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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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랑 망우공간’ 조성 사업 진행 연말 개관
안창호·한용운 등 근현대사 주요 인사가 잠들어 있는 중랑구 망우리공원에 올 연말 시민 친화 공간인 ‘중랑 망우공간’이 개관한다. 서울시는 망우리공원 입구에 있는 기존 망우리묘지관리사무소를 철거하고 연면적 1,247㎡, 지상 2층 규모의 ‘중랑 망우공간’을 조성한다고 22일 밝혔다. 망우리공원은 근현대사의 가치가 보존되고 문화가 함께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공원 내 망우리시립묘지엔 한용운, 이중섭, 지석영 등 애국지사, 예술인 근현대사 50여명의 유명인들의 넋이 서려 있고 이태원 무연분묘 합장비(유관순 열사의 합장 추정)가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27일 시작해 올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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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부채 소상공인 개인회생‧파산 무상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 등 법률 지원에 나선다.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다시시작(ReStart) 법률지원 사업’을 작년 9월 시작한 데 이어, 26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소상공인에 대한 밀착 상담‧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급격한 몰락 위기에 처하면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공적채무조정 신청수요가 늘고 있다. 정기적인 영업소득이 있는 소상공인은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준비절차가 복잡하고 공공 지원체계도 부족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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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대부분이 '재탕'이라는 말은 '어불성설' 일축
부산 기장군은 21일 모 언론사에서 보도한 “군의회에서는 이번 2차 추경안이 지난해 본예산이나 1차 추경안 당시에 올라온 것들이 대부분인 ‘재탕’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기장군에서 지난 9일 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이 대부분이다.이번 기장군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인 252억원 중 본예산 또는 1회 추경에 삭감되어 재요구한 사업은 7억1300만 원에 불과하다.특히, 본예산과 1회 추경을 통해 계속 요구한 사업은 장안 치유의 숲 조성 1억900만원, 1건뿐이다. 또 1차 추경예산 삭감액 중 2차 추경에 재요구한 사업은 6억400만 원으로 일광신도시 공원·녹지 안내판 설치(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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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광업계 회복 위해 ‘트래블 버블’ 정책 검토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협정국끼리 격리 조치를 면제해주는 ‘트래블 버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영상으로 '시·도 관광국장 회의'를 열고 관광업계의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시·도 관계자들은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관광업계 종사자의 생계유지와 회생을 돕고 여행객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사업'을 지속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문체부는 추경이나 기금 변경 등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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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거점 광역철도망 조성 추진... 114조원 규모 4차 철도망 계획안 공개
정부가 전국 지방 대도시 권역을 중심으로 광역철도망으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국토부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안으로 구축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4차 철도망 계획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부각된 건 수도권 집중과 지방권 소멸 문제 해소위한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방안이다. 정부는 광역경제권 주요 지점을 1시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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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탈세 제보·신고 포상금 200억원 넘어"
지난해 각종 국세 탈세 제보·신고로 지급된 포상금이 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1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 포상금은 448건에 161억2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31건에 12억1000만원,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은 1784건에 17억80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들 3개 포상금의 합계는 191억1000만원으로 2019년 국세청의 6개 주요 신고·제보 포상금으로 집계된 금액만 190억원을 넘어섰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등 아직 공개되지 않은 포상금까지 합치면 포상금은 2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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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청소년CEO 프리마켓 참여자 모집
금천구가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천청소년 CEO 프로젝트’ 참가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천청소년 CEO 프로젝트’는 청소년 진로역량 개발과 올바른 경제관념 함양을 목적으로 시립금천청소년센터와 함께 지난 2019년부터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금천 실학자 정(직)·약(속)·용(기)’을 테마로 참가 청소년이 이웃과 사회에 필요한 아이템을 연구·제작·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창업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CEO로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활동 소개) △전체 창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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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세계 책의 날’ 맞아 김진명 작가 북콘서트 개최
강남구가 세계 책의 날인 23일 ‘김진명, 시대의 물음에 답하다’를 주제로 온라인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김진명 작가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고구려’ 등의 소설로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날 콘서트에서 김 작가는 최신작 ‘직지’와 ‘바이러스 X’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정체성, 인류의 역사 및 사회적 현상에 대해 강연한다. 강남구립도서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누구나 실시간 댓글로 자유롭게 질문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2019년도부터 김영하 작가와 유현준 건축가, 이국종 교수 등을 초청하며 강연과 공연, 토론 등 ‘주제가 있는 월간 인문학’ 행사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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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법령 개정 요청 위해 산업부 방문
