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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울산·경주보호관찰소, 울산 울주군 폭우 피해 복구 총력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울산보호관찰소, 경주보호관찰소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울주군에 합동 피해복구 지원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특히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태화강상류(반천리1023-50일원)는 범람직전까지 수위가 치솟아 주변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이 심각한 침수피해를 겪었다. 불어난 강물은 토사와 각종 쓰레기를 대량으로 쓸어와 도로변에 쌓이게 했고, 이는 주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했을 뿐만아니라 2차 피해발생 우려를 높이는 상황이었다.이에 3개 보호관찰소는 합동지원팀을 꾸리고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총 20명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지원해복구작업을 펼쳤다. 이들은 폭염속에서도 폭우로 밀려온
'VIP 격노' 회의 참석 조태용, 피의자로 해병특검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7인 중 한 명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 출석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미대사와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등 최고위직을 역임한 조 전 원장은 그간 국회 등에서 'VIP 격노'에 대해 부인해왔다. 그러나 당시 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인사들이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조 전 원장 역시 이날 특검 조사에서 그간 입장을 뒤집고 새로운 사실을 밝힐지 주목된다.
尹 첫 소환조사 불출석... 김건희특검 "내일 출석하라" 재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가 결국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오는 30일 출석을 즉각 재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계를 비롯한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이 이어질 경우 특검팀은 강제구인 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결과 부정 허위사실 불법 현수막 게시 정당 고발 부산 전역에 내걸린 대선 결과 부정 허위사실 현수막에 대해 선관위가 관련 정당을 고발조치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한 정당 대표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해당 현수막은 '6·3 한국대선 부정선거 확실', '중국공산당 한국선거 개입', '부정선거 주범을 수배합니다' 등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허위사실과 흑색선전의 내용을 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같은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침에 따라 지난 16일 부산시선관위를 방문해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회계책임자가 선관위에
창원준법지원센터, 수해 피해복구 지원활동 '구슬땀'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황철주)는 호우로 수해를 입은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배치해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수해복구 지원은 의령농협의 요청으로 현지답사를 통해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7월 28일부터 매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을 지원해 경남 의령군 화정면 일대에서 피해 복구작업을 진행 중이다.수해 현장에서 직원과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실의에 빠진 주민들을 돕기 위해 논과 밭으로 흘러 들어온 쓰레기를 정리하고 썩은 농작물을 제거하는 등 수해 피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지난주에도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충주서 야간에 5ｍ 깊이 공장 탱크 청소하던 근로자 추락 충북 충주의 한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탱크 청소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1분께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이차전지 소재 제조 공장에서 30대 근로자 A씨가 깊이 5ｍ의 탱크 내부로 추락한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화학물질(니켈과 망간 합성물) 보관 탱크에서 내부 청소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폐쇄회로(CC)TV는 설치돼 있지만 사고 장소는 촬영 사각지대였다. 해당 현장을 방문한 고용노동부는 이 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군산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불…차량 3대 등 피해 29일 오전 0시 35분께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에서 화재가 났다. 불은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 3대 등이 타 43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승용차 엔진룸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법무부장관, 대검에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7월 29일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 최근 공직수행 시 이루어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하여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으로 인해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하여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이에 법무부장관은 공직자 및 기업인들의 업무
부산식약청, ‘시부트라민’ , ‘플루옥세틴’ 등이 함유된 불법 식품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시부트라민’, ‘플루옥세틴’, ‘푸로세미드’, ‘센노사이드’가 함유된 식품을 불법 수입해 다이어트 보조제로 판매한 업체 대표 김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특히 위반 식품에 함유된 식욕억제제 성분 ‘시부트라민’은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금지된 성분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심정지 등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 문제에 따라 국내는 물론 미국, EU, 호주,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다.부산식약청은 무신고 수입식품이 인터넷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이번 수사에 착수
김건희특검, 오늘 尹 소환 조사 시도... '건강악화' 출석 불응 전망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1일 통보했다. 특검팀은 앞서 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의혹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다. 다만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들어 불출석을 예고해 김건희 특검팀 출범 후 첫 대면 조사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은 내
개인회생,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후회 사례 3가지’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도중에 절차가 중단되거나 큰 후회를 남길 수 있다. 첫 번째, 월 변제금 계산을 대충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구조다. 즉, 자신의 월 소득에서 법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최대 5년) 이상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문제는 변제금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신청했을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가 144만 원인데도 100만 원만 생계비로 계산해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남은 돈으로는 생계
부산지법, 현행범인 체포에 앙심 경찰관 무고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7월 10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지 이에 앙심을 품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해당 경찰관을 허위 사실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2. 22.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3. 7. 20. 오후 11시 20분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C’ 앞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당시 출동 경찰관이었던 부산 일선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F를 허위의 범죄사실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
양육비 미지급, 자녀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혼 후 양육비를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자녀의 생존과 복지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한부모 가정에서는 양육비가 자녀의 생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통해 이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양육비 미지급 상황에서는 먼저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채무자의 고용주에게 직접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지급하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원은 감치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다.채무
울산지법, 수영 강습 받던 초등생 상대 장난 빙자 괴롭히고 조롱 벌금 7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수영강습을 받던 9살 초등학생의 머리를 수 회 물속에 집어넣고 화가난 모습을 찍어 조롱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은 양산시 내에 있는 ‘○○키즈센터 ○○점’의 수영강사이고, 피해아동 B(9·남)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습을 받는 학생이다.피고인은 2024. 9. 30. 오후 7시 50분경
대법원, 법원 정문 앞에서 흉기 잔혹 살해 유튜버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유튜버인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자신에 대한 상해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라이브방송을 하며 법원으로 가고 있던 유튜버인 피해자를 법원 정문 앞에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의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등), 무고, 협박, 모욕, 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도5687 판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그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
숭실대 글로벌미래교육원,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와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원장 고동환)은 지난 25일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협회장 안승현)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산업 발전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콘텐츠 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실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취지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전문인력 및 미디어 콘텐츠 전문가 과정 공동 개발 ▲현장 밀착형 실무교육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 공동 운영 ▲방송채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프로
DK메디칼솔루션 이창규 회장, 동국대학교에 1억원 기부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가 동문인 DK메디칼솔루션 이창규 회장이 경영대학 발전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기부를 포함해 이창규 회장이 지금까지 동국대학교에 전달한 기부금은 약 9억 6,200만 원이다. 이창규 회장은 교육환경개선기금, 로터스관 건립기금, DK글로벌장학금(경영학과) 등 모교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창규 회장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장비를 제공해온 기업으로서, 인재 양성 역시 미래 의료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 생각한다. 경영대학이 보다 체계적으로 혁신적인 리더를 키워내는데 이번 기부가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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