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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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38만 1454명...소폭 감소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에 들어선 이후 소폭 감소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8만 1454명 늘어나 누적 903만 893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확진자는 전날 40만 7016명보다 2만 5562명 줄어든 수치로, 지난 15일 이후 나흘만에 30만명대로 내려왔다. 지난 17일 62만명 기록 이래 하강하고 있으나 실제 감소세 전환 판단 여부는 속단하기 이르다. 오는 21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8명으로 늘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시행되며 감염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28만 1391명, 해외 유입이 63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경기 10만 15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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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 검토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과 관련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유행 정점이 지나고 나면 법정 감염병 2급 전환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델타 변이 유행이나 코로나19 유행 초기의 대응 방식으로는 점차 늘어나는 확진자를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오미크론의 특성과 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최근 감염예방 관리지침을 개선한 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등급 전환 문제의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16일 "방역당국은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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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북도, 메타버스 분야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는 경상북도와 메타버스 분야 공동과제를 발굴하고 공공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8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경상북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메타버스 사업을 공유하고 기술 증진에 협력하는 한편 인재·산업·문화 등 분야별 메타버스 정책을 함께 발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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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및 마약류 온라인 불법판매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및 마약류의 온라인 판매와 광고 행위를 근절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집중 점검에는 식약처,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한다. 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다. 식약처는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할 계획이다.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를 외뢰하는 등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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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정책포럼 개최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지난해 9월 30일 출범했던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간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윤귀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 배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박세경 선임연구위원은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실질적 협업·분담 방안을 지역 단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귀선 사무총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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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2022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추진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문화를 확산시키고자 ‘2022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차인과의 상생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더 많은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임차상인들의 매출 감소와 더불어 임대료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통해 임대료 인하를 유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분위기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30~100만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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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청소년 참여 뮤지컬 레미제라블 영상 상영회 개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금천 청소년 뮤지컬 ‘레미제라블’ 공연영상 상영회를 18일(금) 오후 7시, 19일(토) 오후 1시 총 2회에 걸쳐 금천뮤지컬센터 금천예술극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천구가 주최하고 서경대 문화예술센터가 주관하는 ‘금천 청소년 뮤지컬 레미제라블’ 사업은 학년 전환기 진로교육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천구의 대표적인 지역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금천구는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하는 공연을 위해 지난해 11월 지역 청소년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오디션을 거쳐 배우 39명과 제작진 5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청소년들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강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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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코이카, 탄자니아 상수도 개선 사업 지원
서울시는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와 함께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상수도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코이카는 최근 내년도 무상원조(ODA) 신규 제안사업 중 하나로 서울시가 2020년 제안한 탄자니아 상수도 시설 개선사업을 외교부에 제출했다. 연내 최종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코이카 기금 382만달러(한화 약 47억원)가 사업에 투입된다. 이 사업은 탄자니아의 행정수도인 도도마시(市)와 농촌지역인 아루샤주(州)에 최적화된 상수도시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루샤주의 농촌 마을 4곳에 양질의 풍부한 샘물을 취수원으로 발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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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6명→8명·영업시간 현행 유지 21일부터 적용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현행 6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8명으로 늘린다. 영업시간은 현행 오후 11시를 유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주 월요일(21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권 1차장은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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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경예산 1조1239억원 긴급 편성... 민생 등 3대 분야 집중 투자
서울시는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1천239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의 3월 조기 추경 편성은 2020년 이후 2년 만이다. 시는 올해 본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44조원을 편성했지만,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검사·치료체계 전환 등으로 방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기 추경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의 기조를 이어 ▲ 민생·일상 회복(4천248억원) ▲ 방역(2천61억원) ▲ 안심·안전(1천130억원) 3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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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자 급증... 서울시 화장시설 최대 가동
서울시는 코로나19 사망자 증가로 화장장이 부족해짐에 따라 화장로를 최대용량으로 가동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부터 비상 체제를 운영하며 개장 유골 화장을 차츰 축소하는 등 운영시간을 조정해서 하루 평균 화장로 가동 횟수를 현재 191건에서 최대 204건까지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개장 유골 화장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해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자연장(수목장, 잔디장) 하는 것이다. 시는 평소 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 2곳의 화장시설에서 하루 평균 135건의 화장을 해왔으나, 최근 화장수요가 늘어나며 191건까지 확대했다. 환절기 등 계절적 요인과 코로나19로 최근 사망자 수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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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복지부, '우주의학 연구포럼' 개최
무중력과 방사선 등 우주환경을 극복하고, 이를 활용한 제약·의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의료계, 산업계가 한 자리에 모였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2시 '우주개발시대, 국가 우주의학 연구의 도전과 미래'를 주제로 우주의학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우주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우주 환경을 응용한 국가 차원의 우주의학 연구개발 사업 추진 방향을 청취하기 위해 이날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최기혁 실장의 '대한민국 유인 우주 개발 전략과 우주의학의 역할', 윤학순 노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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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 추진... 한강공원 포함 여부 쟁점
서울시가 공공장소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청사, 도시공원, 하천·강 구역 및 시설, 버스정류소 등 대중교통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금주구역에서 음주가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면적이 방대해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 구역만 금주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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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관 상세 수사지침 마련... 위법 시비 최소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관의 수사 절차를 규정하는 상세 지침을 마련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공수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했다. 지침은 총칙, 수사, 사건송치, 기타 수사 등 사무 4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민 인권 보호와 수사의 투명성·효율성 보장이 목적이다.이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잇따라 절차적 위법 시비에 휘말리던 문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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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마포 실버케어센터 개소... 입소자 모집
서울시가 동대문과 마포에 개소하는 실버케어센터에 입소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립실버케어센터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부양 가족의 부담을 덜고자 설립된 노인요양시설이다. 서울시는 2007년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개관 후 15년 만에 시립 시설을 동대문과 마포에 새로 열게 됐다. 입소자 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정원 마감 후 신청하면 대기자로 등록된 뒤 빈자리가 생길 때 순번에 따라 입소할 수 있다. 두 센터는 4∼5월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7월 정식으로 개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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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2022년 상반기 강서구장학회 장학생’ 선발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2022년 상반기 (재)강서구장학회(이사장 송진수) 장학생’을 선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선발 인원은 고등학생 25명과 대학생 32명 등 총 57명이며, 구는 ▲구민한마음 장학금 ▲모범 장학금 ▲특기 장학금 ▲소액 장학금의 4개 분야별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구민한마음 장학금은 4년 장학금으로, 지원금은 학기당 최대 350만 원이다. 올해 국내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모범 장학금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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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스타트업 3개사 미국 월마트와 NDA 체결 지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한국무역협회,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진행한 ‘스타트업 해외 테스트베드 챌린지 in USA’ 2기 프로그램을 지난달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2020년부터 국내 스타트업을 미국 대기업과 매칭하고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해외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2기를 모집해 물류‧IT‧AI 보안탐지 솔루션, 식물성 대체육 등 혁신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했다. 올해는 11개 스타트업이 월마트, 시몬스푸드 등 11개 미국기업과 2개월간 내부시스템 호환성 등 19건의 기술실증(PoC; Proof of Concept)을 진행했다. 이 중 3개사가 미국 대형 유통·IT기업과 기밀유지협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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