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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 선정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불편을 해결한 사례 5건을 '2021년 1분기 지자체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 1분기에 총 373건의 적극적인 규제해소 사례가 제출됐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례는 ▲인천 남동구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활성화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허가기준 수립 ▲서울시 고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 부천시 '납세증명서 없이도 토지보상금 신속 지급' ▲경남도 '신도시-구도심 상생발전으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 ▲충북 옥천군의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개선' 등이었다.
정부, 신산업 인재 육성 전문대학 선정 총 120억원 지원 정부가 신산업 분야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에 올해 각 1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1일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 대학 12곳을 공개했다. 이 사업은 신산업 변화를 이끄는 전문 기술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대학을 정부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정부는 대학 1개교에 10억원씩, 총 12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전문대학은 사업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적절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 신산업에 특화한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선정 대학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컨설팅)도 지원한다.
정부-지자체, 1.3조원 투입해 사회적기업 일자리 3만개 창출 협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년간 약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사회적기업 일자리 약 3만개를 창출하는데 협력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17개 광역시·도가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기업 지원 계획을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원 계획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2579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2만9164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입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조2948억원에 달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정부 인증을 받으면 각종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혈세 낭비 등 논란이 있어 문제 개선 노력이 선
서울시, 양재혁신지구 AI지원센터 2023년 완공... 317억원 투입 서울시는 14일 양재 연구개발(R&D)혁신지구 내 '인공지능(AI)지원센터'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옛 품질시험소 별관 부지 5098.7㎡ 대지에 연면적 1만20㎡,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 스타트업 종사자와 연구원 등 500명 이상이 일하게 된다. 공사비로 317억원이 투입되며 완공 목표 일정은 2023년 4월이다. 센터는 AI 분야 스타트업 육성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시설로 스타트업, 연구소, 대학원 등 AI 산업을 이끌 핵심 주체들이 모이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양재R&D혁신지구에 들어설 첫 대학원으로 국내 최초의 AI 대학원인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AI 대학원'을 지난해 유치한 바
부산 금정구 등 전국원전동맹, 박재호 의원 찾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요청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은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 지역 사무실을 방문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과 사용후핵연료 및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면담에 참석한 전국원전동맹의 박태완 회장(울산 중구청장), 정미영 부회장(부산 금정구청장),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박 의원에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이들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장군수, 주요 현안사업 해결 위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 가져 부산 기장군은 오규석 군수가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장군의 핵심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5월 10일 오후 4시 30분 부산시청 7층 접견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면담에서 기장군은 정책, 현안, 예산 3개 분야 총 28개의 사업에 대해 부산시에 적극 건의하고, 부산시의 협조를 구했다.우선 정책분야로 △인사교류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부군수 임명권을 반환할 것을 최우선적으로 건의했다. 또한 원전 인접 지역인 기장군의 사정을 감안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및 강력 대응, △고리1호기 해체와 관련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방안 등 안전성이 확보된 후 사업을 추진 할 것을
부산기장군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세번째 호소문 발송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5월 10일 취임4주년 대통령 특별연설을 듣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방역전쟁과 반도체 패권이라는 경제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습니다. 전시에서는 지도자의 결단이 곧 형평성이고, 선례이며, 국민 공감대입니다.”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세 번째 호소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송했다. 기장군수는 지난 2월 1일과 4월 15일에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발송한 바 있다. <기장군수가 대통령님께 보낸 호소문 전문>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존경하는 대통령님,오늘 대통령님의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듣고 국민을 향한 깊은 고
고용보험 가입자 코로나19 전 수준 회복세... 구직급여 3개월 연속 1조원 넘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4월 노동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41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만2000명(3.1%) 증가한 것으로 월별 증가 폭 기준 2019년 12월(42만8000명)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증가 폭(37만6000명)보다도 컸다. 노동부는 이 같은 증가 추세에 대해 "수출 증가세, 소비 심리 회복, 작년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부산식약청, 부·울·경 신규 1등급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상 맞춤형 상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부산지방식약청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소재하는 신규 1등급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의료기기 법령 준수사항을 안내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의료기기는 사용 목적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1등급(잠재적 위해성 거의 없음)부터 4등급(고도의 위해성)까지 구분된다.주요 내용은 △2021년 의료기기 주요정책 및 법령 개정 사항 △제조업 및 품목에 관한 변경 방법 △품질책임자 교육 및 생산실적보고 등 제조업자 준수사항 △제조시설 및 제품 품질 관리 방법 등이다. 부산지방식약청은 이
