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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제3회 아이스토리 그림·포스터 공모전’시상식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도영옥)은 7월 30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제3회 2025년 아이스토리 그림·포스터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아동의 4대권리를 주제로 총 247명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심사를 거쳐 울산광역시교육감상 2명, 울산학원총연합회 미술분과회장상 2명,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상 6명을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시상식에는 아동들을 격려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강북교육지원청, 울산 관내 4개구청의 관계자들이 내빈으로 동석했으며,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 그리고 비록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공모전에 응모한 아동들까지 초청됐다.행사는 시상식 순서 외에도 아동권리를 주제로 한 퀴즈, 빙고
부영그룹 창신대-오뚜기SF, ‘취업지원·산학협력 MOU’ 체결 부영그룹 창신대학교가 식품영양학과 주관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실무형 교육을 통한 기업의 인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오뚜기SF와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업맞춤형 교육과정 공동 운영 ▲학점 연계형 현장실습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신제품 공동 개발 ▲산학 간 교류 및 협력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학과별 특성과 기업의 수요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협업 체계가 구축되었다. 특히 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 분야는 식품영양학과, 공정 운영 및 안전 분야는 스마트팩토리학과, 글로벌 마케팅 분야는 글로벌비즈니스학과가 각각 협력하는 방식으로, 학제 간 융합형 산학협력도 추진
[기업사회활동] LIG,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해복구 성금 1억 5000만원 전달 LIG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해복구 성금 1억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LIG, LIG넥스원을 비롯해 LIG휴세코, LIG시스템, 이노와이어리스 등 주요 계열사가 함께 마련한 수해복구 기금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수재민들의 구호 물자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용준 LIG 대표이사는 "수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하루 빨리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업사회활동] 한미사이언스, 전국 수해 지역에 구호물품 3만 5000여 개 지원 한미그룹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3만 5000여 개의 구호물품을 지원하며 조속한 복구에 힘을 보탰다.한미사이언스는 경기 가평과 경남 산청, 광주 북구, 충남 당진·아산·예산 등 6개 수해 지역에 식물성 단백질 음료 ‘완전두유’ 2만 1000여 팩, 에너지드링크 ‘프리미엄레시피’ 1만4천여 캔 등 총 3만5천여 개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구호물품은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물론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등에게도 전달된다.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돼 주민들께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부영그룹, 임직원·협력업체에 중복 맞이 삼계탕 지급 전국적으로 한낮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를 오르내리며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이 중복을 맞아 현장근로자, 관리소, 그룹 내 계열사 임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한 몸보신용 삼계탕을 선물했다.이번 여름은 특히 전국에 걸쳐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이례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부영그룹은 폭염 속에서 고생하는 건설 현장 근로자들을 비롯해 관리소, 그룹 내 계열사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 5480명의 건강관리와 몸보신을 위해 중복인 30일에 맞춰 약 6200만원 상당의 삼계탕 5480여 세트를 지급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직원들의 여
"133일째 침묵, 국회는 약속을 지켜라"…마트노조, MBK 청문회 즉각 개최 촉구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이하 마트노조)는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150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즉각적인 'MBK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했다.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같은 달 18일 여야 합의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으나, 이날까지 133일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마트노조는 이를 "국회의 약속 불이행"이라 지적하며, 국민의 생존권을 저버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마트노조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이 투기자본 MBK파트너스에 있다고 주장한다.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수년간 알짜 자산을 매각
상반기 분양물량 전년 比 ‘64%’ 불과…새 아파트 더 귀한 몸 올해 상반기 분양물량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부동산R114따르면 올해 1~6월 분양에 나선 단지는 총 4만1,826가구(일반분양 기준)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일반분양 공급물량 7만4,356가구에 비해 35% 이상 줄어든 수치다.특히 올해 상반기 일반분양은 최근 5년 간 공급한 일반분양 중 가장 적은 물량이며, 분양물량이 가장 많았던 2021년 상반기 11만5,243가구에 비해서는 63% 이상 감소했다.이는 자재비·인건비 인상에 따른 공사비 등 이슈로 주택건설 인·허가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신규 주택공급 시장이 축소되면서 공급 감소가 불가피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다만, 전국적으로 세대
웅진씽크빅, 한국어 학습 서비스 ‘씽크빅 토픽’ 네팔 진출 웅진씽크빅이 네팔 카트만두대학교(Kathmandu University) 및 사립학교연합(National Private And Boarding School's Association Nepal)과 자사의 AI 기반 한국어 학습 서비스 ‘씽크빅 토픽’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웅진씽크빅은 카트만두대학교와 네팔 현지에서의 한국어 교육 보급 방안을 모색하고, 사립학교연합을 통해 일부 사립학교에서 ‘씽크빅 토픽’을 활용한 시범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2026년부터 네팔 내 한국어 교육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네팔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상위 5위 국가로, 유학과 취업을 위한 한국어 학습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
