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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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보이스피싱 피해자, 사기 고소대리 통해 형사 합의 및 실형 선고 이끌어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고, 피해액은 1조 원 이상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피해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형 범죄가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수법은 AI 음성·딥페이크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점점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자의 대응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단순히 경찰에 신고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금 규모 파악과 증거 수집, 수사기관과의 협조, 재판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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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도 2년만에 '尹 격노' 인정…해병특검, 목격자 4명 확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 보고로 '격노'했다는 사실을 특검에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전날 순직해병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에 대해 이같이 확인했다. 2023년 8월 국회에 출석한 조 전 원장은 당시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 자체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2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조 전 원장을 비롯해 김태효 전 차장, 이충면·왕윤종 전 비서관 등 현재까지 특검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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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누구나 쉽게 시작하는 실무 중심 AI 교육 과정 개설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이 생성형 AI를 실무에 접목하고자 하는 직장인과 창업자, 1인 기업가 등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 과정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생성형 AI’를 오는 9월 5일 개강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과정은 지난 14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됐으며, 총 12주간 실습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이번 과정은 생성형 AI 기술을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노코드 기반 AI 툴 활용법 ▲MS Office 및 Google Workspace 자동화 ▲맞춤형 비즈니스 챗봇 설계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주제로 구성되며, 특히 ChatGPT를 중심으로 한 최신 생성형 AI의 실전 활용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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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품 허위매물에 2500여명 26억 피해…사기조직 검거
인터넷에서 중고물품 거래를 할 것처럼 속여 26억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 A씨 등 11명을 구속 송치하고, B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중고차, 가전제품 등 허위 매물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500여명이 26억원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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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캠핑장서 텐트 화재…30대 야영객 병원 이송
29일 오후 6시 5분께 강원 홍천군 두촌면 한 캠핑장의 텐트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로 30대 야영객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화기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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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돈 아까웠습니다'온라인 강의 후기 작성에 1억 손배청구 항소심도 기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온라인 강의 후기를 작성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A씨를 지원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네이버 카페에 B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 강좌에 대해 궁금한 점을 게시판에 올린 뒤, 해당 강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온라인 수업을 들었다.이후 다른 이용자가 A씨의 게시글을 보고 질문(어떠세요? 효과가 좀 있으셨나요?)을 올리자, A씨는 2022. 3. 25.“돈 아까웠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 사실로 인해 A씨는 B씨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으나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이 서울고검에 제기한 항고와 서울고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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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오늘 尹 2차 소환 시도... 불응시 '체포영장' 경고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첫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다시 소환조사를 시도한다. 특검팀은 전날 건강 악화를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구속 후 첫 특검 대면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검팀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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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관문대로서 졸음운전 트레일러 차량 단독 사고… 반대 차량 전소
7월 29일 오후 10시 18분경 부산 사상구 관문대로(모라->당감동 방면)에서 졸음운전으로 트레일러 차량 단독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반대 방면 승용차량이 전소됐다.A씨(40대·남,음주해당없은)운전의 트레일러 차량이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우측 벽면을 1차 충격하고, 이어서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와 가로등을 2차 충격했다.이후 반대 방면에서 주행 중인 B씨(6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승용차량이 사고 파편인 가로등을 밟고 지나면서 차량 하부 충격으로 불이 붙어 전소됐다. A씨와 동승자 1명은 골절로 병원 이송됐다부산사상경찰서는 사고 이후 트레일러 견인 및 도로 잔해물 정리까지(7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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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치경찰, '치안리빙랩' 시민 아이디어로 빛난 우수 3팀 선정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7월 28일 오후 2시 부산디자인진흥원 3층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부산자치경찰 치안리빙랩 중간성과보고회'에서 우수 실험과제 3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3월 시민을 대상으로 ‘치안리빙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4월에 활동과제 5개 팀을 선정했으며, 5월부터 전문가 상담(멘토링), 현장 조사,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 도출 등 체계적인 과제 수행을 지원해왔다. 5개 팀은 이번 보고회에서 그간의 연구 성과와 향후 현장 실증계획을 발표했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종합 평가를 통해 우수 실험과제 3팀이 선정됐다.