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대통령님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4번째 호소문 발송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각계의 사면 요청에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고충을 이해한다’고 하셨는데 시급하고 절박한 나머지 ‘지금 당장’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예의 없는 4번째 호소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네 번째 호소문을 문재인 대통령님께 발송했다. 기장군수는 지난 2월 1일과 4월 15일, 5월 10일에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문재인 대통령님 앞으로 발송한 바 있다. <기장군수가 대통령님께 보낸 호소문 전문>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이라는 족
-
정부-여당,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법 논의... 소급적용 여부 ‘핵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석한다. 손실보상법 논의에서 핵심중 하나는 소급적용 여부다.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시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칙과 규정에 근거를 두는 우회적 방법과 두터운 피해업종 맞춤형 지원책 등을 통해 소급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
코로나19 신규 확진 744명...열흘만에 700명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5일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50명 가까이 늘면서 지난달 26일(706명) 이후 열흘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44명 늘어 누적 14만 3596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695명보다 49명 늘어난 수치다.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725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674명)보다 51명 늘었다.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700명대로 나온 것도 지난달 14일(729명) 이후 22일만이다.지역별로는 서울 274명, 경기 206명, 인천 16명 등 수도권이 총 496명(68.
-
부산 기장군·남부외항, 디자인 등대 야간명소로 뜬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용석)은 부산여행의 볼거리를 더하기 위해 6월 중순부터 기장군과 남항에 소재한 디자인등대 4개소를 대상으로 다채로운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등대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산권역 등대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임랑항방파제등대(물고기등대), 칠암항남방파제등대(야구등대), 서암항남방파제등대(젖병등대), 부산남항동방파제등대를 대상으로 한다. 부산 기장군 및 부산남항은 아름다운 풍광으로 해마다 관광객과 인근주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이 곳에 설치된 디자인등대는 주간에 볼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다. 이번 경관조명 설치를 통해 야간에도 아름
-
과기부, 디지털·ICT 기업 해외진출 지원 TF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조경식 2차관 주재로 '제1차 디지털·ICT(정보통신기술) 해외진출 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올해 1월 발표한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의 후속조치로 국내 디지털·ICT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관계부처와 수출 산업계, 금융·수출 전문 지원기관 등 관계자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TF에서는 해외진출 유형과 단계, 목표국가별 맞춤형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해외진출 지원 플랫폼' 역할을 정리한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협업해 5G·차세대반도체, 디지털콘텐츠 등 디지털뉴딜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이들에 10년간 20조원 규모로 대출한도를 늘려주거나 금리
-
공정위, '벤처투자 활성화' 위한 대기업 지주사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SK, LG 등 주요 일반 지주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간담회는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고 벤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주요 법·시행령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SK, LC, GS, LS, 효성, 동원엔터프라이즈, 대웅, 네오위즈홀딩스 소속 임원 8명과 벤처 업계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주회사 및 벤처기업들은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
-
식약처, 개도국 식품안전 표준화 지원... 3년간 9억원 출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엔 산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신탁기금 사업에 3년간 9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코덱스 신탁기금 사업은 개발도상국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식품 안전 관리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주도로 재정과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은 내년부터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 관리체계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식약처와 WHO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덱스 신탁기금 협약식을 개최한다. 협약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
식약처, 제4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4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오는 9월 4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소비자의 요청이나 피부 상태, 기호 등을 고려해 화장품에 색소와 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하는 전문직이다. 식약처는 앞서 자격시험을 통해 4008명의 조제관리사를 배출했다. 이번 자격시험은 올해 실시되는 두 번의 정기시험 중 두 번째 시험으로 응시자격과 시험장소, 시험과목 등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강남구, ‘특별방역주간’ 운영... 방역수칙 위반 무관용 고발‧과태료 조치
강남구가 집단감염 근절을 위해 ‘강남형 특별방역주간’인 13일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는 먼저 대형학원‧공사장 66곳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후 30분이면 결과를 알 수 있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선제적 검사로 확진자를 조기발견해 감염확산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집단감염 발생 시 관련 전 부서는 합동 역학조사에 나서며 방역수칙 위반자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계도조치 없이 고발‧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안심콜’(전화기반 출입명부) 서비스를 연말까지 무료 지원한다. 전화 한 통으로 출입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일반·휴게음식점, 이
