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고창담양고속도로서 대형화물 추락해 차량들 파손·운전자 1명 중상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대형 화물이 떨어져 차량 3대가 파손되고 운전자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9분께 전남 담양군 고창담양고속도로 담양분기점(JC)에서 주행 중인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금형 틀이 밖으로 떨어져 중앙분리대를 덮쳤다. 충격으로 중앙분리대가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면서 맞은편 승용차 2대, 화물차 1대가 잇달아 2차 사고를 당했다. 2차 사고 피해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창원서 건물 천장 붕괴…3명 부상·1명 심정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46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2층짜리 건물 2층 바닥(1층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인력 61명, 굴착기 등 장비 20대를 동원해 구조작업을 펼쳤으며 사고로 30대 A씨 등 3명이 경상을 입었고 50대 B씨는 심정지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건물의 2층은 주택 용도이며, 1층은 식품 소매점인 것으로 소방이 추정한 가운데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김건희특검, 서울구치소 방문... 尹체포영장 집행 본격화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문홍주 특검보는 1일 오전 9시께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 출석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면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해 체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마약 밀반입, 남의 이야기 아냐… ‘짐 옮기기’ 부탁 들어줬다가 처벌될 수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세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여행객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행객이 연루된 마약 밀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3%에 달하며, 수십 킬로그램 단위의 대형 밀수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 당국은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다.단순한 짐 운반 요청이 마약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는 더 이상 드물지 않다. 마약 조직은 최근 일반 여행객을 마약 운반책으로 삼는 수법을 점점 더 치밀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대가를 받고 운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만 도와줘”, “간단한 물건이야” 같은 말에 지인의 부탁을 들어줬다가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반복
여름철 피서지 불법촬영 범죄 증가…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 가능 무더위가 이어지며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피서지를 찾는 인파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노린 불법촬영 범죄 또한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름철은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계절적 특성과 야외 활동 증가로 인해 불법촬영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전송·판매·소지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촬영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유포 행위가 동반된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부산고법, 수사정보 제공 알선 대가 4천만 원 수수 검찰공무원 감형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7월 24일 다른 검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건설사 횡령 사건)의 알선의 대가로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고, 실제로도 사건 당사자들에게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여러 정보를 제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검찰 사무과장)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방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징역 3년, 벌금 4,000만 원 등)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
보험연수원, ㈜드림래더스·㈜세븐라인랩스와 디지털자산 교육 업무협약 체결 보험연수원(원장 하태경)은 7월 31일 오전 성북구 보험연수원 사옥에서 디지털자산 운영사인 ㈜드림래더스, ㈜세븐라인랩스와 성과적인 디지털자산 교육 실시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드림래더스 유성원 대표이사, ㈜세븐라인랩스 이상수 CSO, 오태민 크립토스쿨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씀, 협약식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자산의 올바른 이해와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연수원이 9월 개강 예정인 크립토스쿨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 참가자들의 디지털자산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에서 연수원은 디지털자
동덕여대 박서우 학생, 전국 독일어 글쓰기 대회 3위 수상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 유러피언스터디즈전공 2학년 박서우 학생(지도교수: 지몬 바겐쉬츠)이 재한독일인교수협회(Lektoren-Vereinigung Korea, 이하 LVK)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전국 독일어 글쓰기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31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한국독일어교육학회와 LVK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독일(어)와 나'를 주제로 전국의 독일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96편의 응모작이 접수되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심사는 독일어 교육자 및 원어민 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맡아 엄정하게 이뤄졌다.박서우 학생은 「Die Stimme aus Deutschland」(독일에서 온 목소리)라는 제목의 작품을 통
숭실대, 제주대와 '런케이션(Learncation)' 업무협약 체결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지난 30일 제주대학교(총장 김일환)와 함께 런케이션(Learncation) 기반 학점교류 등 공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런케이션(Learncation)’은 ‘Learning(학습)’과 ‘Vacation(휴가)’의 합성어로, 휴식을 취하며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협약에 따라 양교는 국내‧외 대학의 학생들이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런케이션 협력 및 운영 ▲지역 문제해결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공동 연구 및 학술 활동 참여 ▲제주의 가치 확산을 위한 참여형