부산식약청, 고속도로 휴게소 식중독 사전예방 특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부산지방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4일부터 13일까지 사람의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부‧남해선 고속도로휴게소 12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균 현장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속검사는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해 고속도로휴게소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칼, 도마 등 조리용 기구에 대하여 현장에서 식중독균 오염여부 확인이다. 현장신속검사는 식중독 검사차량에 탑재된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Real-Time PCR)로 식중독균 17종 35개 유전자를 4시간 이내에 검사해 오염여부를 밝힐 수 있다. 검사결과 식중독균 오염이 확인되면 고속도로 휴게소는 즉시 조리 기구를 소독 조치하고, 식약
서울시, 광화문광장 문화재 발굴현장 일반 공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중 발견된 조선시대 육조거리 발굴 현장을 일반에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장 공개는 21일부터 29일까지 하루 2차례 진행되며 11일부터 사전 신청자 200명을 접수받는다. 문화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70∼90분간 진행되며 가족 단위 참가자가 많은 주말에는 모형유물 접합·복원 등 고고학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열린다. 서울시는 이달 말 온라인 영상도 공개할 예정이다. 광화문광장 문화재 발굴 과정, 문헌을 통해 보는 조선시대 육조거리 기록, 발굴 조사 결과 확인된 육조거리의 모습, 전문가 해설 등이 담긴다. 한편 서울시는 대상지 1만100㎡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 중 최종 9단계 조사를
금천구, 방범CCTV 노후안내판 교체 설치 금천구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노후 안내판을 야간 식별이 용이한 LED 안내판으로 교체·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에는 총 719개소에 2365대의 CCTV를 운영 중이며 안내판은 일반 안내판 167개, LED 안내판 516개 총 683개가 설치돼 있다. 이중 일반안내판 167개는 설치 이후 10년 이상 경과해 안내문구가 훼손되고 야간식별이 어려워 범죄 예방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돼 구는 노후된 일반안내판 167개를 6월까지 야간 식별이 용이한 LED 안내판으로 교체한다. 구는 이번 노후 안내판 교체로 모든 곳에 LED 안내판을 운영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남구, 불법촬영 근절 합동감시단 운영 강남구가 11일 ‘불법촬영 없는 안심 강남’을 위해 시민감시단, 강남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강남도서관의 불법촬영 카메라(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적외선 탐지장비를 통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불법촬영 카메라 위치를 탐색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조별로 다중이용시설 내 화장실을 점검한다. 이와 별도로 구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예방효과 94.1%... 허가 위한 예방효과 인정받아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첫 번째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허가 가능한 수준의 예방효과를 인정받았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 전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검증 자문단은 미국에서 약 3만명에 백신과 대조약을 투여한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했다. 우선 백신의 2차 투여를 완료한 2만8207명(백신군 1만4134명, 대조군 1만4073명)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살핀 결과 예방효과는 약 94.1%로 확인됐다. 연령이나 기저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86% 이상의 예방효과를 보
서울시, ‘오세훈표’ 조직개편 공개... 주택공급확대 방향 전환·젠더특보도 폐지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한 달을 맞아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주택정책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주택건축본부(2급)를 확대·재편해 주택정책실(1급)로 격상한다. 도시재생실(1급)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주택정책실과 함께 신설 예정인 균형발전본부(2급) 등으로 분산된다. 특히 균형발전본부는 지역발전 기능 일원화와 강남북 특화·균형발전 추진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시 기구였던 지역발전본부는 폐지된다. 박원순 전 시장이 강조했던 도시재생보다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위주로 전환하려는 오 시장의 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다. 오 시장은
경찰청, 올해 '회복적 대화' 조정률 91% 달성 경찰청이 올해 1∼4월 '회복적 대화' 활동 결과 91%의 사건에서 조정이 이뤄졌다고 10일 밝혔다. 회복적 경찰 활동을 하는 전국 178개 경찰서는 이 기간 423건의 '회복적 대화' 신청 사건을 접수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회복적 대화'가 464건 가운데 418건에서 조정에 성공한 바 있다. '회복적 대화'는 가해자 검거·처벌에 초점을 둔 '응보적 사법'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대안으로 범죄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등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423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협박 135건, 가정폭력 101건, 학교폭력 77건, 절도 36건 등이다. 현재까지 사건 처리가 완료된 344건 중 313건(91%)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경찰
부산시, 국내외 최고 공항전문가들과 가덕도신공항 추진 지원 본격화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5월 10일 오후 2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제대로 된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술위원회는 6개 분야,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가 48명(해외·수도권 24명, 부울경 24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시설·운영 10명(21%), 물류·수요 10명(21%), 소음·환경 5명(10%), 공역·비행안전 6명(12%), 시공·지반 8명(17%), 도시·교통 9명(19%) △(지역별) 해외·수도권 24명(50%), 부울경 24명(50%) △(기관별) 대학교수 29명(61%), 연구기관 9명(19%), 설계사 4명(8%), 시공사 3명(6%), 항공사 등 3명(6%).이번 전체회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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