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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학생 대학생활 지원신청 접수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다음 달 1일까지 대학의 장애 학생 편의 제공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5년부터 장애 대학생·대학원생의 학습과 대학 생활에 필요한 교육지원 인력, 보조기기, 원격 프로그램 운영 등에 드는 대학 경비를 주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교육지원 인력 인건비 지원기준액(시급)이 일반인력은 지난해보다 10% 상승한 1만1천 원, 전문인력은 3% 상승한 3만2천 원으로 조정됐다.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도 과목당 1천1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0% 상향됐고 '전문인력 월급제' 채용 방식도 도입한다. 장애 유형과 정도 등을 고
국토부, 해빙기 앞두고 전국 공사현장 안전점검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국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안전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와 철도, 공항, 건축물 등 전국 2261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대상 중 40%는 불시에 점검해 안전관리를 일상화하도록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강서구, ‘화곡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화곡동 355-28번지 일원 ‘화곡제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토지경계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바로잡고 기존의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구는 지난해 3월 화곡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화곡동 355-28번지 일원 총 58필지(13,976.5㎡)에 대해 위성측량(GPS) 기법을 활용한 정확한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경계
국토안전관리원, 세종시와 합동 안전감찰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중부지사는 지난 3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함께 해빙기 급경사지 3개소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동감찰은 안전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관리원 등 14개 기관 25명의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세종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관리원 중부지사와 세종시가 합동 감찰반을 구성한 가운데 해빙기 붕괴위험에 취약한 세종시 관내의 3개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최종근 중부지사장은 “협의회 활동이 세종시의 안전문화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수거보상금 지급 경기도가 오는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연중 농번기를 전후한 상반기(2~4월), 하반기(11~12월) 2차례씩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만 농촌폐비닐 1만7,393톤, 농약용기류 300만4천 개를 수거·처리했다. 농가로부터 수거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임야 5.58㎢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1년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임야 5.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도는 지난 2월 25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시했다. 해당 지역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판교테크노밸리 등 개발 호재를 빙자한 기획부동산의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 사례가 발생한 곳으로 2020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해당 구역 내에서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성남시 수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
경기도주식회사, '2022 사회적가치 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주식회사는 착착착 온라인몰 입점 지원 등 ‘2022년 사회적가치 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사회적가치 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은 도내 사회적가치 생산품 기업들의 홍보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약 20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으로,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여성기업, 청년기업에 해당하면 참여할 수 있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경기도 사회적가치 생산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 ‘착착착’에 입점할 수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 판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교육감 단일화 후보는 ‘이대형’이다.” 성명서 발표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이하 ‘올교실’)가 지난 2일 인천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중도 보수 진영 올교실의 교육감 단일화 후보는 ‘이대형’ 뿐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올교실의 가용섭 대표는 “지난 2020년 11월경부터 안상수, 유정복 전 인천시장, 이학재 전 국회의원 등 인천시민을 대표하던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거 참여한 단일화 협의체를 22개월 동안 운영해 단일화를 진행해 왔다”며 “그 결과 2022년 1월,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경인교육대학교 이대형 교수를 범중도, 보수 진영의 인천 교육감 단일 후보로 이대형을 추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
공수처, 직제개편 추진… 선별입건 폐지·인권수사연구관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새로운 사건사무규칙 시행을 앞두고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와 인권수사연구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직제 개정안을 오는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인권 친화적 수사와 적법 절차 준수 등과 관련해 연구·교육을 담당하는 인권수사연구관 직책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인권수사연구관은 수사심의위원회 등 수사 운영 지원 업무도 맡게 된다. 통신 사찰 의혹 등 그간의 위법 수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또 사건사무규칙에서 '선별 입건' 조항이 삭제되면서 사건의 조사·분석 업무를 담당하던 사건조사분석관실이 폐지된다.처장이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정부, 규제 샌드박스 3년 맞아 사례집 담은 백서 발간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백서에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용과 발전 과정,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주요 승인기업들의 사례가 소개돼 있다.특히 혁신기업들이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상세히 소개돼있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기업들에 실용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무조정실은 기대했다.이어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촉진, 우리나라를 더욱 단단한
김부겸 총리, 코로나 확진… 9일까지 공관서 재택치료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택 치료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날 오전 김 총리가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으며 오후에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현재 김 총리는 발열과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방역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7일간 공관에 머물며 재택치료를 할 예정이다.앞서 김 총리는 전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국무회의를 주재했으며 학교 방역현장 점검, 코로나19 응급의료기관 병원장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김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중대본 회
강서구, ‘202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성료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3개월간 구 역대 최대 모금액인 34억여 원의 성금을 모금하며 ‘202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구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모금 사업이다. 구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펼친 결과 3개월간 현금 12억 6,680만 원과 현물 21억 8,622만 원 등 총 34억 5,302만 원의 성금을 모았다. 이는 당초 목표액인 20억 원의 172%를 달성한 것이며, 2021년 사업성과 보다 5억 6천여만 원 더 많은 금액이다. 구는 사업
보건복지부-서대문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협약 보건복지부는 3일 서대문구청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업무협약식을 열고 선도 지자체인 서대문구와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전국 규모의 가족돌봄청년 현황조사를 진행하고, 서대문구는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및 관내 중·고등학교를 통해 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조사를 통해 찾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는 우선 기존 제도와 연계해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밖에 행정·법률 업무를 돕기 위한 마을변호사 연계 시범사업이나 돌봄 지원을 위한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특례 시범사업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서대문구도 지역 내 병원을 통해 '퇴원환자
금천구, ‘중대재해처벌법 추진상황 점검희의’ 실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월 28일(월)「중대재해처벌법」시행 한 달을 맞아 ‘중대재해처벌법 추진상황 점검희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 시행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분야 의무사항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금천구는 지난해 행정지원과에 중대산업재해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인 산업재해안전팀(TF)을 구성하고, 안전도시과에 중대시민재해 분야 담당 인력 충원,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등 중대재해 관리를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1월 26일(수)에는 관리자 및 직원 18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2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영상교육을 진행했다. 금천구는
고용부, 코로나 피해 대리기사·방문판매원 등 최대 1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 후 교사 등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5차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4일 공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가운데 4천100억원에 해당한다.다만, 기존 지원 대상의 15%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등 9개 직종은 이번 5차 지원을 받지 못한다.
서울시, 녹색중소기업 경영·기술 심화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서울시는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녹색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녹색중소기업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그린카 등 서울형 7대 녹색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서울 기준 1만1천288곳에 달한다. 매출액은 34조2천억원, 관련 근로자는 약 18만5천명으로 추정된다.서울시는 녹색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우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기술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달 중 서울기술연구원 신기술접수소를 통해 실증사업을 공모하고, 실증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등을 지원한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상용화할 경우 실증을
경기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20개소 간호 전문 인력 배치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간호 인력을 배치해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신체 발달을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도내 시‧군의 정책 경연대회인 ‘2021년 경기도형 정책마켓’에서 우수정책으로 선정된 부천시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간호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장애아를 전문적으로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간호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1명 인건비인 월 267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배치된 간호 전문인력은 ▲건강지도·상담, 담임교사 대상 보건교육, 외상 등 다친 아동 대상 적절한 처치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이송 지원 ▲신체 발달 관련 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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