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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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5월 불법자동차 합동 집중단속결과 1063건 적발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지난 5월 한 달간 구·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지역본부, 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1063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무등록차량(대포차) 2건 ▲불법 구조변경 2건 ▲불법 LED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142건 ▲번호판 가림 120건 ▲미신고 이륜차 295건 ▲무단방치 502건 등 총 1063건이다.시는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1건을 고발하고, 과태료 314건, 원상복구·현지 계도 421건 조치하고 단속기간 자진 또는 강제 처리하지 못한 무단방치 차량 327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자동차 차량 조회 단말기를 동원해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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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공립 교원 채용 시 ‘친인척·지도교수 심사 제외’ 제도 개선
국·공립대학에서 교수를 비롯한 교원을 채용할 때 응시자의 친인척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공정성이 높아질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교원 채용 절차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국·공립대학에 권고했으며 해당 기관들은 올해 안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친인척뿐 아니라 응시자의 지도교수를 맡았거나 연구실적물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사람도 심사위원에서 제외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징계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심사위원 제외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국·공립대학들이 있었다"며 "채용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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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해군 한산도함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관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전남 진도군 관매도 근해에 정박중인 해군 함정 한산도함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참관했다. 임시 예방접종센터로 지정된 한산도함은 14일부터 30일까지 해상에 대기하며 전남 도서지역 30세 이상 주민들의 접종 장소로 활용된다. 한산도함에서는 얀센 백신 접종이 실시된다. 이는 접종 장소까지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한산도함까지 이동은 해군 상륙주정·고속단정을 이용한다. 김부겸 총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느껴진다"며 "도서 지역 국민 한분 한분의 귀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낸 질병청과 이에 협조한 군·지자체 관계자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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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서부청사, 민원수수료 납부시스템 개선 "현금 납부 이제 그만"
경상남도는 6월 21일부터 서부청사에서 민원처리 시 드는 수수료를 신용카드나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19일 밝혔다.민원수수료 납부 시 현금으로만 수납이 가능했던 민원인의 불편함 해소하고자 계좌이체, 제로페이 납부 시스템 구축과 청사 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현금 외 신용카드, 제로페이, 삼성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또한 비대면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메일 또는 휴대전화로 계좌번호, 제로페이 QR코드를 전송 받아 집에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서부청사 종합민원실은 서부경남 도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신설됐으며 경남도청 본청(창원)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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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6월의 부산세관인’에 박준형 관세행정관 선정
부산본부세관은 18일 박준형 관세행정관을 2021년 ‘6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박 관세행정관은 의료진단장비를 수입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로 61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합리적 과세방안을 제시하여 기업의 조세리스크 제거를 통한 경영안정성 확보에 기여했다.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이용희 관세행정관은 부산항과 함께 한 부산세관의 역사와 의미있는 일화를 소개하는 홍보영상 제작 등 대국민 온라인 소통 강화에 기여했다. ‘통관분야’ 오영미 관세행정관은 다년간 수입신고가격을 과소 신고한 업체를 적발하여 세수증대와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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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 블록체인 기반 선원자격증명 서비스 구축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이동재)은 선원자격증명서의 위·변조 방지와 디지털 전환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을 활용한 선원자격증명 서비스 구축”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선원자격증명 서비스 구축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블록체인 선도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6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번 시스템이 개발되면 선원자격증명서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전자지갑에 증명서를 영구 보관함으로써 선원의 편의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동재 연수원장은 “블록체인을 통해 선원자격증명서의 보안성과 공공서비스 효율을 높이고, 향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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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사회보험·전기·가스요금 7∼9월분 납부유예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업장에 적용된다. 전기요금 유예는 소상공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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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사망 처리' 40대 노숙인 신원회복 지원
관악구가 사망자로 신고됐던 노숙인에 대해 경찰과의 협력으로 신원 회복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관악구에 따르면 15년간 노숙생활을 해온 A(49)씨는 노숙인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작년 9월 관악구에 임시거처를 마련했다. 주민센터를 방문한 그는 복지상담 중 자신이 2019년 실종 사망자로 신고됐음을 알게 됐다. 주민센터 복지팀은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A씨의 지문을 채취해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에서 실종 사망자와 동일인이라는 답신이 오자 관악구에 종합 지원을 의뢰했다. 관악구 희망복지지원단은 이후 신원회복 절차에 착수해 A씨는 신원을 회복할 수 있었다. A씨는 현재 국민기초수급자로 지정돼 각종 지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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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주 사고 재발 방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가 광주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현안보고를 했다. 국토부는 "근본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 발주와 설계, 시공, 감리까지 모든 주체별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건안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김교흥 의원이 최근 보완입법을 거처 재발의한 법 수정안을 신속히 논의해 연내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작년 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경영자에 대한 책무와 처벌 조항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복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처리가 미뤄져 왔다. 이에 당정은 이 내용은 제외하되 발주처부터 설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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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민·관·학 교육발전 협의체 '금천교육협치추진단' 활동 개시
