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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삼 동남통계청장, 동래시장 등 추석명절 물가 현장 점검 민경삼 동남지방통계청장은 9월 23일 오후 동래시장 등을 방문해 추석 명절 물가 현장점검에 나섰다.민 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명절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등 주요 품목의 가격과 수급 동향을 확인하고, 시장 상인들과 만남의 자리에서 시장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했다. 그러면서 그간 통계조사 응답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하기 위해 과일 등 생필품을 구입했다. 생필품은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키로 했다.
이의경 식약처장, 공유주방 시범사업 성과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주방’이 지난 1년 5개월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처음에는 하나의 주방을 주간 및 야간으로 구분해 2명이 사용하는 방식에서 ▲현재는 같은 시간대에 여러 명이 사용하는 방식으로까지 확대됐으며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업체의 범위도 ▲커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에서 ▲‘푸드트럭’과 ‘배달전문 음식점’까지 넓어졌습니다.또한, 공유주방 시범사업장을 통한 신규 창업으로 인해 조리시설 등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 약 126억원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지난해 4월에
식약처, ‘한-노르웨이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노르웨이산 수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노르웨이 식품안전청(NFSA)과 ’한-노르웨이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위생약정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며, 노르웨이 정부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수출국 제조시설 정부기관 사전 안전관리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시 수입중단 및 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등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생산단계부터 사전 위생 관리한 제조업체를 한국에 통보하고, 통보된 업체만 한국에 수출이 가능하며, 수출 시 마다 매건 위생증명서 첨부하여 통관검사를 받
부산국세청, 화상으로 세무관서장 회의 가져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은 9월 23일 8층 간부회의실에서 지방청과 세무서 회의실을 화상으로 연결해 세무관서장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화상회의로 진행했다.회의는 언택트 시대에 맞는 납세편의 제공방안 등 지방청역점 추진과제, 소관별 지시사항 전달, 코로나19 대응방안 발표, 청장 훈시 순으로 진행됐다.임성빈 청장은 참석한 관서장 및 관리자들에게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세정으로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열정과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면서 △업무 전 분야에 걸친 적극행정의 정착 △현장에서 시작되는 납세 서비스 혁신 △지역경제
기장군 기장읍과 일광면, 제9호·제10호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연이은 태풍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기장군 기장읍과 일광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주신 정부와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께 17만 2천 기장군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성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린다.” “또 기장군 기장읍과 일광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피나는 노력을 함께 해 준 17만2천 기장군민 한 분 한 분과 800여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비 53억원이 지원될 예정이고, 이와 별개로 기장군 내에 공공도서관 3곳 건립을 위한 국·시비 174억원이 확보될 전망으로 있어 빠듯했던 기장군 살림살이에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였다. 군의 살림살이도 어
기장군,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우수상 수상 부산기장군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지역경제분야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수한 정책으로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정책경연대회이다. 기장군은 2016년 전국 첫 기초자치단체 소속 해조류 전문연구센터인 ‘기장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를 건립·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기장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는 그동안 지속 가능한 수산산업 유지와 건강한 연안생태 사이클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했고, 과학적이고 안정적인 종자생산 및 해조 양
부산 기장군, 5년째 기장군수 업무추진비 0원 부산 기장군은 기장군수가 2021년에도 군수업무추진비 0원으로 5년째 한 푼도 편성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에 군수업무추진비 0원으로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기장군수의 2010년 7월 1일 취임 이후 2017년까지 군수업무추진비 편성 한도액(2018년부터는 직위별 편성한도액 통합 적용)은 1년에 5280만 원이다.하지만 오 군수는 2010년 7월 취임이후 139만6000원, 2011년 1460만원, 2012년 1961만9000원, 2013년 3062만원, 2014년 1496만8000원, 2015년 1653만5000원, 2016년 480만원, 2017년 0원, 2018년 0원, 2019년 0원, 2020년 0원을 군수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기장군은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도 2017년
식약처, 제네릭의약품 품질 향상을 위한 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네릭의약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시 대조약과의 동등성 시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을 22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제네릭의약품은 최초로 개발된 의약품과 주성분·제형·투여경로·품질·사용목적이 동일한 의약품이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은 의약품 복용 후 인체 흡수속도 및 흡수량을 비교하여 약효 및 품질동등성 등을 평가하는 인체 적용 시험을 뜻한다. 또한 대조약은 주성분의 종류 및 함량·제형·투여경로가 동일하게 허가(신고)된 품목 중 신약, 원개발사의 품목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의약품을 말한다.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생물
