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부부처·지자체

부산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세금민원 적극 해결 역할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 상반기 운영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세무조사 연기신청 승인 100%, 고충민원 인용율 50% 등 지방세 민원을 적극 해결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된 제도이다.올 상반기에는 ▲납세자보호관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다자녀, 장애인 등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직접 조사해 다자녀 82명, 장애인 32명,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95명 등의 감면대상자 총 320명에게 세금 반환 ▲지방세 부과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부서와 협업하여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세목을 중심으로 과세자료 일제 점검을 실시해 등
금천구, 2021년 금천 마을기록가학교 2기 운영 금천구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8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주민이 기록하는 마을 아카이브 기록관리 교육 과정인 ‘금천 마을기록가학교 2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운영되고 있는 ‘금천 마을기록가학교’는 전국 최초로 조성된 ‘금천구마을공동체기록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금천 마을기록가학교’는 주민의 일상에서 이미 만들어진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가지의 과정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총 10회 차로 계획된 ‘나의 공동체 기록 담기’는 마을공동체, 시민단체 등 마을활동가 스스로의 활동을 기록․관리하는 과정을 담았다. 4회 차로 구성된 ‘잘 찍고, 잘 담는 마을기록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1일 NC메디 변경허가 결사반대 29번째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8월 1일 오전 11시 10분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29번째 1인 시위를 벌였다.NC메디는 8만2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기장군 정관신도시 한복판에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997년 현 기장군 정관읍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향후 10만여 명의 인구가 입주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인 NC메디(주)의 운영을 2005년에 신규 허가하여, 그 이후로부터 2021년 현재까지도 악취 등으로 인해 정관신도시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코로나19 신규 확진 1539명...25일째 네자릿수 지속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31일 신규 확진자 수는 1500명대로 집계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천539명 늘어 누적 19만 8345명이라고 밝혔다.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된 지 약 3주, 또 비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취해진 지 2주가 됐지만 아직 이렇다 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1천466명, 해외유입이 73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보다 196명 줄었다.지역별로는 서울 468명, 경기 383명, 인천
부산 기장군, "교통영향평가만으로 모든 교통문제 해결 어려워"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자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30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영향을 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해당 대상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기장군은 관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도 승인관청이 중앙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철마산 철마임도~정상~임기마을 구간 현장 방문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29일까지 일광산 등산로 및 테마임도, 달음산 등산로 및 편백나무숲길, 봉대산·망월산·산성산 등산로를 점검한데 이어, 7월 30일에는 철마임도에서 정상을 거쳐 임기마을로 이어지는 철마산 등산로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철마산은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에 있는 산으로, 동쪽으로 망월산, 문래봉, 함박산, 천마산을 거쳐 달음산으로 이어지는 기장군 산맥의 등줄기이다. 또한 북쪽으로는 백운산, 남쪽으로는 거문산이 이어진다.오규석 기장군수는 “등산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금일 점검한 철마산 등산로를 포함한 주요 등산로에
오규석 기장군수, 장안읍 산업폐기물 매립장 결사반대 16번째 부산시청 앞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30일 오전 11시 45분 부산시청 앞에서 장안읍 일원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 결사반대를 위한 16번째 1인 시위를 했다.기장군은 지난 6월 3일 부산시로부터 장안읍 일원에 6만평 규모의 민간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서 접수에 따른 의견 협의 공문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기장군은 매립장 개발을 결사반대하는 내용의 기장군수 입장문, 주민 결의문, 부서별 검토의견을 부산시에 전달한 상황이다.오 군수는 기장군과 기장군민의 반대의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전달하고자 지난 6월 8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서며 16번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폐기물 매립장 사업예정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국방부, 현역병 민간병원 진료비 일부 환급 사업 시행 국방부가 30일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8월 1일부터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병원을 이용한 진료비(비급여 항목 제외)에서 실손보험과 같이 공제금액을 제외한 후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민간병원에서 일정 금액(의·병원급 1만 원, 상급·종합병원급 2만 원) 이상 진료비가 나올 경우 적게는 1만∼2만 원, 많게는 본인부담금의 20%를 각각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받는다. 지원 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학군 간부후보생 제외)이다. 현역병 등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비를 먼저 내면 국방부가 11월 25일부터 지원금을 개인 통장으로
이재명, ‘폭염 고통’ 국민에 전기요금 추가감면 제안... 5천억 소요 분석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SNS를 통해 전기요금 추가감면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례없는 폭염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국민들께 시원할 권리를 보장해 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월 350kWh를 쓰는 가정이 600W급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정도 가동하면 월 1만2천원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며 "국내 2천148만 모든 가구에 혜택을 줄 경우 여름철 2개월간 5천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한 수준이라고 이 지사는 덧붙였다.