금천구는 구 교육발전을 위해 뭉친 민·관·학 협의체인 금천교육협치추진단이 온라인 ‘네트워크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지난 3월 2021년 금천교육협치추진단이 구성된 이후 모든 위원들이 처음으로 다 같이 만나는 자리다. ‘금천교육협치추진단’은 금천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기구로서 ‘학교를 품은 마을’이라는 비전 아래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주민과 교사, 구청 그리고 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민·관·학 협의체다. 지난 1~3월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한 8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위원들은 추진단의 가장 기초기구인 5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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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내 집 앞 세계영화제’ 개최... ‘미나리’ 등 12편
강남구가 18일 ‘알라딘’을 시작으로 양재천 영동3교 야외공연장에서 무료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내 집 앞 세계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화제는 8월까지 매달 셋, 넷째 주 금·토요일 저녁 8시에 상영된다. 19일 상영작은 ‘히든피겨스’다. 25일 ‘500일의 썸머’. 26일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순이다. 10월 첫 주에는 특별히 세계가 인정한 영화 ‘미나리’(2일)와 ‘인사이드아웃’(3일) 등을 편성했다. 상영 30분 전인 7시30분부터는 어쿠스틱 밴드의 감미로운 음악 공연과 전문 큐레이터의 영화 해설도 들을 수 있다. 즉석에서 무료 사진 인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구는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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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영세소규모 사업장 지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영세소규모 사업장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박형준)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지원 사업」을 올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하고, 협의체 구성과 노동법 특강 등 각종 지원 활동을 벌인다.부산시와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경총, 부산고용노동청, 부산지역 사업자협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영세소규모 사업체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한다.노사정 지원협의체는 6월 25일 첫 회의를 열고,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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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석유화학단지 내 기업들 경영층과 화학사고 예방 간담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강현철)은 6월 17일 오후 2시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기업들의 경영층(석유화학단지 안전환경관리위원회)과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강현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 확산 등으로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지 못해 아쉬웠는데 의미 있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에관한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경영층의 안전리더십 실행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간담회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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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커머스 사업으로 중기부 ‘자상한 기업 2.0’ 선정
NHN이 커머스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자상한 기업 2.0’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은 기업이 보유한 강점과 축적된 노하우 등을 협력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공유하며 이들의 성장 지원에 앞장서는 기업을 뜻한다. NHN의 커머스 사업부문은 17일 판교 소재 NHN 사옥 ‘플레이뮤지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온라인 진출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자상한 기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과 NHN에서 커머스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이윤식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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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대전 대덕구 넷제로 햇빛발전소 구축사업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지난 16일, ‘대덕구 - 에너지전환 해유 사회적 협동조합’ 및 ‘신성이앤에스’와 '대덕구 넷제로 햇빛발전소' 구축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협에 따르면 '대덕구 넷제로 햇빛발전소' 구축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공공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에너지전환의 가치를 확산 시키고,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병행 모델이다. 신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저리대출상품과 주민참여형 예금상품 운영을 통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등 사업 성공을 위해 적극 나선다. 특히, 대전 대덕구 소재의 6개 지역신협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민참여형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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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광주광역시·IDQ와 양자협력 MoU 체결
광주광역시와 SK텔레콤, IDQ코리아는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R&D, 공공∙행정 분야에 양자기술을 공급하고, 양자정보통신 생태계 조성 등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이용섭 시장과 SKT 조영록 CR성장지원실장, IDQ코리아 하민용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테스트베드 구축에 나서는 등 광주시에 양자 관련 기술과 인력·산업이 집중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광(光)산업’을 선도해 왔던 광주는 빛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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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말쥐치 등 치어 100만 마리 방류…지속가능한 수산업활성화 기대
부산 기장군은 6월 17일 오후 2시 일광면 동백방파제 일원에서 생산자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수산종자 방류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올해 행사에서는 기장 연안 해역에 어족자원 확보와 지속가능한 서식기반조성을 위해 기장군·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말쥐치 치어 약 60만 마리,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이하 ‘대형기저수협’)에서 무상지원한 말쥐치 치어 약 20만 마리, (사)한국수산종자산업경남협회에서 무상지원한 감성돔, 볼락 등 치어 21만 마리 등 총 100만 마리가 방류됐다.본 행사는 어업생산자 단체인 대형기저수협이 주관하고 기장군, 한국수산자원공단 등이 후원했으며, 2018년 3월 기장군·한국수산자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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