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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서울시의회와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 업무협약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회와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성공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시의회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올해 32년 만에 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에 대한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7월1일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등에 상호 협력해나간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기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오 시장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고 7월 1일에는 자치경찰
서울시, 농가당 농기계 구매비용 최대 1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농협과 협력해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의 농기계 구입비용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고 농가의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지역 농업인이 농업용 관리기, 동력 방제기 등의 농업기계를 구입하면 5000만원미만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농업기계 구입비의 60%, 600만원(서울시 50%, 농협 50%) 한도 내에 지원하고 5000만원이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선정심의회를 통해 1000만원(서울시 50%, 농협 50%)까지 지원한다. 지원기종은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되어 있고 품질보증을 받아 사후관리 및 고장수리가 원활한 제품(부속기 포함)이어야
환경부-수자원공사 등 에너지자립률 제고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19일 건물의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물태양광협회가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을 민간부문에까지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에 실증시설(테스트 베드)을 제공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실증 자료를 활용해 효율성을 검증하고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를 확산한다. 한국건물태양광협회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 등 건물의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위한 태양광 보급 활성화 홍보 및 사업 본보
정부, 장애 학생 코로나19 원격교육 플랫폼·콘텐츠 개발 사업 추진 정부가 장애 학생 맞춤형 원격교육 플랫폼·콘텐츠를 개발한다.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장애 학생 맞춤형 원격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시각 장애 학생을 위한 화면 읽기, 청각 장애 학생을 위한 자막 지원, 발달 장애 학생을 위한 단순한 화면 구성 등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콘텐츠 등을 담고 있다. 특수교육원은 이를 위해 원격교육 스튜디오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 학생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도 나선다. 발달 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가상·증강현실, 360도 영상기술에 기반한 실감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 청각
김강립 식약처장, 부산지방청과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4월 19일 오후 일본산 수입수산물 검사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단체와 함께 부산지방청과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라 국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방사능 검사과정 및 수입수산물 검사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2020년도 방사능 검사 장비인 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를 기존 23대에서 36대로 확충하고 분석 인력을 12명 증원하는 등 2021년 1월부터 방사능 검사 시간을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대폭 높였다. 아울러
기장군수, 전국 모든 지자체와 의회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철회 촉구 제안 부산 기장군수는 지난 14일 부산시 일본영사관 정문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데 이어,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2차 1인 시위에 나섰다.기장군수는 “천혜의 청정자연과 풍부한 명품 수산물은 기장군의 오랜 자랑이자, 해양 수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기반이 되고 있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은 이러한 기장군의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기장군민의 먹거리와 안전, 생명, 생계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일본정부는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기장군수는 “일본정부의 극단적 이기주의가 낳은 후쿠
부산해수청, 국민중심 소통으로 선박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강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용석, 이하 부산해수청)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선박 미세먼지 배출저감 대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지난 해부터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 이하로 강화하는 한편, 부산항 등 대형항만을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면서 해역 정박 중 사용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국제기준보다 더욱 강화한 0.1% 이하로 운용해 왔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신규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