부산 기장군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해 21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를 방문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관련부서인 원전산업정책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산업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를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계획을 수렴한 지자체의 신청 단계를 거쳐 산업부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된다.과거 기장군은 원전주변 지역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사업도 추진하고자 했으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도시가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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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22일 DDP서 취임식 개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식이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다. 이날 제38대 서울시장 취임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DDP 화상스튜디오 '서울-온'에서 온라인으로 시민에 공개 진행된다. 시장에게 바라는 시민들의 소망 영상을 함께 본 뒤 오 시장이 취임 선서를 하고 김인호 시의회 의장과 조희연 교육감,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이 환영·축하인사를 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취임사로 새로운 서울의 시작을 알리는 비전과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유튜브로 올라온 시민 의견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다. 취임식은 서울시 유튜브와 라이브서울 채널에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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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일광신도시 교통문제 해결 위해 나서
부산 기장군은 ‘오시리아관광단지·일광신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대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통소통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것을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에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오시리아관광단지는 부산시에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시랑리 일원 366만㎡의 부지에 약 6조 원의 사업비로 조성하고 있는 대규모 체류형관광단지로 테마파크, 복합쇼핑몰, 호텔 및 리조트, 아쿠아월드, 골프장 등의 시설을 유치하여 일부 시설은 운영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주말·공휴일에는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일 최대 1만4000대 정도의 차량이 방문하고 있어 기장해안로 등 주요 도로가 교통체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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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구호물품 소급 지급키로
2020년 10월 10일 모든 자가격리자에게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을 지급하라고 기장군수가 지시했으나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2021년 4월 21일 출장 중 보고받은 기장군수는 “2020년 10월 10일 모든 자가격리자에게 구호물품 일괄 지급을 지시한 날부터 오늘까지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에게도 선거법 등 관련법 검토를 거쳐서 자가격리 구호물품을 지급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4월 21일 코로나19 일일상황보고회에 참석한 기장군수는 “모든 자가격리자에게 일괄 지급해오던 지역접촉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을 재난대책본부장인 군수에게 보고도 없이 담당부서에서 지난 3월 6일부터 방침을 바꿔 선별지급해왔다. 감사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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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디지털뉴딜 투자 1050억원 규모 확대... ICT 우수기업 발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ICT 관련 협회들과 디지털뉴딜 투자 활성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협회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IT투자협의회 등이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뉴딜 펀드 투자를 확대하고 ICT(정보통신기술) 우수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절차다.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올해 안으로 디지털뉴딜 분야에 투자하는 운영사를 선정해 총 1050억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디지털뉴딜 분야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뉴딜펀드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유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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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변인 외부공모로 뽑는다... 민간인도 지원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외 소통을 담당할 대변인이 외부 공모를 통해 선발된다. 서울시는 개방형 직위인 대변인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대변인은 정책·시책 발표와 언론 브리핑·보도 사무, 외부 소통기획을 총괄·조정한다. 임기제 지방이사관(2급)으로 임용되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도 지원할 수 있다. 그동안 시 대변인은 주로 내부 간부급 공무원이 맡아왔다. 오 시장은 이전 임기 때인 2010년에도 당시 이종현 공보특보를 대변인으로 임명한 바 있다. 서울시 대변인에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임명된 것은 이 대변인이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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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가진 청와대 오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 오찬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 나눴고 중점적으로 몇 가지를 건의드렸다"며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식사 자리에 임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의 (문 대통령) 답변이 있어 저 역시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씀만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날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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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분기 수출 30조원 역대 최고액... 반도체·의약품 견인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반도체·의약품 분야에서 약진하면서 역대 1분기 수출액 가운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은 270억달러(약 30조1천42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했다. 2018년 1분기 기록한 종전 최고 수출액 252억달러(약 28조1천383억원)를 뛰어넘은 수치다. 품목별로는 수출 상위 20개 품목 가운데 18개 품목에서 수출액이 증가했다. 품목별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 증가율은 플라스틱 제품 5.3%, 화장품 14.2%, 의약품 462.1%, 합성수지 37.6%, 반도체 32.9%, 반도체 제조용 장비 26.1% 등이었다. 중기부는 진단 키트와 반도체 장비 등의 높은 수출 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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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부혁신제안 끝장개발대회' 개최... 탄소중립 아이디어 발굴
행정안전부는 '제5회 정부혁신제안 끝장개발대회'를 22일부터 6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함께 살아요 우리'를 주제로 한 이번 끝장개발대회에서는 '매년 2% 온실가스 감축'을 도전과제로 삼아 이를 위한 제도 개선, 앱·웹 해결방안, 캠페인 기획 등을 발굴해 정책에 반영한다. 첫날인 22일 개막식은 발전설비를 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서울화력발전소에서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다. 개막식 뒤에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한 국민제안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5월 1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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