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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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도 예산 국비 16조 5,605억 원···역대 최대 확보
경기도가 2022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5,605억 원을 확보했다.도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6조 5,60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올해 16조 3,767억 원보다 1,838억 원(1.1%)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라고 6일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을 가리지 않고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국비 확보 필요성을 호소한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경기도 국비 확보 규모는 16조 2,317억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3,288억 원이 증액됐다.증액된 3,288억 원은 65개 사업 예산으로 ▲월곶-판교 복선전철 467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사업에 1,640억 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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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인권향상 공로로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가 장애인 인권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장애인인권상’(훈격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금정구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23회 한국장애인 인권상’ 시상식에서 기초자치 부문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올해 23회째 열리는 ‘한국장애인인권상’은 1999년부터 장애인 인권 헌장의 이념을 실천하고 장애인 인권증진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국내 유일한 인권상이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38개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모인 한국인권상위원회는 매년 인권실천, 국회의정, 민간기업, 기초자치, 공공기관 등 5개 부문별 인권상을 수여하고 있다.기초자치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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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부터 4주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제한 조치... 식당·카페 방역패스 추가 시행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6일부터 4주간 시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였던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이날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된다고 전했다. 또 식당·카페 등은 방역패스 확인 시설로 추가돼 입장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단,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어서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사적모임을 때에도 미접종자 1명까지는 허용된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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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내년 예산 5조8천억원... 6배 증가 백신구매·방역 집중
질병청은 3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2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가 올해 예산인 9천917억원보다 약 6배 증가한 5조8천574억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및 방역 대응 예산이 본 예산에 편성되면서 작년보다 큰 폭으로 예산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보건의료노조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되면서 당초 정부안(5조1천362억원)보다 7천212억원이 증액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구입(3천516억원)과 진단검사비(1천300억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 한시지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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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내년 2∼3월 신설
외교부가 이르면 내년 2∼3월경 '경제안보외교센터'를 출범시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외교부는 "공급망·기술경쟁 등 경제·기술·안보 융합 이슈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안보외교센터'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내년 외교부 센터 신설을 위한 예산은 총 25억5천만원 반영됐다. 외교부는 본부 소속 전문연구원 10명과 함께 주요국 재외공관에 현지 전문인력을 다수 확충해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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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하반기 특별교부세 14억원 확보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하반기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충당해주는 재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한다. 앞서 기장군은 지난 9월 9일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기장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건립(15억원) △기장시장 일원 도로정비(5억원) △철마면 임기천 준설공사(3억원) △월전마을(중3-422, 중3-7호선) 도로개설(6억원) △임기마을(소1-71호선) 도로개설(7억원) △남산공원 정비(10억원) △재난안전시스템 신규 구축 및 보강(1억7천만원) 등 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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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식 참석 축사... 민관합동 자문기구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김 총리는 "행정기본법은 정부나 공직자들, 법조인들 편하자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행정기본법을 제정한 이유는 오로지 국민을 위하는 행정, 국민이 더 편한 행정, 국민에게 더 따뜻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행정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과 행정법의 발전에 대해 논의할 때 늘 국민의 눈높이를 염두에 두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 법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자문기구다. 이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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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 강서구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17일까지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3,46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20개 동 주민센터와 13개 수행기관에서 총 59개의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도 노인 일자리 모집인원은 ▲노노케어 등 공익형 사업 2,864명 ▲도로 파손 점검 등 사회서비스형 사업 338명 ▲시니어 편의점 운영 등 시장형 사업 181명 ▲민간업체 취업 등 취업알선형 사업 85명 등 총 3,468명으로, 올해보다 246명이 증가한 규모다. 신청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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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021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활동사례 공모전’ 우수상 수상
금천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카페인 ‘데일리로스팅’의 창업 이야기가 ‘2021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활동사례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 학부모, 교사, 공무원, 청소년지도자들이 혁신교육지구 발전을 위해 노력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됐다. 우수상을 수상한 금천청소년센터 노지형 청소년지도사는 ‘대안교육기관 원두’의 길잡이 교사로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데일리로스팅’ 카페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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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전국 지자체 첫 ‘국정목표실천’ 2년 연속 수상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2021년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통한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우수사례를 인정받아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작은도서관 마을사랑방’장려상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으로 전국 지자체로는 첫 사례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94개 지자체가 참가했으며 전문가 심사와 국민 온라인 심사,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례 7건의 발표와 현장 심사가 이뤄졌다.금정구는 ‘국민주권’ 분야에 ‘관리비는 다운(down)!, 소통은 업(up)!,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를 주제로 △아파트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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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2년 정부 및 부산시 예산 4,020억원 확보 쾌거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2022년 정부 및 부산시 예산 4,020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국·시비 2,622억원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1,398억원이다. 향후 부산시의 예산 편성이 완료되면 시비가 더 확보될 전망이다.기장군이 올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기장군의 체계적인 선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기장군은 올해 초 두 차례의 국·시비 발굴 보고회 개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국·시비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공모 리스트를 관리했다. 또한 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국비 확보 추진단’을 구성하여 공모 사업 진행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각 사업별 공모일정에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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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4일부터 도서관, 복지관, 경로당, 체육시설 등 관내 공공시설 전면 운영중단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3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오규석 기장군수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연일 5천명을 넘어서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발로 주민들이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며 “지금의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를 기장군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장 강도 높은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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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강화... 6일부터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모임 제한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4주 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수도권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의 인원 제한이 적용 중이다. 김 총리는 또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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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강남라이프' 명예 기자 교육 진행
강남구는 지난 11월 28일, 12월 1일 두 차례로 나눠 강남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강남구청 소식지인 ‘강남라이프’ 명예기자 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각각 38명, 17명이 참여해 출석률 100%를 기록한 가운데, 이기호 정책홍보실장은 ‘육하원칙 기반의 기사작성법’을, 이정실 주무관은 ‘기사를 돋보이게 하는 촬영기법’을 강의했다. ‘2022 강남라이프 명예기자’는 28명이었던 작년과 달리 자격 범위를 넓혀 초등학교 4학년부터 83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강남구민 5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내년 2월부터 2년간 강남라이프의 지면과 웹진의 콘텐츠를 담당하며 구민과 행정 간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1회 연임이 가능하며,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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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금 사업 연장
금천구소상공인 재도약 지원금(금천구 힘내소) 접수 기한을 기존 3일에서 오는 2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금 사업은 금천구 소상공인이 지역 내에서 구매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들이 대부분 임대료나 공과금 등으로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시장에 현금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금천구에서 마련한 정책이다.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이며, 업체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2021년 9월 27일(월)부터 ‘금천구 내 소상공인’에게 식품, 비품·소모품 등 재료비 또는 리플릿 제작 등 홍보비 지출 내역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건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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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드론 기반의 경기도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 발간
드론(무인비행장치) 촬영 결과물을 바탕으로 입체적인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해 도시계획, 재난안전 등 행정 업무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드론 기반의 경기도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3차원 공간정보란 기존 2차원 영상물에 높이 정보와 지표면 모델 등을 포함해 실제 공간과 유사하게 표현한 것으로, 고층화 및 복잡화된 현대 도시공간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려면 기본 사진측량을 위한 드론 활용이 중요한데, 경기도 행정에서 드론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다. 경기도 토지정보과에 접수된 드론 지원 건수는 2017년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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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종합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내년 14곳 내외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도 및 시군비 매칭으로 약 45억 원 규모의 특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사업’을 추진, 조기 선정을 위한 공모를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공모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으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 추진 예정 및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 곳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경기도형 혁신시장, ▲경기 우수시장,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총 3개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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