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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방한 미국 차관보 방문... '공급망 논의' 관측 10일 방한하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이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찾고 외교부의 경제외교 담당 고위당국자도 따로 면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한의 초점이 미중 전략경쟁의 '최전선' 현안으로 떠오른 공급망 문제 협의에 맞춰졌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일본을 거쳐 취임 후 처음으로 10∼12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 카운터파트인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와 11일 오전 양자 협의와 업무 오찬을 하고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또 외교부에서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차관보급 인사인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도 별도로 만나고
금천구, 3년 연속 청년친화헌정대상 수상 금천구가 지난 6일 서울 올릭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진행된 제5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청년친화헌정대상 ‘정책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소관 (사)청년과 미래에서 주관하는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입법, 소통 등 탁월한 업적으로 청년들의 삶을 위해 노력한 지방정부와 정치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금천구는 2019년 종합대상, 2020년 정책대상에 이어 올해에도 청년친화지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정책대상’을 수상,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금천구는 △청년활동공간 ‘청춘삘딩’ 운영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금천청년꿈터 건립 △청년미래
강서구, 옛사진 전시전 개최 서울 강서구는 오는 19일까지 구청 본관 1층에서 구민들과 함께 추억을 나눌 ‘강서 옛사진 전시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는 그동안 보관해 온 아날로그 구정 사진을 전시해 변화된 강서의 모습을 공유하고 구민들의 추억과 향수를 되살리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강서의 자랑스러운 역사, 구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같은 장소, 다른 모습 ▲행사, 축제 ▲공공청사 ▲주민생활 ▲우리 동네 이야기 ▲풍경, 기타 등 6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강서구의 풍경, 행사, 생활 등이 담긴 80여 점의 사진을 통해 구의 변화상을 엿볼 수 있다. 구는 그동안 자
오규석 기장군수, 의료폐기물소각업체 NC메디 변경허가 결사반대 34번째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11월 9일 오후 2시 45분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34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현재 NC메디(주)는 인구 약 8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정관신도시 아파트단지와 불과 200미터 거리에서 가동 중이며,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정관신도시 주민들로부터 심각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NC메디(주)의 가동중단, 허가취소, 시설폐쇄 등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각용량 5배 증설을 위해 NC메디(주)는 허
경기도, 이한규 행정2부지사 주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주요현안 점검 회의’ 개최 경기도는 9일 오후 용인시 원삼면행정복지센터에서 이한규 행정2부지사 주재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주요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정규수 용인부시장, 임병주 안성부시장, 이원경 여주 지속발전국장, 이동걸 SK에코플랜트 그룹장 등 도 및 용인시, 안성시, 여주시, SK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3월 29일 산업단지 승인 이후 현재까지 진행 중인 행정절차 추진 상황 등을 점검,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산업단지 적기가동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용수, 전력)의 신속한 인허가 및 구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를 공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60세 이상·20세 미만이 절반 넘어…추가접종 당부 지난 한 주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20세 미만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발생한 집단감염에서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완전 접종자가 전체 확진자의 7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돼 경기도가 미접종자의 신속한 접종과 고위험자의 추가접종을 당부했다.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9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확진자 현황과 도내 고위험 집단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연령별 확진자 통계에서는 60세 이상과 20세 미만이 전체 확진자의 52.8%를 기록했다.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한 주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도내 확진자 4,975명
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 ,‘2021년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온라인 공연 27일 개최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 기장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11월 27일 온라인 공연을 개최한다.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은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활용하여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을 개최해 지역문화 예술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추진된다. ‘비올라로 듣는 렉처콘서트’라는 제목으로 비올리스트 정민경의 이해하기 쉬운 해설과 클래식·크로스오버 음악 연주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11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울산시, 409개 법인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총 64억 6800만 원 추징 울산시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64억 6800만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 271개 업체와 부분세무조사 141개 업체로 총 40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주요 추징사례로는 회사 내 차량 또는 지게차와 시설 개수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와 부동산 취득비용 중 차입금 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에 대한 신고누락,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추징되는 사
