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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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10월부터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사업 본격 추진
부산기장군은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5.23. 발표)’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내실화와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10월부터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의 공공성 및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기장군은 지난 1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지정·배치했다.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장조사 시 아동의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행위 제지 ▲행위자 격리 ▲아동의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등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신청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전문자격을 갖춘 아동보호전담요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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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추미애 장관, 공세 시작…'거짓 해명' 논란엔 침묵
아들의 군 휴가 연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추미애 장관이 연일 입장문을 내며 강공 드라이브에 나섰다. 추 장관은 서울동부지검이 자신과 아들 서씨, 보좌관 A씨 등을 불기소 처분한 지난 28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였다"며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첫날인 30일 SNS에 올린 글에서는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객관적 검증이나 사실확인도 없이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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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가장 큰 변곡점은 추석…방역수칙 준수 당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월 중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추석 연휴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8월 말에 최고점, 정점을 찍은 이후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런 추세의 가장 큰 변곡점은 바로 추석 연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반장은 "추석 연휴에 확산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연휴가 끝난 이후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연휴에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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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내년 생활임금 1만43원으로 결정…10월 5일 고시
부산 기장군은 9월 25일 기장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021년 생활임금액을 1만43원으로 결정했으며, 10월 5일 고시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액은 학계, 노무사, 경영자총협회, 인권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 평균가계지출수준 등을 반영해 산정·결정한다.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2020년 생활임금액 9,915원보다 128원(1.29%) 인상됐으며,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323원(15.17%) 더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액 적용대상은 군 및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기장군 도시관리공단)과 직접 계약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군 사무 위탁기관 및 업체는 추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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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행안부 선정 살기 좋은 지방자치단체 28곳 중 한 곳…기량향상 지자체 선정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주관한 2020년 제10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생산성 지수 부분의 ‘기량향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기장군은 전년 대비 종합생산성 점수의 향상 폭이 커 ‘기량향상’ 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는 과거 2011년~2016년 6년 연속 생산성대상 수상에 이은 쾌거다.기장군은 기장군보 ‘기장사람들’ 외국어판 및 점자신문 제작, ICT 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해조양식 어장환경 조성, 기후변화 대응 해조 신품종 및 신소득 창출 품종개발, 안심보육도우미 지원 등 4개 분야에 우수사례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수상을 통해 기장군이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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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대 이명구 부산본부세관장 취임…"국민과 기업 끝까지 책임"
부산본부세관은 28일 본부세관 4층 대강당에서 제52대 이명구(51·행시 36회) 본부세관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취임식에서 이명구 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나날이 증가하고 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전대미문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과 기업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관세행정을 펼쳐줄 것을 강조했다.또 현재 직면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신속통관, 다양한 세정지원 뿐만 아니라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수출입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불량 먹거리, 마약, 사회안전 위해물품 등의 반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특히, 부산경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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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코로나19 방역 등 추석연휴 종합대책 마련
부산기장군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오는 10월 4일까지 ▲ 재난·안전관리 ▲ 생활경제 안정대책 ▲ 교통 및 수송대책 ▲ 응급 비상진료 대책 ▲ 환경정비·생활민원 신속처리 ▲ 소외계층 나눔 문화 확산 등 6개 분야에 대해 추진한다.특히 추석연휴 동안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에 대비해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가족·친지 단위의 방문이 예상되는 관내 중·고위험 다중이용시설 1,316개소와 추석을 맞아 방문객이 급증하는 성묘·봉안시설에 대해 기장군감염병방역단과 5개 읍·면 방역단에서 집중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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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준비' 추석연휴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중단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도입 준비에 따라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의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27일 밝혔다.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은 주민등록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신기술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시행되며, 10월 5일부터 1단계 시스템이 전면 도입된다.이번 1단계 사업에서는 20년이 넘은 전국 229개 시·군·구의 노후화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웹(Web) 기반의 최신 정보기술 환경으로 통합 구축하고,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 개선⋅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내역 열람 등 서비스가 개편된다.특히, 주민등록⋅인감 정보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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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 앞두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59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506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9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 및 수입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전했다.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10곳)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9곳) ▲서류 미작성(5곳) ▲축산물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5곳) ▲기타(15곳) 등으로 확인됐다.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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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리팜피신’ 성분 의약품 안전성 조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결핵 치료제인 ‘리팜피신’ 성분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리팜피신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결핵 1차 치료제로 사용되며, 생산‧유통되는 품목은 완제의약품 3개사 9품목, 원료 1개사 1품목이 있다.이번 조사는 미국에서 일부 리팜피신 제품에서 니트로사민 불순물(MNP)이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국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필수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고려해 ‘유통 허용한도’(5ppm)를 설정해 기준 이하 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통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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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바다 인삼‘해삼’종자생산 순항 중
부산기장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는 어린 해삼종자 방류를 통한 어업인들의 소득원 증대 및 연안자원 증식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해삼 종자 생산 연구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연구센터는 지난 6월 기장군 이동어촌계 해녀들의 도움으로 성숙어미를 확보하고 실내 수조 수용 후 성숙 유도를 통해 채란을 실시했다. 부유 유생 및 착저기 단계를 거쳐 채묘 13주 차에 접어든 해삼 종자는 현재 평균 3cm 크기, 1g 중량으로 원활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연구센터는 실내배양을 통해 어린 해삼이 1~7g 크기까지 자라면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거쳐 기장 연안해역 마을어장에 10월경 방류할 계획이다.해삼은 우리나라 전 연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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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10월 11일까지 연장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0월 11일까지 2주일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최근 부산지역 내에서도 대학교와 건강식품 관련 설명회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나 비대면 수업 전환과 교내 모임 및 행사 금지,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로 확산세는 어느 정도 완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부산시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방침에 따라 2단계 기간 동안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와 다중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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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지자체-정부, 혁신도시 활성화에 ‘맞손’
공공기관, 지자체, 중앙부처가 손잡고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지자체-중앙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협업과제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25일 첫 회의(Kick-off)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이번에 출범한 TF는 균형위원회·국토부·기재부, 혁신도시 소재 11개 지자체, 협업과제 담당 기관 10개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됐으며,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구성한 조직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선도 10대 협업과제 및 우수사례에 따라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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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 온라인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5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 100개 이상을 둔 표시 의무 프랜차이즈(31개사)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도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 영양성분 등 표시 정책방향 ▲ 영양성분 등 표시제도 및 표시방법 ▲ 표시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 안내 등이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질의가 가능하다.식약처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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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사례집'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체 등이 혁신적인 융복합 의료제품을 허가·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24일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융복합 의료제품이란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합한 제품으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작용양식인 ‘주작용’에 따라 품목이 구분된다.이번 사례집에는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에 대한 연구‧개발자와 업체의 이해를 돕고, 신속한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품분류 사례와 함께 관련 규정, 민원절차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사례집의 주요 내용은 융복합 의료제품의 ▲분류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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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 및 소득이 급감하는 경제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임대료가 상가임차인 영업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경제적 위기로 고통 받는 상가임차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 될 것이다.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 특례 규정 마련)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은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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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 김대군 의장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취지에 전적 공감”
부산기장군은 24일 오전 9시 기장군수와 기획청렴실장이 기장군의회 의장실을 직접 방문해 김대군 의장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기장군수는 기장읍·일광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53억원 국비 지원과 공공도서관 3곳 건립비 174억원 국·시비 확보에 대해 김대군 의장에게 설명했다. 아울러 국·시비 지원으로 기장군의 재정 여건이 나아지는 만큼,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김대군 의장에게 설명하며 기장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대군 의장은 “기장군의 설명과 협조사항에 대해 기장군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며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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