서울시, 외국인투자 30%이상 스타트업에 고용보조금 최대 5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외국인투자 비율이 30% 이상인 스타트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서울시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한 분야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거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서 서울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시가 지정한 신성장동력산업은 ▲ 정보기술(IT)융합 ▲ 디지털콘텐츠산업 ▲ 녹색산업 ▲ 비즈니스서비스업 ▲ 패션·디자인 ▲ 금융업 ▲ 관광컨벤션 ▲ 바이오메디컬이다. 해당분야 기업의 외국인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최초투자 또는 증액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외국인 투자에 따른 신규고용이 이뤄진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보조금은 신규 상시 고용인원 중 5명
부산 기장군, 기장미역·다시마축제 취소 결정 부산 기장군과 기장미역다시마축제추진위원회는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금년 멸치축제 취소에 이어 4월 예정됐던 기장의 대표 수산물 축제인 ‘제11회 기장미역·다시마축제’를 취소한다고 19일 밝혔다.기장미역·다시마축제는 기장군이 2007년 기장미역·다시마특구로 지정되어 우수한 기장의 미역·다시마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2008년 제1회 개최를 시작으로 2019년 제10회까지 계속됐다. 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매년 증가하여 2019년에 8만명에 달했다. 기장의 대표 특산물의 하나인 미역은 쫄깃하고 탁월한 맛과 향을 지녔으며, 세종실록지리지를 비롯한 옛 문헌에 궁중 진상품으로
부산 기장군, ‘동암항 어촌뉴딜300사업’ 건축설계 제안 공모 시작 부산 기장군과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부산 기장군 동암항 어촌뉴딜사업’ 건축설계 공모를 ‘제안 공모’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기장군 동암항은 해양수산부 어촌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상지로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씨푸드존 조성 △주민커뮤니티 복합화 사업을 통한 관광거점 마련 △차별화된 매력적인 수변공간 확보로 방문객 유입 유도 △주민커뮤니티 기능 도입 등을 통해 마을 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일원에 연면적 약 410㎡ 규모의 씨푸드존 조성과 동암해녀복지회관 리모델링, 동암마을회관 내부 정비 사업 등에 공사비 16억6백만원, 설계비 8천437만원을
산업부 "희소금속 안정적 공급망 구축 위해 대책 마련할 것" 정부가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희토류 소재·부품 기업 및 수요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성 장관은 "신산업 성장과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희토류를 포함해 희소 금속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희소금속 비축, 국제협력, 재활용의 3중 안전망을 강화하고,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전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희소금속 소재 유망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민관 추진체
정부, 대형 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상한 25%로 확대 신재생 에너지 의무발전 상한선이 기존 10%에서 25%로 높아져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0월2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제도 도입 때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 조정했다. RPS제도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의무
해수부, 청년 어업인 취업 지원... 법인에 급여 80% 지급 정부가 청년 어업인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고령화 문제 해결의 발판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는 청년들이 어업법인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어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영어조합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 등 어업법인은 수산물 유통·가공·수출·어촌 관광휴양 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장년층 이상이 종사한다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유통·판매가 확산하는 최근 환경에는 잘 대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에 총 3억1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을 새로 채용하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신축…사업비 340억원 들여 2023년 준공 경부선(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사가 신축·확장된다.서울 금천구는 가산디지털단지역에 대한 노후 역사 개량 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가산디지털단지역은 수도권 1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으로 이용승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1974년 건축 이후 47년이 지난 탓에 균열과 누수, 도색 분리 등이 일어나 안전과 유지비용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2019년 가산디지털단지역 신축을 결정하고 지난해 공모로 설계안을 확정했다. 총사업비는 340여억원으로 국토부가 40%, 한국철도공사가 60%를 부담한다.건축방법은 먼저 선상역사 1개동을 기존 역사 옆에 신축하고 이후 기존역사를 철거한 자리
부산 기장군수, 제2회 추경예산안 조속 심의 촉구 네 번째 1인 시위 부산 기장군수는 기장군의회에 제2회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며 1일 1회 1분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오전 8시 30분 기장군의회 정문에서 기장군수는 네 번째 1일 1회 1분 1인 시위를 펼쳤다. 평일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하고, 토·일·공휴일은 오전 9시 코로나19 일일 상황보고회를 마치고 나서, 출장이 있는 날은 오전 8시 30분 출장에 앞서서 실시한다. 기장군수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행복을 지켜야 할 민생사업들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시급한 과제다. 다른 지자체는 예산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다행히 우리 기장군은 추경 재원이 있지 않냐”며 “예산을 금고에 한가하게 잠
정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불법행위 특별단속 진행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와 관련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에 시험·검사비 지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390개 기업을 상대로 ‘제품 안전기준 확인’ 시험·검사비를 지원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를 완료해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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