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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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내 전통시장 4곳 네이버 온라인 배송 시행
경상남도는 8월 31일부터 도내 전통시장 4곳(창원시 도계부부시장·가음정시장, 진주시 자유시장, 김해시 삼방시장)에서 온라인 배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고객이 원하는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포털 네이버에서 주문하면 2시간 이내에 받아 볼 수 있어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의 새벽·당일 배송과 점포단위별 배송인 기존 배달앱과 견주어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네이버-장보기-동네시장’에서 생선, 육류, 채소, 반찬 등 8개 품목, 70개 점포에서 판매하는 701개 상품을 만날 수 있다. ‘장보기 배송’ 결제 수단으로 전통시장 전용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과’ 도내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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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발간·배포
정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된 권리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0년 7월 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해설집의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정책자료→정책정보), 법무부 누리집(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주택임대차법령정보→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주택임대차보호법 소개와 개정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 민원사례에 대한 FAQ, 임대차 관련 상담 및 문의방법, 분쟁조정제도 안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월 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됐다. 계약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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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부산시 행정명령 추가 발령된 목욕장도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검토
부산기장군은 28일 기장군수 긴급 지시로 부산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29일 0시부터 9월 6일까지 영업 중단되는 관내 목욕장 24곳에 대해서 각 사업장당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이 9월 1일부터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목욕탕 등에서 확산하면서 부산시가 28일 목욕장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자, 기장군은 이들 사업주에 대해서도 긴급히 지원 대책을 내놨다.기장군 관내 목욕장 시설로는 목욕탕, 사우나 등 총 24개소가 해당된다.오규석 기장군수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물론 매일 밤 부산시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중단된 관내 고위험시설 사업장을 현장 점검했다. 사업주 분들께서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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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9일 0시기해 목욕장 819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부산시가 8월 29일 0시를 기해 부산시 내 목욕장 819개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9월 6일 자정까지다. 9일간 경찰청,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 집중적으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단속한다. 부산시민은 물론, 부산을 찾는 관광객 중 상당수가 목욕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장소의 특성상 다수의 접촉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커 목욕장에 대한 일시적 운영중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유관기관 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점검 결과, 행정명령을 미준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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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코로나19 현장지도점검단’, 관내 전 사업장 현장점검 및 계도로 확대
부산기장군에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번 확진자는 기장군에 주소지를 둔 해운대온천센터 관련자이다.지난 27일 해운대온천센터에서 확진자(부산 277번)가 발생하자, 무증상이었지만 이날 오후 1시 30분경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 검사를 받은 결과 28일 오전 7시 50분 최종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아 10시 20분에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됐다. 확진자는 27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고, 밀접접촉자인 가족 1명은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이에 기장군은 오전 9시 차성아트홀에서 군수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긴급점검회의’를 갖고 방역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기장군 감염병방역단에서는 확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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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전국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장관은 8월 28일 오전 10시를 기하여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의료법 제59조).또한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8월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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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부주의가 막대한 불이익 부른다”
울산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당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매달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올 7월말 현재까지 청구 사건 총 242건 중 ‘신분증 확인 소홀’로 인한 청소년 주류제공 또는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로 적발된 사례가 68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부주의로 적발된 사례 역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 같은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일순간의 방심 또는 방조로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 B씨는 울산 북구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밤 10시가 되면 안내방송 등으로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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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부유출및 역외탈세 혐의자 43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국부유출 역외탈세자·다국적기업 4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분야에서 고통을 분담하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재산가들은 국민적 노력은 외면한 채 소득·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후 비밀계좌에 은닉하거나 편법 증여하는 등의 역외탈세 행위를 시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국세청은 "언택트 수요 확대로 온라인 플랫폼과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해외명품 업계 등의 일부 다국적기업들이 국내에서 거둔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도 포착됐다"며 "이번 세무조사는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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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무인민원발급기 9월 중 고촌어울림도서관으로 이전 설치
