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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직하게 자진신고 하세요!"…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관할 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무기간ㆍ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
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25%로 완화 추진... 온실가스 감축 53∼6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향으로 정하는 데
국회 예결위, 李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 심사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이날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예결위는 10∼11일 경제부처 대상 부별 심사를 진행한 뒤 12∼13일은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심사를 이어간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
남양주도시공사, ‘공기정화식물 나눔’ 봉사 실시 남양주도시공사(사장 이계문, 이하 공사)는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관장 정영민, 이하 동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남양주시 수동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공기정화식물 화분 50개를 제작하고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7일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이 사장과 공사 노조위원장들을 포함한 직원 12명, 남양주시화훼연구회(이하 화훼연구회) 김백준 회장과 박준규 회원, 그리고 동부노인복지관 소속 어르신 8명이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화훼연구회와 협력하여 준비한 공기정화식물인 파키라에 대한 소개와 관리 방법 등을 교육받은 뒤 화분을 정성껏 제작했다. 완성된 화분 50개는 동부노인복지관에 기부되었으며, 그중 8개는
부산세관, 최첨단 차량형 검색기(3대) 교체 투입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수출입 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화된 차량이동형 검색기(ZBV: Z Backscatter Van) 3대를 최신형 장비로 교체, 1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관세청은 전국 주요 항만에 총 15대의 차량형 검색기를 도입 운용 중이다.새로 교체 투입되는 차량형 검색기는 밴 차량에 X-Ray 시스템을 탑재해 컨테이너를 열지 않고도 컨테이너 내부 은닉 불법 물품을 쉽게 판별할 수 있어 수출입 화물에 대한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고, 의심 화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신속히 이동하여 검색할 수 있어 미국·유럽·중동 등 다른 나라에서도
성남시, 2026년도 본예산안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큰 비중 편성 신상진 성남시장은 2026년도 본예산안을 총 3조 9408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110억 원(2.9%) 증가한 규모로, 시민 체감형 복지 확대와 지역균형 발전, 미래산업 기반 강화를 핵심 목표로 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일반회계는 3조 3641억 원으로 6.46% 증가했으며, 사회복지·문화·지역개발·환경 분야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신상진 시장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지키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미래 성장의 토대를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회복지 분야는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비롯해 1조 4246억 원(42.35%)으로 전년 대비 5.92% 늘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273억 원
신상진 성남시장, 주민현안과 애로사항 복정1지구 조성사업 현장점검 신상진 성남시장은 10일 오전 10시 복정1지구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A1~A3블록 입주 대비 상황과 복정1지구 조성공사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30일 성남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복정1지구 학부모 및 입주예정자 대표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이다. 복정1지구 공공주택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72번지 일원 576,897㎡ 부지에 총 4289세대(계획인구 10,080명)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중 A1~A3블록 1317세대(공공분양 및 신혼희망타운)가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날 신상진
고준호 의원 “10·15 부동산 대책 두고…김동연 지사와 정면충돌” 국민의힘 고준호 경기도의원(파주1)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거센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김 지사가 과거 경제부총리 시절 입장과는 달리 정부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고준호 의원은 “ 김 지사가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정치 이념이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젠 정치권력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집값을 잡겠다고 경기도를 내던진 셈”이라고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고 의원은 “경기도가 정권 출장소로 전락한 것 같다”며 “지방정부의 수장이 중앙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 적는다면 경기도민의 신뢰도는 물론 경기도정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수본, 피해자 가족과 함께 전 과정 투명 구조‧수습 추진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장관)는 안전한 구조활동을 전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현재 붕괴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의 양 옆에 서 있는 4호기와 6호기도 붕괴 가능성이 있어, 중수본은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4호기, 6호기의 보강 또는 해체 여부에 대한 회의를 수차례 거쳤다.그 결과 중수본은 11월 7일 오후 11시 가족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4호기와 6호기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즉시 준비 작업에 착수하여 발파에 필요한 조치를 시작했다. 4호기와 6호기에 대한 발파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에 대한 구조 속도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가족들