동국대 철학과, ‘제1회 동아시아철학실천학회 국제학술대회(EASPP)’ 성료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본교 철학과(학과장 심지원, 동서사상연구소 소장)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동아시아철학실천학회(회장 이영의 동국대 철학과 특임교수)와 함께 ‘21세기 동아시아의 철학실천’을 주제로 개최한 제1회 동아시아철학실천학회 국제학술대회(EASPP 2025)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동국대학교 철학과/동서사상연구소와 동아시아철학실천학회가 주관하고,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원장 윤재석 교수), 아시아상담코칭학회(회장 김유천 동국대 교수), 한국철학상담학회(회장 김선희 강원대 교수), 난징대 철학과/과학기술사회연구소, 시안교통대 철학과, 대만철학상담협회가 공동 주최기관으
[기업사회활동] 효성, 중복 맞아 국가유공자 삼계탕 전달 효성이 지난 30일, 중복을 맞아 서울남부보훈지청과 함께 국가유공자 200명을 대상으로 삼계탕, 삼계죽 세트를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삼계탕 세트는 무더운 여름철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자 마련됐다. 후원 물품은 조리와 섭취가 편리하게 개별 포장된 삼계탕 5개와 삼계죽 4개 세트로 구성했으며 국가유공자 각 가정으로 직접 배송됐다.효성은 2015년부터 매년 2회 서울남부보훈지청과 함께 국가유공자들의 필요에 맞는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한편, 효성은 국가유공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을 후원하고, 매년 2회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나들이를 지원
[기업사회활동] KAI, 임직원과 함께 산청지역 재난 극복에 적극 동참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지난 14일부터 전국을 강타한 극한호우로 인한 산청지역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임직원들과 재난 극복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산청은 KAI의 사업거점중 한 곳으로 금서면에 에어버스 A320 항공기 날개 하부 구조물 생산을 위한 전용 공장이 위치해 있다.KAI는 사업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하며 기업운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위해 임직원들의 정성을 담아 2억원을 기부했다.모금된 기부금은 30일 대한적십자에 전달했으며, 피해를 입은 산청지역 피해복구에 쓰일 예정이다.KAI 관계자는 “갑작스런 극한 호우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어
창원지방법원 소년재판부 류기인 부장판사 일행,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강문덕, 청주미평여자학교)은 7월 31일 오후 3시 창원지방법원 류기인 부장판사 등 6명이 청주소년원에 방문해 기관 현황 청취, 소년원 처우에 대한 소개와 설명,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보호소년과의 면담 등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류기인 부장판사는 “청주소년원이 신축 건물로 밝고 채광이 좋은 개방형 홀구조로 생활 환경이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보호소년의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검정고시 특별반 운영 등 청주소년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보호소년들에 대한 직원들의 애정이 느껴진다”고 말했다.또한 류 부장판사는 보호소년과의
수협, 고수온 대응 ‘비상대책본부’ 가동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고수온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최근 상향됨에 따라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31일,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김기성 대표이사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복구, 금융, 유통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수협중앙회는 양식수산물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시설이 집중된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산소 공급기, 차광막 등의 장비 구입비를 지원 중에 있다.특히, 고수온에 취약한 우럭, 전복 등 양식 품목을 대상으로 폐사 전에 집중 수매해 조기출하를 지원할 계획이다.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수협은행에서는 지난해보다 2배가량 증액된 총 93억 원의 복구 융자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대전지법 판결]장애 동생 폭행 견디다 못해 살해한 50대 누나, '징역 12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장애가 있는 동생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그를 살해한 누나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6일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하반신 장애가 있는 동생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전날 동생에게 폭행당한 A씨는 또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손목을 묶어 놓으려다 B씨가 저항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남매는 2017년 B씨가 전기공사를 하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자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춘천지법 판결]버스 안 잠자던 승객 가슴 만지려다 들킨 20대 남성, '벌금형'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승객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31일,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4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 타고 있던 중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20대 여성 B씨의 가슴을 만지려다 B씨가 잠에서 깨며 미수에 그쳤다.하지만 A씨는 "B씨의 팔이 자신에게 계속 닿는 등 신체 접촉으로 인해 B씨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팔을 뻗어 인기척을 하려고 했을 뿐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버스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인천지법 판결]파키아오 복싱경기 주선한 뒤 7억대 공갈미수범, 항소심서 '감형' 선고 인천지법은 필리핀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47)와의 복싱 경기를 주선한 뒤 수수료를 받지 못하자 대전 상대인 국내 무술가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으려고 한 업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 4-3부(신지은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10일∼8월 8일에 카카오톡 메신저로 한국 출신 무술가이자 인플루언서인 B(43)씨를 7차례 협박해 7억4천700만원을 뜯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2022년 12월 파키아오와 B씨 간의 국내 복싱 경기를 주선했으나 B씨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