-
기장군수- KBO 총재 전격 면담,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사업’ 조속 추진 합의
부산 기장군은 6월 3일 오후 3시 기장군수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한국야구회관을 방문, 정지택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 총재와 면담을 가지며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조속 건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양 기관장간의 면담은 작년 10월 전임 정운찬 KBO총재 면담에 이어 두 번째로, 그간 KBO 운영진 교체와 운영비 부담 등의 문제로 지연되었던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기장군수의 요청으로 전격 이뤄졌다.이날 기장군수는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사업은 한국야구 100년, 프로야구 30년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도시들과의 치열한 경쟁 결과 기장군 유치가 확정된 기장군
-
부산시, 여성특별보좌관에 송숙희 前 사상구청장 임명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제38대 시정 비전 실현을 위해 여성정책 추진 기능을 강화하고, 내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여성특별보좌관으로 송숙희 前사상구청장을 6월 4일자로 임명한다고 3일 밝혔다.부산시 여성특별보좌관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직위다. 신임 송숙희 여성특보는 부산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동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제2대와 제3대 사상구의회 구의원, 제4대·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시의원, 민선 5기 및 6기 사상구청장을 역임하는 등 행정과 정무 영역의 경험을 두루 갖춘 지역의 여성 대표 리더로 통하고 있다.특히 송 특보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오랜 기간 (
-
관세청, '물류대란' 수출 기업에 검사 줄이고 제재 면제
정부가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관당국이 수출 검사를 줄이고 신고 정정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관세청은 선박 부족과 운임 급등으로 고충을 겪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 물품 검사 과정의 물류 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원하는 장소에서 수출검사를 시행하고, 우수업체와 저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아예 생략한다. 기업이 수출신고 후 30일 이내에 선적하지 못해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이를 즉시 승인하기로 했다. 수출 일정 차질로 수출신고를 정정하거나 취하할 때 부과한 각종 행정제재
-
서울시, 용산 원효상가 옥상 '드론‧자율주행 신산업 테스트베드'로 조성해 개방
서울시가 용산전자상가 원효상가 옥상을 ‘용산Y밸리 드론‧자율주행 테스트베드’로 조성하고 3일 개장했다. 서울시는 전자제품 유통과 AS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용산전자상가에 전자제조 및 개발까지 집적화해 도심형 산업생태계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용산전자상가는 드론, 로봇, AR‧VR 같은 4차산업과 ICT‧전자제조 분야의 주요기술의 집적한 신산업 생태계로 조성 중인 가운데 기술실증을 위한 공간까지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용산전자상가 안에서 코딩 교육부터 실습과 기술실증, 판매까지 한 번에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코워킹 스페이스인 ‘용산전자상상가’, 시제품 제작소인 ‘디지털대장간’ 등
-
인사혁신처, 5급 공무원 2차 시험 선택과목 폐지 검토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2차 시험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필수과목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사처는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직 5급 및 7급(외무영사) 공채시험 선택과목 개편 대국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5급 공채 2차 시험에서는 응시자들이 시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출제 범위·난이도 등의 차이로 과목별 점수 편차가 심해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사처는 선택과목 대신 필수과목으로 2차 시험을 치르게 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7급 상당 외무영사직의 경우 외국어 선택과목 시험도 국가공인시험으로
-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비용 최대 4천만원 지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비용의 절반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양측은 4일 협약을 맺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비용의 50%를 4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44개 기업이다. 재단과 중기부는 지난해까지 332개의 중소기업이 네트워크·시스템·콘텐츠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서울시, 물재생센터 혁신기술 R&D 시범사업 공모... 최대 3억원 지원
서울시가 물 산업 혁신기술 연구개발(R&D) 시범사업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방류수 수질 개선, 에너지 효율 향상, 악취 저감 등 서울시 물재생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R&D 기획 사업과 실증화 사업 등 2개 분야로 나눠 공모한다. R&D 기획은 기술개발 기초 아이디어 실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준다. 실증화 사업은 시제품 단계의 기술·제품을 실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서울 소재 물 재생 분야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3일까지 서울기술연구원 신기술접
-
공수처, 결원 검사 10명 추가 채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검사 추가 채용에 나선다. 공수처는 3일 "이달 안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현재 결원인 공수처 검사 직위에 대해 추가 채용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인사위는 검사 지원자를 평가해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번 인사위에서는 구체적인 채용 일정 등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임기 3년에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채용 대상 예정은 10명으로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이다. 공수처는 지난 1차 채용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