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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 대응 공관장회의 개최 정부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 결정에 대응하기 위한 공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7일 오후 공관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국제 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태평양 연안국 소재 공관과 주요 다자 공관의 공관장, 유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후 태평양 연안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적 외교 노력, 다자외교 계기를 활용한 방안 등을 공유했다. 최 차관은 전날 화상으로 진행된 제77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총회에서도 일본 오염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및 그 시행규칙 시행 정부는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하 “시행령”)」 및 그 시행규칙이 4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아포스티유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인증서를 의미하고, 본부영사확인서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를 의미한다.우리나라는 2007년「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방부, 성주 사드기지 장비·자재 차량 40대 동원 진입.. 주민 3명 부상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28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장비·자재 반입을 완료했다. 주민 3명이 해산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마찰은 계속됐다. 국방부는 전날 "성주기지 한미 장병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공사용 자재 및 물자 수송과 이동형 발전기 교체 및 발전기 지원장비 수송을 위해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또 "이번 지상수송은 성주기지 사드체계의 능력 변화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오늘 발전기와 공사 재재 등 반입은 사드 성능 개량과 정식 배치를 위한 수순이며 용납할 수 없다
공정위원장, 경쟁당국 국제화상회의 참석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열린 경쟁당국 국제회의에서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소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영국 경쟁시장청이 제안해 열렸으며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 11개 경쟁당국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영국 측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국의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공정위는 또 11월 서울에서 국제경쟁포럼을 열고 디지털 경제 분야의 이슈와 소비자 보호 방안을 다룰 예정이며, 회의에 참석한 책임자들에 포럼 참
김부겸 총리 후보, "가상자산 선의의 피해자 국가가 보호해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8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 문제와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300만명 가까이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을 화폐로 보는 분, 금융으로 보는 분, 실체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므로 진지한 토론과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내년 초 목표 코로나 백신 개발... 687억원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백시 개발을 위해 687억원을 투입, 늦어도 내년 초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수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 중 하나가 백신 자주권 확보, 즉 국내 백신 개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국내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전임상, 임상, 생산 등 전 주기에 걸쳐 총력 지원하고, 올해 예산 687억원을 집중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 5개 기업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이 중 2개 기업은 2상을 개시해 하반기 3상 진입이 예상된다"고 소개했다. 홍 총리대행
부산 기장군, 대한노인회기장군지회와 분회 운영 및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강화 부산 기장군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수행기관인 (사)대한노인회기장군지회와 분회 6개소에 대한 회계분야 전반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기장군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사)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및 분회에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는 노인게이트볼 친선대회 등 7개 사업과 경로당 활성화사업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기장군은 2019년 경로당 운영보조금 집행실태 특별점검을 통해 경로당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그로 인해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로당 회장·총무 대상 회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로당 운영도우
과기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위한 과학기술단체 토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제1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실 안전의 현주소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연구실안전법을 제정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이광형 KAIST 총장 등 과학기술계 대표들이 참여했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발제를 통해 안전관리 예산 확대, 연구안전 전문인력 확대 및 권한 강화, 학생연구자 보호, 안전교육 강화 및 의식 제고, 형식적 안전관리 탈피,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고예방에 첨단
중랑구, 고등학교-대학교 연계 지역인재 육성 중랑구가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교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은 자치구와 고등학교, 대학교를 연계한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인력을 활용해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19일, 자치구-대학-고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다. 올해는 송곡여고와 송곡고 등 2개 고등학교와 경희대, 서울시립대학교가 참여하며 정규수업과 연계해 교과 심화 학습을 제공하는 정규과정 프로그램과 창의성과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학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맞춤
