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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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지역 확산 차단‘총력’
울산시는 전국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다시 급격해 짐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15일까지 휴양지 주변 숙박업소 및 유흥주점(217개소)에 대한 합동특별점검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은 울산시와 구·군 및 경찰로 구성된 합동특별점검반(6반 22명)을 구성해 실시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 5인이상 사적모임 △ 유흥시설 종사자 유전자 증폭(PCR)검사 여부 △ 전자출입명부 작성 △ 숙박업소 정원초과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집합제한 시간 준수 여부 등이다.시는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무관용의 원칙에 의거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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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일광산 테마임도 재차 방문 현장 점검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지난 7월 19일에 이어 7월 26일 기장읍 두하마을부터 시작되는 일광산 테마임도를 다시 한 번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했다.일광산에 위치한 테마임도는 산세와 조망이 아름다워 항상 이용객들이 많으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공인된 MTB경기장이 자리하고 있어 각종 국제경기장으로 활용되는 등 많은 산악인들이 임도를 찾고 있다. 또한 임도 양 옆으로 벚나무, 편백 등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 계절별로 볼거리가 많으며, 경사가 심하지 않아 모든 연령층이 테마임도를 즐길 수 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일광산의 경우 주민들이 등산로뿐만 아니라 테마임도 또한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지난주부터 추진 중인 테마임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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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최대 100만원 지원
강남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경영안정자금을 2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연 매출 1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의 주된 사업장이 강남구에 소재한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 5억원 미만은 70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에 한해 100만원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하며,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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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입주 기업 모집
서울 강서구가 ‘강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 입주할 사회적경제기업과 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생 기업과 예비 창업자에게 저비용 또는 무료로 사무 공간을 제공해 창업 초기 자본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사회적경제기업 5곳과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려는 예비 창업자 4팀이다. 먼저 사회적경제기업 사무 공간은 공고일 기준(2021. 7. 26.) 법인이 설립된 지 5년 이내 기업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사무실 면적에 따라 1년 동안 최대 총 4,244,000원의 임대료(대부료)와 동일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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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사건 피신고자도 조사 가능하도록 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 2월부터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신고를 당한 사람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제까지 권익위는 부패사건 조사 시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해 왔다. 권익위는 신고를 당한 사람에게 소명 기회를 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무고나 명예훼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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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출범 4주년 맞아 세종 청사로 이전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 4주년을 맞아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제막식을 개최했다. 중기부는 정부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관계부처들과의 소통과 협력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 부처의 중소기업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를 엄밀히 평가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현판제막식에서 "중기부의 세종 시대 개막을 맞아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판제막식에는 홍종학·박영선 전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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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부군수 임명권 반환 촉구 무기한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매주 월요일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이어나가고 있다. 7월 26일에도 어김없이 오전 11시 30분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다.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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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병원 8개소 추가 확대
부산시는 8월 1일부터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및 배우자 대상 무료 진료병원을 기존 부산의료원 1곳에서 권역별 8개소를 추가한 9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병원은 ▲구포부민병원(북구) ▲기장병원(기장군) ▲부산성소병원(남구) ▲부산힘찬병원(동래구) ▲서호병원(수영구) ▲세웅병원(금정구) ▲중앙U병원(사하구) ▲효성시티병원(해운대구) 8곳이다(가나다순). 부산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및 배우자는 지정병원 9개소 이용 시 가구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시는 올해 추경예산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병원을 확대했고,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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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고3, 수험생 응원 영상보며 백신 1차 접종완료"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지난 23일 관내 수험생과 교직원 등 4000여 명의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접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구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금정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진행했다.이들은 금정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접종 대기구역과 이상 반응 관찰실 등에서 구가 만든 ‘고3 수험생을 위한 응원 영상’ 등을 보며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었다고 호평했다. 접종한 한 고3 수험생 김 모군은 “접종센터가 미술관처럼 되어있어서 놀랐다”며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친구들과 백신접종을 받았다”고 전했다. 