최종 선정된 3개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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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피서철 맞아 수상레저사업장 특별점검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7월 29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한 해양레저 문화정착을 위해 관내 수상레저 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했다고 밝혔다.7월부터 두달간 수상레저사업장 특별 안전관리 기간을 운영중인 가운데 이번 점검은 관내 특별관리 대상(10인승 이상 레저기구 보유) 사업장을 포함해 특별안전관리 차원에서 지휘관이 직접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특히 △수상레저 사고 위험성이 높은 바나나보트(워터 슬레이드) 견인줄 등 관리 상태 △사업장의 무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않고 영업하는 행위 △사업장 내 시설물의 안전성과 인명구조장비 비치 및 착용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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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교법인 정선학원 임시이사 4명 새로 선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학교법인 정선학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정선학원 임시이사 중 결원 상태였던 4명을 새로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선임된 임시이사는 이전 임시이사 중 4명이 사임함에 따른 후속 인사로 지난 6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임이 한차례 보류된 바 있다.당시 사학분쟁조정위윈회는 교직원 등 구성원, 동창회, 학부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임시이사 후보자 4인을 추가 추천하도록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요청했다.이에 따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선학원 소속 학교의 학내 구성원 의견을 적극 수렴해 7월 최종 임시이사 선임안을 제출했다.새로 선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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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서장, 해수욕장 등 연안해역 안전관리 현장 점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7월 29일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부산관내 수상레저 활동구역 및 해수욕장 등 연안해역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서정원 부산해경서장은 부산 관내 여름 피서철을 맞아 광안리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등 피서객이 집중되는 주요 해수욕장과 수상레저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과 함께 모터보트·서핑 등 수상레저 활동자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 및 안전장비 준비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또한 청사포항, 동백섬 등 많은 인파가 몰리는 주요 관광지의 안전시설물 상태와 주변 환경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부산해경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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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수 2만병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복태)는 7월 29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직무대행 이현국)에 수용자 무더위 극복을 위한 생수 2만병을 기부했다고 밝혔다.김복태 회장 등 교정위원 및 교정참여인사 28명이 경북북부제1교도소를 방문해 직접 전달했다.김복태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이번 생수 기부가 수용자들이 무더운 혹서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나아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이현국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직무대행은 “교정협의회 위원님들의 수용자들을 향한 애정과 관심에 대해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도관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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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더조은 요양병원서 봉사활동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7월 29일 더조은 요양병원(장성동 소재)에서 병동 화장실 및 복도 바닥 청소 등 환경정리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 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은 출소 예정자와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봉사활동을 통해 자기성찰은 물론 지역사회 유대감을 높여 수형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활동에는 출소예정 수용자 8명과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진외택 고문, 전임석 회장 및 교정위원 7명이 참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수용자 A씨는 “땀 흘리고 일한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출소 후에도 이 경험을 통해서 일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포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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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JTBC 대상 시정명령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JTBC에 부과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JT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방통위는 지난 2023년 11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에 대해 재승인시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허위조작정보 검증 강화'를 미이행해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방통위는 "JTBC는 재승인 당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과 관련해 허위조작정보검증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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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 밀수·판매한 일당, 2심도 '징역형' 선고
서울고법은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적으로 MDMA(일명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밀수해 판매해 온 일당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마약류 수입·유통 총책 윤모씨와 부총책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댜.검찰에 따르면 윤씨와 이씨는 2023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MDMA 합계 2천정을 구매하고 526정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이들은 해외 판매상에게 마약류를 주문해 '드랍퍼'(운반책)에게 배송되게 하고, 드랍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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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 부풀려 신고한 판매업자, 1심서'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더 많은 대금을 받기 위해 복지 용구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이와함께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제조업체 한국지사 대표 B(60)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서 노인복지 용구 수입·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단가 260달러의 성인용 보행기를 350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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