산업부, 전기차 완속충전기 14시간 이상 점유 시 과태료 10만원 앞으로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14시간 넘게 점유할 경우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완속충전기를 장기간 점유하는 행위를 막아 충전기 이용 효율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기존에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차가 2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단속이 가능했다. 그러나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전기차가 충전이
금천구, 교육격차 해소 ‘찾아가는 미래형 체험교육’ 실시 금천구가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내 장애인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28일 ‘찾아가는 무한상상스페이스 : 미래형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천구 무한상상스페이스’는 안전한 교육용 소형공작 목공장비 ‘유니맷’과 ‘VR(가상현실)’ 장비를 활용한 대상별 맞춤 교육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금천어울림복지센터 내 금천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금천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및 종사자 40여명이 대상이다. 소형 목공장비 유니맷을 이용한 △나만의 샤프 만들기, 가상현실 VR로 떠나는 감성 여행이라는 테마로 △바닷속 영상․애니메이션 영상 체험 △가상공간 그림 그리기
강남구, 692억원 추경... 청년일자리·스타트업 육성 57% 강남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692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먼저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전출금’ 31억원을 편성해 기존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 한도(420억원)를 740억원으로 확대한다. 200억원 규모의 강남사랑상품권도 추가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추경을 통해 22억2000만원을 확보해 10% 할인율 전액 지원이 가능해지면서다. 강남구는 특히 청년일자리 제공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에 집중한다. ‘강남스타트업밸리’ 구축을 위한 329억2400만원과 미래행정 수요에 대비한 816㎡ 규모의 세곡지구 공공청사용지 매
강서구, 2022년 예산 편성 ‘아동참여예산 제안 사업’ 공모 서울 강서구는 2022년 예산 편성을 위한 ‘아동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아동참여예산제는 만 9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이 직접 구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도 참여하는 제도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이끌어 내 아동·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제안대상 사업은 총 5000만원 규모로 문화, 교육, 인권, 환경, 안전 등 구정 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공모기간은 6월 13일까지이며, 교육청소년과 또는 동 주민센터, 강서청소년회관을 통해 신청할
강남구, 상반기 안심일자리 ‘청년알바’ 200명 모집 강남구가 상반기 청년안심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알바’ 200명을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안심일자리 참여자는 5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발열체크, 예방접종센터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임금은 1일 8시간 기준 6만9760원으로 매월 주휴·월차수당 및 간식비 포함 약18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만 18~39세 서울시민이면 신청 가능하며 강남구민 또는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를 우선 선발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청년 대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하고 한
용산구, ‘용산기지의 역사를 찾아서’ 통합본 발간 서울 용산구는 용산기지 역사를 종합적으로 규명한 '용산기지의 역사를 찾아서' 통합본을 200부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책은 총 3권 1028쪽 분량으로 1권 '용산의 역사를 찾아서: AD.97~1953', 2권 '용산기지 내 사라진 둔지미 옛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 3권 '6·25전쟁과 용산기지'로 구성됐다. 1권은 2014년 304쪽 분량으로 처음 발간된 뒤 세 차례 개정을 거쳐 420쪽으로 늘었다. 근대 이후 일제의 대륙 침략 전초기지로 개발된 용산이 해방 후에도 계속 미·국군 요충지로 활용되는 과정을 상세히 다뤘다. 2권 '둔지미 옛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는 용산기지 '둔지산' 일대에 자리했던 마을, 둔지미의 역사를 다뤘으며 미시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연간 최대 30만원 지급 경기도가 올해 '청년 면접수당'을 연간 최대 21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 면접수당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경기도는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회당 면접수당을 지난해 3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의 신청을 받아 연간 최대 30만원(면접 1회당 5만원, 최대 6회)의 면접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도는 그동안 60일 정도 소요됐던 지급 기일도 올해부터 3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취업 면접에 응시한 경기도 청년이다. 타 지원금 중복 수급
오세훈 시장 "광화문광장 공사 계속.. 중단시 예산 소모 커져"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중단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27일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미 34% 공정이 진행되었고 2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며 전면 재검토안이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오히려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더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은 최소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 무엇보다도 시민의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서울시장의 책무"라며 "유턴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성과 완성도를 더 높여 광장사업을 조속히 완성하겠다"며 월대 복원 추가, 육조거리 흔적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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