[대전지법 판결]"공유에게 겁박당해" 허위글 수백건 작성한 40대, '징역형 집유'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연예인 공유로부터 감시, 협박, 해킹,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게시글·댓글 수백건을 작성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은 지난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 공유가 진행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한 라이브 방송에 접속해 '공유에게 겁박당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연속적으로 남기는 등 2021년 3월까지 모두 235회에 걸쳐 공유를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A씨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코로나19 유행 때 집회 연 민주노총 간부들,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를 열었다가 경찰과 충돌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양동규·박희은 전 부위원장과 최국진 전 조직쟁의실장 등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과 홍순광 당시 조직국장 등 2명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집회 당시는 코로나19가 확산
[제주지법 판결]"개그맨 먹방으로 홍보" 소상공인 등친 유튜버. '징역 4년6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개그맨이 출연하는 이른바 '먹방'(먹는 행위를 방송하는 영상)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와 대구·인천 등에서 음식점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인 100여 명을 상대로 유튜브 방송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약 3억5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상인 1인당 적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4천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조사 결과 A씨는 '모방
[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변화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수소를 이용한 철강생산과 수소의 효율적인 운송을 위하여 수소를 암모니아로 합성한 후 다시 수소를 분해하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수소의 생산과 이를 이용한 연료전지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어 관련 기술을 육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수소를 환원제로 이용하여 철강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및 수소의 합성ㆍ분해기술의 보급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안 제5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그러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김미애 의원측 설명이다.또한, 시행 예정인 '민법'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한 자에 대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이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민법」 제
[서울남부지법 판례] 발달장애인 필로폰 투약 혐의, 항소심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발달장애인인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발달장애인(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흡입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음이다.형사재판에서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한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할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며,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또한, 임의제출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출 과정에
[서울중앙지법 판례]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일부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피고가 학대행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원고의 부모가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자료 청구만을 일부 인용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5년 6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원고 A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그 후 원고의 부모인 B, C가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함이다.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된다.피고는 원고 A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또한, 원고의 부모들도
[기업사회활동] 일화, 가평·산청 소방서 및 수해 이재민에 음료 1만5천여 개 지원 일화(대표 김윤진)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군과 경남 산청군 등 수해 지역의 복구 작업과 이재민 지원을 위해 총 1만5천여 개의 음료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에 투입된 가평소방서, 산청소방서를 비롯해 가평군 조정면, 상면, 북면 수해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각 지역 소방서에는 소방가족희망나눔재단을 통해 자사 대표 음료 ‘맥콜’과 에너지 음료 ‘파이어엑스’ 등 총 2000개의 음료를 전달한다. 또한 수해로 인해 터전을 잃은 가평군 이재민들을 위해 자사 생수 브랜드 ‘광천수’ 1만3440개를 지원하며, 해당 생수는 주민과 자원 봉사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일화 김윤진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 숙식보호대상자 이·미용 봉사 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는 7월 30일 숙식보호대상자들에게 이·미용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한승연 뷰티샵의 한승연 원장과 심은홍 미용기능장의집의 심은홍 대표원장이 참여해 정성어린 손길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두 원장은 숙식생활로 인해 미용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을 위해 직접 시설을 방문해 머리를 손질해주었으며, 단정한 외모로 새롭게 변신한 대상자들은 오랜만에 상쾌함과 변화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한승연 원장은 “작은 손길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이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심은홍 대표원장도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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