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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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실 2차 압수수색… 디지털 자료 확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30일 오후 이 대표의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28일에도 이 대표의 국회의원 사무실과 노원구 상계동·경기 화성 동탄에 있는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마무리하지 못한 압수수색을 이날 이어 하며 디지털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몰랐으며 이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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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주 APEC 개최 대응 현장 점검 본격화... "전국 경력 동원해 APEC 완벽경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0일 경북 경주를 방문해 오는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에 나섰다. 유 직무대행은 경주 APEC 회의장, 숙소, 만찬장 등을 둘러보며 경찰의 경비경호 대책 등 준비사항을 점검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성공적 APEC 개최를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전국 가용경력을 충분히 동원해 완벽한 경호 안전을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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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뇌물공여 혐의 두 차례 소환조사 예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31일 소환조사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31일과 내달 1일 오전 10시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명씨는 이달 말∼내달 초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특검팀은 당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는 31일과 내달 1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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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두번 소환불응'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강제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재차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2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강제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구치소에 투입해 교도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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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부소방서, 계곡 고립·급류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
울산 북부소방서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북구 무룡산 계곡일원에서 여름철 집중호우와 갑작스런 급류로 인한 계곡 고립·급류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한 인명구조훈련을 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 속 국지성 호우로 인해 계곡 내 고립 및 급류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인명 구조 능력 향상과 대원 간 공조체계 강화를 위해서다.훈련내용은 구조대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계류지역 접근을 위한 수평도하 로프 설치 훈련 ▲수난구조장비를 이용한 인명구조 ▲고립자구조 및 응급처치, 바스켓 들것을 이용한 이송 훈련 등이다.울산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향후 태풍 내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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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안철수 추가소환 요청 없어…출석 여부는 순전히 본인 의사에 달려있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0일 특검팀의 조사 요청을 공개 비판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추가 소환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안철수 의원은 명백히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상계엄 해제 국회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전날 안 의원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으나 안 의원이 받지 않았다. 안 의원은 이후 특검팀의 연락에 답변하는 대신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참고인 출석 요청 사실을 공개하며 "본질을 잃고 정권의 앞잡이가 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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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집중호우 피해 농가 복구 지원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윤성규)는 7월 30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관내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긴급 배치해 수해복구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폭염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침수 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 시설하우스 복구작업 지원에 구슬땀을 흘렸다.수혜자 A씨는 “혼자서는 도저히 복구할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다들 내 일처럼 성심껏 도와줘서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앞으로도 재해 피해 현장에 신속하게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적극 복구 지원에 나서겠다”며 “주민 친화적 사회봉사 집행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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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대구·경북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활성화 방안 합동 세미나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7월 29일 대구·경북 보호관찰위원 임원진 17명이 한 자리에 모여 법무부 대구·경북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합동 세미나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 7개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합동 세미나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및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우리 지역사회 보호관찰위원들이 대상자들의 사회적응과 재범방지라는 큰 목표 아래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보호관찰위원으로서의 소명감과 사명감을 높일수 있는 매우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 자리를 함께 주관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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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해양경찰 사칭한 금전 사기주의 당부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최근 해경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금전 사기범죄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유사 범죄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30일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인근 해양경찰서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를 활용해 금전 사기 행각이 잇따라 발생했으며, 실제 금전피해까지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해경은 이러한 사건들은 공공기관의 신뢰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로 