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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유지... 구윤철 "당 입장 종합고려" 정부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세제 개편안 관련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당초 10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한 것으로 효과 부족을 이유로 되돌리려 했던 개편안이다. 그러나
당정, 추석 장바구니 물가 등 민생대응책 마련... 성수품 공급 확대·할인 등 당정이 추석 명절을 다음달 앞둔 가운데 물가 등 민생안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를 위해 주요 성수품에 대한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가격 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이번 추석을 계기로 내수 경기가 더욱 살아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중심으로 물가 관리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해수부 이전 제도·기능까지 온전한 이전 추진" 강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지지부진한 산업은행 이전은 물론이고 부산신항,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인프라가 함께 뒷받침돼야 물류와 금융이 함께 하는 글로벌 해양 수도,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꿈이 이뤄질 것"이라며 "부산이 더 큰 도약을 이루려면 해수부의 물리적 이전뿐 아니라 제도적·기능적으로 온전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역 불균형을 극복할 새로운 중심축으로서 부산 발전에 모든 당력을 쏟겠다"며 부산의 도약
李대통령, 최교진·원민경에 임명장... 1기 내각 구성 매듭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임명안을 재가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등도 이날 함께 임명장을 받게 된다. 이로써 지난주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맞은 가운데 1기 내각 구성이 사실상 완료됐다.
부산시, 16일부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자율주행버스' 무료 시범운행 시작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년(2026년) 1월 정식 운행을 앞두고, 9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을 한다고 15일 밝혔다.평일 오전 9시 45분부터 오후 5시 55분까지 운행하며, 배차간격은 오시리아 도착 열차시간 등을 고려해 편성됐다.동해선 오시리아역 앞 자율주행버스 승강장을 시·종점으로 동부산관광단지를 2개 노선으로 운행한다.시범운행 기간에는 요금이 무료며, 내년 정식 운행부터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부과된다.차량은 자율주행 레벨 3 수준의 전기버스로, 4대가 운행된다. 차량당 최대승객 15명이 탑승할 수 있다.- 자율주행 레벨 3= 조건부 자
[전문]박형준 부산시장, 민주당 특위 ‘부화수행’ 주장에 대한 입장 1. 민주당 특위 주장에 대하여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부산시가 내란 세력 지침에 동조하여 청사를 폐쇄하는 등 ‘부화수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00:00경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같은 날 00:45경 “비상계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부화수행과 계엄 즉각 철회는 본질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2. 청사 폐쇄 관련 사실관계민주당 특위는 부산시가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 청사폐쇄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부산시는 국회의원 요구자료에 당시 사실을 일관되게 밝혀왔으
인천시교육청, 제2회 검정고시 합격증서 수여식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1일 ‘2025년도 제2회 검정고시 합격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서는 초·중·고졸 검정고시 응시자 2,039명 중 1,752명이 합격해 합격률 85.9%를 기록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규 초·중·고등학교를 마치지는 못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과 끈기로 합격을 이룬 24명의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수여했다. 또한 인천부천검정고시동문회가 초·중·고 최고령 합격자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며 합격을 축하했다. 특히 중졸 검정고시에 함께 합격한 하 모 씨·김 모 씨 부부의 사연이 감동을 전했다. 청각장애가 있는 남편을 격려하며 함께
인천시,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 해상헌화&팔미도 항해체험 '함 타보자'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해 9월 12일 “해상헌화&팔미도 항해체험 ‘함 타보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군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에 승선해 인천상륙작전의 시작을 알린 팔미도 권역을 항해하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해상헌화를 통해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로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인천시와 해군본부, 해군5전단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유정복 인천시장, 미군장성, 참전국 국방무관, 서호주해군협회, 인천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역사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팔미도 항해를 체험하며 인천상륙작전의 의미와 팔미도 등대의 역사적 가치, 참전용
인천시, ‘서구에 말라리아 경보’ 발령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7월 16일 강화군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9월 12일 서구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고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동일 시군구에서 매개모기 일 평균 개체수가 2주 연속 5.0 이상일 때 내려진다. 이번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서구에서 첫 군집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2주) 이내이고 환자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환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인천시는 군집사례 발생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모기서식 환경 조사, 거주지
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10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원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오는 20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2026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 또한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경우에
인천시·SSG랜더스, 인천상륙작전 75주년 기념 ‘인천 랜딩데이’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을 맞아 오는 9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SSG랜더스와 함께 ‘인천 랜딩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상륙작전이 단순한 군사 작전을 넘어 대한민국과 인천의 평화와 번영을 열어간 역사적 출발점임을 되새기고, 시민과 함께 그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맞춰 ‘인천상륙작전 한정판 유니폼’이 공개된다. SSG의 상징적인‘인천군 유니폼’을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모든 선수의 등번호는 75주년을 의미하는 ‘75번’으로 통일된다. 모자에는 기념 패치가 부착되며 선수단은 ‘랜딩데이’ 기간 동안 해당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선다
李대통령, 강원 타운홀미팅 주재... "접경지 특별한 희생…억울함 없게 배려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을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티에서 "강원은 전국 최대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북 대치에 따른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라며 "강원도와 같은 접경지역이 치르는 특별한 희생을 다 보상해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강원도에 산다는 것이 억울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지역도 특별히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자 정치를 시작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됐으니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핵심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제처와 국조실, 중남미와 규제·법제 교류협력의 장 열다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지난 9일(화), 중남미 3개국(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공무원 연수단을 정부세종청사에 초청해 규제·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방한 연수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IDB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규제 제도와 규제 혁신 경험을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하고 상호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되며, 중남미 3개국의 규제 및 법제 업무 담당 공무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연수단은 주요 부처와 연구기관(한국행정
인천관광공사, 상상플랫폼에서 ‘인천청춘여행단 4기’ 발대식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 이하 공사)는 지난 9일(화) 상상플랫폼에서 ‘인천청춘여행단 4기’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청춘여행단’은 지역 청년들이 직접 숨은 관광지를 발굴하고, 이를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0개 팀, 60명이 선발되었으며, 특히 이번 기수에는 영향력자도 참여해 홍보 효과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약 4개월간 활동을 이어가며 △원도심 △섬 여행 △웰니스 △축제·행사 △야간관광 등 11개 테마로 여행을 기획·체험하고,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개인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발대식에서는 기존 우수 참가자들의 활동
권익위 '행정심판법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새 도약 준비"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을 맞아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념행사와 학술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한국공법학회와 한국행정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조원철 법제처장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주제별 발표와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행정심판은 국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이번 행사가 향후 행정심판 40년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李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임명안 재가... 오늘 취임식 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11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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