정부, 8월 모더나 백신 850만분 공급 협의 마무리... 9월까지 70% 1차 접종 최근 공급 차질 등이 예상됐던 모더나 백신 공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8월 6일 또는 7일에 모더나 백신 130만회 분이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이와 별도로 8월 중에 850만회 분이 제때 공급되도록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최근 모더나의 백신 공급 차질 통보에 따른 백신 수급 우려와 관련해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께 보고드린 분기별 도입 물량이 제때 도입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며 "모더나 백신의 경우 긴밀히 협의한 결과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29일 개소식 갖고 본격업무 돌입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7월 29일 오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이날 개소식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부울경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합동추진단은 내년에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규약안과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안 준비, 국가사무 이관 협의, 광역도로와 철도 기본계획 수립, 기타 광역사업 발굴 등 체계적으로 출범준비에 나설 계획이다.김정호 민주당경남도당위원장은 이날 개소식 축사를 통해 “1년 전만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산성산 보명사~정상~용소웰빙공원 구간 현장 방문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일광산 등산로 및 테마임도, 달음산 등산로 및 편백나무숲길, 봉대산 및 망월산 등산로를 점검한데 이어 7월 29일에는 보명사에서 정상을 거쳐 용소웰빙공원으로 이어지는 산성산 등산로를 점검했다.산성산은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에 있는 산으로 예전에는 기장의 풍수 형국과 관련된 이름인 성산으로 전해졌다. 산성산의 북쪽과 서쪽에는 일광산과 개좌산이 있고 남서쪽으로는 장산, 구곡산, 감딤산의 줄기가 이어진다. 산성산 자체는 그다지 높지 않지만, 장산 또는 구곡산과의 연계산행 후 기장시장에서 먹거리를 찾는 코스가 유명하다. 정상은 평평하고 넓으며, 정자가 설치되어 있고
중기부, 산재 예방 해법 '대-스타 플랫폼' 공모전... 사업 자금 1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재 예방책 마련을 위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대기업·공공기관이 내놓은 과제를 스타트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해결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선박 건조 시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등 2개 과제를 제시했고 삼성중공업은 화학물질 질식 등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시스템 개발을 과제로 내놨다. 호반건설은 건설 현장 내 안전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위험 작업 근로자 모니터링 등 안전성 향상 서비스 개발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 과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은 '케이(K)-스
금천구, 폭염 취약계층 지원 무더위 안전숙소 운영 금천구는 저소득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8월 31일(화)까지 무더위 안전숙소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전숙소는 온열질환 발생에 취약한 어르신과 옥탑방, 반지하, 쪽방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취약가구를 위한 무더위 야간쉼터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지역에 있는 스타즈호텔 독산과 최근 업무협약을 맺어 30객실 규모의 안전숙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 희망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선정절차를 거친 후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효 시 이용할 수 있다.
보훈처, '리버스 멘토링' 실시 국가보훈처가 젊은 직원이 국장급 이상 간부에게 조언하는 '역으로 상담하기(리버스 멘토링)'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2일 황기철 보훈처장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국장급 이상 간부 10여 명이 보훈처 '정부혁신 어벤져스' 단원 3명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배가 후배를 상대로 조언하는 기존의 상담(멘토링)과 반대로 젊은 직원들이 조언자가 돼 간부들을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처는 '역으로 상담하기'를 앞으로 37개 소속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권익위, 7월 부패·공익신고자 포상금 2억9천만원 지급... 회복액 12억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들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5명에게 총 2억9천230만원의 보상·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 등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2억1천여만원이다. 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올해 상반기에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346건에 대해 23억1천96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 등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20억원에 달한다"며 "부패·공익침해 행위 적발과 부정 이익 환수에 신고가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군, 동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 정상 통화... 함정 핫라인은 '불통' 동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이 정상화됐다. 군 관계자는 29일 "동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이 오늘 오전 9시부로 완전히 복구되어 정상적인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그간 단말기 이상 등 기술적 문제로 연결됐다가 끊어지기를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지구에 이어 동해지구까지 복구되면서 남북 군 통신선은 모두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지난 27일 13개월 만에 통화가 이뤄진 뒤 사흘째인 이날도 문제없이 작동됐다. 남북은 이날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팩시밀리로 서해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불법 조업 선박에 대한 정보도 교환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시 통화도 이날

951 952 953 954 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