울산해양경찰서 명의로 의심스러운 거래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사실여부 확인과 함께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으며, 유사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관계망(SNS) 채널, 전광판 문구 표출 등을 통해 유사 사기피해 방지 홍보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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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여름방학 맞이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체험활동을 통해 법에 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헌법과 법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법질서 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여름방학 특집 법 체험’(8월 9일까지 오전 11~오후 5시 법체험관/ 법 우산 꾸미기, 법 가방 만들기) ▲‘애니메이션 영화제’(8월 29일까지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우리 가족의 법 탐험’(8월 4~8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격 하루 3회/법역사관,모의국회, 과학수사 및 모의법정) 등으로 구성됐다.참가희망자는 사전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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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교차로서 택시와 오토바이 교통사고…3명 병원이송
7월 30일 오전 1시 47분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A씨(7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택시 차량이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3명이 탑승한 오토바이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오토바이 탑승자 3명(20대)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오토바이 운전자(면허취소 수취 음주)는 경상, 동승자 A 중상, 동승자 B는 경상을 입었다.부산진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 조치하고, CCTV 등 영상자료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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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마약 밀수 차단 전방위 캠페인
부산세관은 최근 5월 부산신항에 입항한 컨테이너선에서 대규모 코카인이 적발되는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마약 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추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 속 접점을 활용하여 국민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됐다.이를 위해 7월 중순부터 약 3개월간 부산 지하철 전동차 내부 모니터와 부산 전역 29개 옥외전광판에 10대 마약사범 증가 추세를 소재로, 자체 제작한 홍보영상을 송출한다. 또한 같은 기간, 부산 시내버스 내 마약 밀수 신고(125)를 안내하는 음성 문구를 홍보한다.또 사직야구장 인근과 광안리 해수욕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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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튀니지 국적 여성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26.선고 2024두64000 판결).원고는 튀니지 국적의 1999년생 여성이다. 원고는 튀니지에서 거주하던 중 2023. 8. 27.경 의료 사증으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2023. 11. 19. 항공기로 튀르키예를 출국해 2023. 11. 20.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피고로부터 입국심사를 받았으나 입국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입국재심실로 안내됐다. 원고는 2023. 11. 24. 피고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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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잔반제로 챌린지'가 불러온 작은 기적 이야기
지난 6월 11일부터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잔반제로 챌린지가 불러 온 작은 기적!'에 대한 얘기를 소개한다. 잔반제로 챌린지는 단순히 잔반을 줄이는 걸 넘어,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하는 법, 환경을 아끼는 생활 태도(잔반 처리과정에서 낭비되는 자원과 환경오염),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까지함께 배우는 기회가 되고 있다. 소년원이나 교도소에서는 그동안 밥을 많이 퍼 담는 것이 일종의 자기 과시 수단처럼 여겨지는 나쁜 풍조가 이어져 오고 있었다. 이는 남보다 밥을 많이 급식 받으면, '내가 더 배짱있고, 대접 받는다'라는 잘못된 악습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다.그런 이유로 일부 아이들은 먹지도 못하면서 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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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여름철 폐수배출시설 환경법 위반업체 10개소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경남, 울산지역 19개소 폐수배출업소를 점검한 결과, 10개소 업체에서 11건의 환경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주요 상수원인 회야호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시행했으며, 하절기 녹조와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금속업·세탁업 등 업종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점검 결과를 보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미신고 신규 수질오염물질 검출 등) 미이행 7건 △폐수배출시설 변경(폐수배출량 30%증가)허가 미이행 2건 △수질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1건이다.위반 사업장 중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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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곡괭이로 땅굴을 파 송유관 석유 절취하려한 피고인들 실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7월 25일 곡괭이로 땅굴을 파 송유관의 석유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쳐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B(70대)에게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 C(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압수된 2024년 공책(증 제2호) 1권은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고 몰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몰수했다.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D, E는 2024. 2.경 피해자 주식회사 F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 시설을 설치한 다음 그 시설을 이용해 석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D는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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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범죄와의 전쟁’ 선언…단속 강화 속 합리적 대응의 중요성 커져
정부가 민생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을 예고하면서, 마약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의 법적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민정수석실 주도로 보이스피싱, 마약, 자살 등 사회안전망 위협 범죄에 대한 실태 보고 및 대응책 수립에 착수했다.이와 맞물려 관세청은 미국 마약 단속 당국과의 공조 하에 진행된 ‘사일런트 스위퍼’ 작전을 통해 대량의 액상 대마, 필로폰, 케타민 등 총 31.4kg에 달하는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작전 기간을 기존 1주에서 4주로 확대하고, 단속 대상 역시 특송화물에서 국제우편, 항공화물, 여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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