식약처, 임상 전문가와 협업으로 의약품 심사 전문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임상시험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전성·유효성 정보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국·공립 의료기관 임상의사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자문단은 임상경험이 풍부한 17개 진료분야 전문의 30명이 참여하며, ▲‘임상시험심사 TF’의 임상시험계획 심사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 발생 긴급대응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 심사 ▲가이드라인 제·개정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이와 함께 종양질환 분야(국립암센터), 감염질환 분야(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별 특화된 진료영역을 중심으로 상설 협의체 등을 마련·운영하고, 지역적 접근이 쉬운 세종 충남대학교
기장군, 부산도시공사 항의 방문해 오시리아 관광단지 및 일광신도시 현안사항 해결 촉구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및 기장군 관계자는 22일 오후 3시 부산도시공사를 방문해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교통대책과 하수처리장 설치,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즉각 신설과 공원·녹지대 시설물 전면 교체, 일광신도시 내 저류지 공원 조성 등 기장군 주요 현안사항의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올해 2월 일광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 시작과 함께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이케아 개장으로 기장군 일원의 교통체증에 따른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이에 기장군은 부산도시공사에 일광신도시와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근본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일광신도시에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를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연결
국세청, 183명 사무관 승진 인사 단행 국세청은 22일자로 183명에 대한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무관 승진내정자는 세무직 178명, 전산직 3명, 공업직 2명 등 총 183명으로 지난 2017년 157명, 2018년 170명, 2019년 180명보다 늘어난 숫자다. 국세청은 이번 사무관 승진 인사에 대해 업무실적과 역량이 뛰어나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직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하위직으로 입사해도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성장 디딤돌을 마련한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임용구분에 관계없이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되, 9급 공채는 사무관(5급)까지의 승진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임을 감안해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발탁한 것이 특징이다. [사무관 승진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은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현 4%에서 2.5%로 하향된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를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한다.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
울산시, 추석명절 3대 역점 방역대책 추진 울산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연하게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명절을 보내기 위해 ‘추석명절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책은 △맞춤형 특별방역 △빈틈없는 방역체계 △차질없는 의료서비스 등 3대 역점 과제로 짜였다. 울산시는 맞춤형 특별방역을 위해 성묘·봉안시설에 대하여 비대면·분산방문을 유도하고 노인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등에 제한적 비접촉 면회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성묘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방역에 취약할 수 있는 봉안시설은 ‘온라인 성묘 시스템’을 구축(‘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온라인성묘 신청 → 고인(古人)의 사진 등록, 차례상, 헌화, 추모의 글 작성 서비
부산 금정구, 투명페트병 수거용 그물망사용 시범사업 추진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고품질 재생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회수하기 위해 구서2동 23, 24통 소재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수거용 그물망사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기존 플라스틱 재활용 분류 배출 방법은 투명 비닐봉투에 유·무색 플라스틱류가 구분 없이 배출되어 투명페트병을 선별해 수거하기가 어려웠다. 구는 이러한 배출 방법을 개선하면서 양질의 재활용품인 투명페트병을 손쉽게 회수하기 위해 구에서 제작한 ‘투명페트병 수거용 그물’과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사전 배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 급증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처하고 양질의 자원을 재활용하
식약처, 의약품 등 표시·광고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간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매년 수립하는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는 ‘집중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 및 지자체에서 함께 한다.주요 점검대상은 ▲진통제·감기약 등 사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보툴리눔 제제 등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바이오의약품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수요가 많은 의약외품 등이다.점검내용은 ▲용기·포장 등 표시기재 적정성 ▲인쇄물·TV·라디오·신문 및 온라인
‘2020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경진대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드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건축물관리 점검기술을 발굴하고, 점검기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0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올해 5월 1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선정하고 건축물의 관리 우수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사용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건축물관리법’ 시행일 이후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오는 10월 20일까지 건축물 생애이력정보체계에 정기점검 보고서를 제출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모두 경진대회에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 방지 본격화 기계식주차장에서 이용자나 작업자의 부주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동차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동안 기계적 결함에만 집중됐던 안전대책에서 인적과실에 의한 안전사고까지 막을 수 있도록 출입구 안의 사람 움직임 감지장치, 자동차추락 방지 장치, 작업자 추락 시 보호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움직임 감지 장치,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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