 달라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이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6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만날 수 없게 되자 병원 측에 딸을 퇴원시켜달라고 주장했고 그 후 병원 측으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해 약 2시간 동안 퇴거요구에 불응함이다.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법원은 "부양의무자 순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처 동의로 딸이 입원해,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법 판례] 공인중개사가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시 주의의무 서울북부지법은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안에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으나 이를 50%로 제한했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5년 5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의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다.그 후 임대인인 위탁자가 사망하고 수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또는 사후 승인이 없어 수탁자로부터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함이다.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부산진경찰서, 80대 여성 살인 피의자 50대 검거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7월 28일 8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A씨(50대·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피의자 A씨는 7월 27일 오후 10시 6분경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B씨(80대·여) 주거지(아파트)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A씨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A씨는 범행 후 7월 28일 0시 12경 직접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사망한 B씨의 상처와 CCTV 영상 등을 통해A씨가 B씨를 살해한 정황을 확보해 같은 날 오전 1시 37분경 A씨를 긴급체포했다.부산진경찰서는 두 사람의 관계,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파악 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라고 했다.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6중 추돌 교통사고…4명 병원 이송 7월 28일 오전 9시 40분경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국제식품 앞/ 삼락동→구포동 방면)에서 6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60대·남)운전의 25톤 카고차량이 직진 운행 중,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기 위해 감속하던 B씨(50대·남)운전의 레미콘 차량을 앞범퍼로 추돌했고, 사고 충격으로 B씨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C씨(50대·남)운전의 포터차량, D씨(60대·남)운전의 승용차량, E씨(30대·남)운전의 스타렉스 차량, F씨(30대·남)운전의 8.5톤 트럭을 잇따라 추돌했다.모든 차량 운전자 음주 해당 없다. 4명(A씨, B씨, D씨 및 동승자)은 경상을 입어 병원 이송됐다.부산사상경찰서는 사고 당사자 진술 및 주변 CCTV 영상 등 자
건양대의료원지부 파업 5일차! 건양대의료원 불성실교섭 파업사태 유도 규탄 보건의료노조는 7월 28일 5일차 파업을 벌이고 있는 건양대의료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양대의료원 재단이 즉각 나서 파업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동탄압! 노동착취! 파업사태 유도하는 건양대의료원을 규탄하며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인력 부족으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건양대의료원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건양대의료원은 2024년에 상급 종합병원으로 승격되었으며 의료 수익 규모, 의료 이익 규모,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등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2024년 의료 이익 규모는 408억이며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만 640억에 이르고 있
“폭염에 열 받고 사고도 늘었다”…휴가철 5가지 안전수칙 발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차량정체와 맞물려 고속도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폭염과 졸음운전, 스마트폰 사용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치며 도로 위는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자동차시민연합은 폭염 휴가철에 운전자 주의가 절실하다며 5대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폭염에 열 받으면 교통사고도 증가한다.지난 2023년 여름철 두 달간(7~8월)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896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28명, 부상자는 2,030명에 달했다. 특히 폭염으로 기온이 급상승할 경우 사고 발생률도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교통사고 접수 건수는 평균 1.2% 증가하고, 35도를 넘으면 사고율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은 7월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항운하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참사가 발생해 소중한 국민 179명이 희생된 지 212일째 되는 날이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황운하 의원의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국회 12.29 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 이연희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국회 12.29 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의 발언과 유가족협의회의 입장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영장…계엄방조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절차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와 더불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 무등록 선원소개소 대표 구속…10월까지 해양종사자 민생침해 사범 단속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무등록 선원소개소 대표를 구속하는 등 해양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지난 23일 부산 동구 소재 모 선원소개소 대표 K씨(60대)를 직업안정법 위반(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 벌금)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K씨는 무등록 선원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수산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고액의 수입을 벌 수 있다고 인터넷 허위 과장광고를 게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30여명을 국내 소형어선 선원으로 모집한 뒤, 선주로부터 선원 1인당 200만 원의 소개비를 받고 불법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기장군 한 놀이시설서 탑승객 50여명 공중에서 15분간 매달려 7월 27일 오후 5시 10분경 부산 기장군 한 놀이시설 리프트가 불상의 이유로 작동이 멈추면서 탑승객 50여 명이 지상 약 10m 높이 공중에서 15분간 매달려 있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놀이시설 보수유지팀에서 리프트를 다시 작동시켜 탑승객 전원 하차 후 운행 중단 조치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느 없었다.부산기장경찰서는 엔지니어 정밀진단 등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고 경위 조사 예정이다.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앞두고 일부 부장검사·파견 공모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둔 가운데 주요 부장검사급 직책에 대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 관련 내부 공모직 및 파견검사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 직위는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범죄수익환수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등이다. 외부기관 파견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헌법재판소(2명) 등이다. 공모가 마무리된 뒤에는 법무부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
담장 밖 ‘구슬땀’, 수해복구 현장을 적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수형자, 교도관, 교정위원, 의무교도대원 등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을 통해 수해복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활동을 통해 신속한 복구에 전력을 다하라'는 정성호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24일 전남 무안군(목포교도소)을 시작으로 경남 산청군(거창구치소), 경기도 가평군(춘천교도소), 충남 천안시(천안교도소), 광주광역시(광주교도소), 경기도 하성시(화성직업훈련교도소), 경남 진주시(진주교도소) 등 침수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7개 교정기관 100여명이 복구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보라
해병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피의자 소환 예고… '尹격노' 조사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2023년 7월 31일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라며 " 채상병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위를 비롯해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 지시가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 전 원장을 29일 오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진주보건대는 '장학금 갈취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 했는가? 정의장 진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국)는 28일 최근 '진주보건대 장학금 갈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진주시위원회는 “추가 증거자료를 제보 받았다. 입장문을 발표하며 공개한 증거자료는 제보받은 증거자료 중 일부분이다. 제보받은 증거자료들을 볼 때, 장학금 갈취는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사건이다”고 못박았다. 진주보건대 내부기구인 ‘인권센터’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해당 조교와 학생들을 면담하면서 장학금 갈취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학내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학내 ‘인권센터’는 조교와 학생들로부터 장학금 갈취에 대한 사실확인서까지 받았다고 했다. 아직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대법원, CCTV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대전화 사용여부 확인 원장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장이 CCTV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근무중 휴대전화 사용여부를 확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26.선고 2023도18539 판결).피고인 사단법인 B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로부터 서울 송파구 오금로에 있는 구립 ○○하나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의 사무를 수탁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며, 이○○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피고인 A은 2021. 7.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이○○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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