경기도-3개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지속 추진 결의대회 개최 최근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시행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8일 경기도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3개 시와 손을 잡고 일산대교㈜측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김포시청 본관 참여실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과 함께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경기도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익처분 시행으로 본격적인 무료화 시대를 열었으나, 운영사인 일산대교㈜측은 이에 불복하며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요소수 관련 긴급 상황점검 영상회의 개최 경기도가 정부의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에 도 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경기도와 시·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경유 차량 사용을 자제하는 등 요소수 부족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대응책을 시행한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8일 오전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함께한 가운데 요소수 관련 긴급 상황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현 시장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 권한대행은 “이대로 사태가 장기화되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 물류, 심지어 소방차·구급차 등의 긴급 자동차 운행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선 만큼 중앙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할
경기도소방 특사경, 공사장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대거 적발 조치 A건축주는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B종합건설사에 공사를 일괄적으로 맡겼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종합건설사는 소방시설 공사를 위해 관련 면허가 있는 C업체에 재차 도급 계약을 맺었고, 공사를 진행했다. 얼핏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A건축주와 B종합건설사는 모두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건축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A건축주는 B종합건설사가 아닌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와 직접 도급 계약을 맺었어야 했다. 결국 A건축주는 분리발주 위반과 도급계약 위반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으면서 다른
정부, 요소수 매점매석 합동단속... 전국 1만여 업체 대상 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요소수와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유통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8일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이날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 유통을 점검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요소수의 주원료인 요소의 약 3분의 2를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최근 중국이 자국 수요 부족을 등을 이유로 사실상 수출 제한 조처를 해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요소수 및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
정부, 유통기한 임박 백신 해외 공여 검토... 폐기 백신 94만회분 달해 국내에서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버려진 코로나19 백신이 94만회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해외 공여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남은 백신에 대해 주로 재외동포들이 많은 국가들에 공여하는 방안을 외교부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1월까지 총 95만명분이 대부분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됐는데, 아스트라제네카(AZ) 73만명분, 얀센 4만명분을 연말까지 소진해야 한다'며 활용 방안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청장은 "현재 AZ 백신은 거의 대부분 대상자가 2차 접종까지 완료됐고 교차접
서울시, 소상공인 전통시장 본격 지원... 청년 골목창업 등 루트 다양화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대문구 홍제골목상점가와 인왕시장 일대를 차례로 방문해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소상공인과 상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서울시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청년 골목창업 지원,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을 통해 동네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로컬브랜드 상권 200곳을 지정, 맞춤 지원을 한다. 연남동, 성수동처럼 인지도가 높은 지역 중 100곳은 강화지구로, 잠재력은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100곳은 촉진지구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에 62억원을 투입해 촉
산업부, 마을주도 태양광 지원사업 '햇빛두레 발전소'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을 주민 주도로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지원사업인 '햇빛두레 발전소'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에 10개 참여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 보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태양광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에게 정책·금융 지원, 수익 안정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참여도를 높이려는 시도다. 햇빛두레 발전소에 참여하려면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 30인 이상이 발전소 지분을 보유하고, 지분 총합이 발전소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또 여러 입지를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반기마다 강제 징수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를 정례화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강제 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 사업자를 대신해 앞서 2차례의 강제징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1차 시범사업(2019.10~2020.6)에서는 직전 5년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약 1억5천만원, 2차 시범사업에서는(2020.12~2021.6) 5년간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약 5억2천만원의 미납 통행료를 각각 징수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로 강제 징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 개인 정보 미확보 등으로 강제 징수하지 못한 차량 등 약 3천726대가 징수 대상으로
강남구 ‘청소년 로봇AI캠프’ 개최, 참가자 모집 강남구가 13~14일과 20~21일 두 차례에 걸쳐 인공지능 로봇에 관심 있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로봇AI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로봇을 통해 만나는 스마트도시 강남’을 콘셉트로 진행되며, 박사급 연구원 및 기업 개발자가 강사로 참여한다. 참가한 청소년들은 실제 로봇 개발자의 역할을 체험할 수 있다. 13~14일 고등학생 대상으로 열리는 ‘모바일로봇 캠프’에서는 엔비디아 인공지능 개발키트를 활용해 딥러닝 자율주행 모델을 만들어본다. 20~21일 중‧고생 대상 ‘소셜로봇 캠프’에서는 파이보 로봇을 활용해 로봇 동작원리와 센서 기능을 배우고, 나만의 로봇도 만들어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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