국민의힘 부산시당, 대변인단 보강… 주제별 정책 메시지 전달 기능 강화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정동만 국회의원)은 11월 7일 오후 시당 4층에서 신임대변인 및 부대변인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임명된 대변인단은 기존에 활동해온 대변인단을 보강해 각 지역별 광역·기초의원, 변호사, 기업가, 대학생 등 여러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됐다. 임명장 수여식 직후에 가진 간담회에서는 시당 대변인단의 활동 방향과 계획 등을 논의했다. 신규 임명된 시당 대변인단은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의 부산현안에 대한 당의 노력 홍보활동 등도 병행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시당은 앞으로 현안에 대한 논평과 브리핑을 확대하고, 경제⋅청년⋅지역현안 등 주제별 정책에 대한
전력거래소, 제7회 이사장배 다문화자녀 그림대회 시상식 개최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지난 6일(, 본사 대강당에서 ‘제7회 전력거래소 이사장배 다문화자녀 그림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10월 18일 열린 그림대회에는 유치부부터 중등부까지 약 70명의 다문화가정 자녀와 가족이 참여하여, 에너지와 환경의 소중함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문화적 다양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작품 심사 결과 대상 4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7명 등 총 15명이 선정되었으며, 각 부문별 대상은 ▲유치부 민지유(다아유치원) ▲초등부(저) 최승주(다시초2) ▲초등부(고) 박신혜(한아름초4) ▲중등부 김가영(동강중1) 등이 수상하였다. 전력거래소는 시상식에 참석
국토안전관리원, ‘2025년도 KALIS 감사인대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경남 통영시 통영스탠포드리조트에서 ‘2025년도 KALIS 감사인대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감사실 직원과 ‘예비감사인’ 자격으로 실무직원 28명이 참석했다. ‘예비감사인’이란 업무숙련자 중 감사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향후 감사 인력 Pool로도 활용될 수 있는 핵심 실무 인력이다.대회의 주요 내용은 ▲ 감사·감찰 사례 소개 ▲ 2026년도 감사계획 수립을 위한 감사 착안 사항 발굴 ▲ 반부패 청렴 교육 ▲ 소통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올해 감사인대회의 가장 큰 차별점은 이들 예비감사인이 2026년도 감사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는
부산 기장군,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채택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6일 ‘2025 기장군 일자리창출 노사민정협의회’를 갖고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일터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기장군수를 비롯해 노·사대표, 유관기관장, 시민단체등 17명의 위원이 참석, 2025년 기장군 일자리창출 추진실적과 2026년 주요 계획에 대한 정보공유와 함께 지역경제와 고용환경의 변화 속에서 노·사·민·정이 상생과 협력의 자세로 지역현안을 함께 해결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최근 경기둔화와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로 일자리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일터의
인천시교육청,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우수사례 발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6일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교육 우수사례’ 세션에 초청돼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7일 전했다.5일부터 7일까지 화성시민대학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경기도와 화성특례시,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환경부와 국무총리비서실이 후원했으며, 교육 관계자와 연구자, 시민 등이 참여해 지속가능발전 사례를 공유했다.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전 원장인 정우탁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한국의 SDGs 교육 우수사례’ 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의 대학 SDGs 교육 사례, 유엔협회세계연맹의 국제기구 사례가 발표됐
인천시교육청, 전국 최초 ‘학교 감염병 대응 연합 모의훈련’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6일, 시·군·구 보건소 역학조사관, 감염병 전문가, 학교 감염병 관리조직 등 100여 명이 참여한 ‘학교 감염병 대응 연합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7일 전했다.학교는 교장, 교감, 행정실장, 부장교사, 담임교사, 보건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감염병 관리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교육청은 매년 전 기관을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이번 훈련은 전국 교육청 최초로 학교·교육청·지자체·보건소·의료기관이 협력한 연합 모의훈련으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모의훈련에 앞서 보건교사 토론 진행자와 감
인천시, ‘부르면 달려가는 지구마을 보부상’ 으로 공정무역 확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이 직접 공정무역의 가치를 배우고 전하는 ‘부르면 달려가는 지구마을 보부상’ 프로그램을 오는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고 7일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공정무역 실천 캠페인인 ‘공정무역 포트나잇(Fair Trade Fortnight)’의 일환으로, 윤리적 소비와 사회적 가치를 시민이 함께 실천하는 참여형 프로젝트다.‘보부상’은 예로부터 지역을 누비며 물건과 소식을 전하던 사람을 뜻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공정무역 활동가들이 현대의 공정무역 보부상으로서, 공정무역 제품과 윤리적 소비의 가치를 지역 곳곳에 전하는 역할을 맡는다.공정무역 보부상과 함께 배움과 나눔의 시간을 갖고
인천시, 2025 위탁가정 별빛 한마당 '별지기의 밤' 성황리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1월 6일 ‘2025 위탁가정 별빛 한마당-별지기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초록우산(회장 황영기)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위탁가정의 노고를 격려하고, 가정형 보호의 소중함을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하병필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여승수 초록우산 사무총장,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위원을 비롯하여 위탁부모와 위탁아동 등 200여 명의 가족이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행사는 ‘컵케이크 만들기’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사전 체험 부스 운영으로 시작됐다.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가정위탁사업 발전에 기여한 위탁부모 5명과 가정위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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