부산기장군은 지리적으로 불편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존 고촌휴먼시아 작은도서관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고촌어울림도서관으로 이전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고촌‧안평 인근 주민의 민원행정서비스 접근성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 5월 29일 개관한 고촌어울림도서관은 장애물 없는 환경인증(BF인증) 의무기관으로 BF인증이 완료되는 9월 중에 고촌어울림도서관 1층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설치는 고촌지역 주민건의와 민원수요에 따라 추진됐으며 열린민원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전 설치하고 도서관에서는 설치 장소를 제공한다.한편 기장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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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세관, 개청 50주년 기념식 가져
김해공항세관(세관장김영환)은 27일 개청 50주년을 맞아 우수공무원 및 세정협조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 등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김해공항세관은 이번 개청 기념일을 맞아 지난 50년의 발자취를 담은 기념 영상·달력 제작과 미니전시회 등을 마련했다.전시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직원간 일정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졌다.김영환 김해공항세관장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적극행정을 통해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김해공항세관은 항공물류 및 수출입업체의 FTA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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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불필요한 예산 절감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집중
부산기장군은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반음식점(150㎡ 이상),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 등 관내 8종 879개소의 중위험시설과 부산시 지정 중위험시설에서 제외됐지만 상대적으로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휴게음식점(150㎡ 이상 대형 카페 등)과 대형 식육판매점 64개소를 포함해 총 943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방역소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업소들을 대상으로 기장군은 27일부터 순차적으로 감염병방역단과 5개 읍·면방역단이 합동으로 방역을 실시한다. 방역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코로나19로 업소를 찾는 방문객들의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오규석 기장군수는 “코로나19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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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주택 거래 1705건 조사…부정 의심사례 811건 적발
정부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실거래를 조사한 결과 부정 의심사례 811건을 적발, 이에 대한 강력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이달까지 실거래 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해당 기간 동안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금액에 매매가 이뤄지는 등 이상거래 의심 사례 1705건을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총 811건에서 편법증여나 허위신고 등의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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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27일부터 고위험시설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시작
기장군은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으로 영업 중단된 관내 고위험시설 사업주에게 27일 오전 9시부터 전국서 가장 먼저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PC방 등 기장군 관내 총 8개 업종 172개소가 대상이다.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8월 2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기장군으로 되어 있고, 부산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영업 중단된 시설에 한한다.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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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알기쉬운 수입 위생용품 책자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부산지방청은 관내 수입 위생용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용품 수입신고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알기쉬운 수입 위생용품‘ 책자를 8월 27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 발간은 개인 위생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화장지, 세척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수입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사항 △위생용품 안전관리 체계 △영업신고 △수입신고 및 검사절차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등이다.참고로 업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입 위생용품 전산시스템’ 사용법을 포함해 제공한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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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파트 불법청약 및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일제점검
울산시가 최근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아파트 불법청약 당첨 및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9월 중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와 구·군 부동산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아파트 불법청약 당첨 조사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불법전매 행위 △입주자자격 관련 허위 자료 제출을 통한 청약 당첨 사항 등이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조치함께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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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행정명령 영업중단 172개 사업주 100만원 지원키로
기장군은 부산시 행정명령으로 영업 중단된 관내 고위험시설 172개소 사업주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토록 법과 원칙에 따라 부서에 검토할 것을 오규석 기장군수가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행정명령으로 영업 중단된 기장군 관내 고위험시설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PC방 등 총 8개 업종 172개소이다.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에 부산시의 행정명령으로 영업 중단된 기장군 관내 PC방 등 고위험시설 사업장을 현장 점검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업주분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봤다. 생계가 막막한 이분들이 현장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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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코로나19 현장 지도 점검단’본격 가동…기장군수가 단장
부산기장군은 22일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의 점검을 위한 ‘코로나19 현장 지도 점검단(이하 점검단)’을 긴급 구성하고 기장군수가 직접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 가운데, 24일부터 전 직원으로 편성해 1252개소의 고·중위험시설과 종교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시행에 나섰다.오규석 기장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은 부군수를 부단장, 국장을 팀장, 부서장을 반장으로 총 4개의 팀으로 구성, 법정 리 기준으로 2인 1조로 편성, 매일 5개 읍·면을 밤낮 없이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행정 점검과 계도를 이어나간다.점검단 중 1팀(팀장 행정자치국장)은 행정자치국 소속 6개과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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