금정구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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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25일 NC메디 변경허가 결사반대 27번째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일요일인 25일 오전 11시 20분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27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기장군은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5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허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또 다시 법의 절차에도 맞지 않는 이번 변경허가 건을 승인한다면 이는 명백히 기장군과 기장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했다.기장군은 NC메디의 의료폐기물 보관과 소각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감독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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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자협회, 문체부·콘진원 주최 ‘게임자료 공유마당 오픈포럼’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며, (사)한국게임개발자협회(이하 협회)가 주관하는 ‘2021 게임자료 공유마당 운영사업’의 '제2회 게임자료 공유마당 오픈포럼'이 지난 21일 실시됐다. 해당 포럼은 인디게임 개발사 대표 5인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24일 협회에 따르면 ‘2021 게임자료 공유마당 운영사업(플랫폼명: 게임마당)’은 국내에서 개발되었던 유휴 게임개발 리소스(2D 그래픽, 3D 그래픽 등)를 취합, 관리하여 국내 중소 게임개발사 및 인디게임 개발자, 게임관련 공공 교육기관 및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게임개발 효율성 제고 및 건전한 게임 생태계의 상생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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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24일 장안읍 산업폐기물 매립장 결사반대 14번째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토요일인 24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장안읍 일원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 결사반대를 위한 14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기장군은 지난 6월 3일 부산시로부터 장안읍 일원에 6만평 규모의 민간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서 접수에 따른 의견 협의 공문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기장군은 매립장 개발을 결사반대하는 내용의 기장군수 입장문, 주민 결의문, 부서별 검토의견을 부산시에 전달한 상황이다.이와 관련,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과 기장군민의 반대의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전달하고자 지난 6월 8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서며 14번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폐기물 매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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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조선업 동반성장 및 일자리 확대 업무협약’ 체결
울산시는 7월 23일 오전 10시 30분 현대중공업 회의실에서 울산시와 울산 동구청,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양사 사내협력사연합회가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동반성장 및 일자리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국내 조선업계가 전 세계 발주량의 44%를 수주하고 현대중공업이 올해 목표치를 초과달성하는 등 업황이 큰 폭으로 개선됨에 따라, 기술 인력양성과 지원 정책 등으로 조선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회복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일자리 창출 협력을 위해 지역의 인력수요 전망에 맞춰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울산기업 취업 후 정착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술연수생 지원사업(월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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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부산기장군수, 달음산 등산로 및 편백나무숲길 현장 방문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일광산, 달음산, 봉대산, 망월산 등산로와 일광산 테마임도를 점검한데 이어, 7월 23일에는 달음산 등산로와 신규로 조성된 편백나무숲길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기장군은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생활권 산림서비스와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1억67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면정비 및 목계단, 로프휀스, 횡단배수로, 보행매트 설치 등 달음산 등산로 정비사업과 편백나무숲길 조성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5,100만원의 예산으로 달음산 옥정사 구간, 기도원 구간, 청소년수련관 구간에 화장실 설치를 추진중에 있다. 옥정사 구간에는 7월 23일 화장실 설치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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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기후변화 대응 포스터 공모전 개최
서울 강서구는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폭우, 폭염과 같은 기상 이변이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아이들 스스로 기후변화에 대해 생각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실천방법 등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전을 기획했다. 공모주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의지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원인과 대응노력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약 실천방법 등을 담아내면 된다. 이번 공모전에는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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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연장
금천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지난 5월 31일부터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사업장 폐쇄 이후 재기를 위한 준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당초 7월 3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기간을 12월 10일까지로 연장하고 폐업 기준일도 11월 30일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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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직급여 수급 제한... 5년 내 3번 이상 타면 최대 50% 삭감
정부가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에 대해 구직급여를 감액하는 법안을 마련한다.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입법 예고가 끝나는 올해 9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개정안은 노동부가 지난 4월부터 노사 양측과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 번째 수급부터 구직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감액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직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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