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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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위택스·복지로 등 55개 공공웹 간편인증 도입
정부가 올 연말까지 55개 공공기관 웹에서 카카오·패스(PASS) 등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 위택스, 복지로, 국민건강보험 등 50개 공공기관웹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간편인증을 적용한 홈택스, 정부24, 국민신문고, 개인통관고유번호, 국민비서 등 연말까지 모두 55개 웹에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개정된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또 카카오,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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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성장 기반 조성... 세법 개정안 9월 국회 제출·하천점용허가 연내 처리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핵심기술 관련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용인 반도체 팹(Fab·생산시설)의 하천점용허가도 연내 처리한다. 정부는 1일 제1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시설투자 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메모리, 시스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주요 부문을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선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안)을 발표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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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서울 종로구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담당자가 지역 내 중소업체 관계자와 자영업자 등을 만나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구가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즉시 조치하고 시와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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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정보보호팀 신설... 병역 정보 보호 강화
병무청은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병역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팀을 신설, 1일 공식 출범했다. 정보보호팀은 군 복무를 종료한 3천500만 명의 병적 기록과 현역과 예비역 등으로 의무복무를 수행 중인 750만 명의 병역 자료를 사이버 해킹과 개인정보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임무를 맡는다. 병무청은 또 현재 운영 중인 보안 관제 체계를 연말까지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시스템으로 개선해 실시간 예측·예방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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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기에 수출물류지원 33억원 규모 바우처 발급
정부가 선박 물류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바우처를 발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극복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이 사업을 포함한 총 4개 사업, 335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 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33억원 규모의 긴급 수출물류지원 전용 바우처를 발급해 운송비, 보험료 등 국제운송이나 통관, 입출고, 보관 등 현지 물류비용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물류 지원 바우처 추경 109억원을 포함하면 총 142억원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최근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는 조선업계 생산인력 양성을 위해선 39억4천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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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천안함 왜곡행위 처벌법 제정안 발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1일 천안함 사건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케 하는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본 생존 장병과 유족들이 심리 상담을 통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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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출범 2년간 고용인원 1800여명 증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출범 2년을 맞은 규제자유특구가 현재 24개 지정돼 있고 이들 특구 내 사업자들의 고용 인원이 특구 지정 전보다 1813명 늘었다고 1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7월 7개가 처음 지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4차 지정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24개가 지정됐다. 이들 특구 내 공기업 등 67곳을 제외한 357개 특구 사업자의 고용 인원은 지난달 말 현재 9천21명으로 각각의 특구 지정 전보다 25.2% 늘었다. 특구별로는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가 202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전북 친환경차 특구(195명)가 그다음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천33명), 정보통신업(321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171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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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2차 추경안 의결... 총 36조원 증액
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33조원 규모로 기정예산 3조원까지 더하면 36조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세출 증액을 기록한다. 증액분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에 15조∼16조원이 투입된다. 또 코로나19 백신 1억6천200만회분 확보,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개발 지원 등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원이 편성된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후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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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출마선언... 강력한 경제 대통령 ‘어필’·도덕성 검증 숙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20대 대선 "대대적 인프라 확충과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으로 투자 기회 확대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새 일자리와 지속적인 공정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지사는 이날 오전 7시30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한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영상 선언문에서 "대공황 시대 뉴딜처럼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강력한 경제 정책이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 규제 합리화 ▲ 미래형 첨단 육성시스템으로 기초·첨단 과학기술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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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로 손실 본 의료기관·사업장에 1708억원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방역 조처를 이행한 일반 영업장 등에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30일에 총 1708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잠정 손실을 보전하는 개산급(중앙·지방정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무를 어림셈으로 갚는 것)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 대한 손실이나 선별진료소 운영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 감소 등이 보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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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수, 영진위 위원장 만나 부산촬영소 연내 착공 촉구
부산 기장군은 기장군수가 30일 오전 10시 30분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를 방문하여 기장군 장안읍에 건립될 부산촬영소(가칭)의 연내 착공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오규석 기장군수는 이번 영진위 김영진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2010년 7월 1일 군수 취임과 동시에 관련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힘과 지혜를 모은 결과 온갖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천신만고 끝에 부산촬영소를 장안읍 도예촌 부지 내에 최종 유치하게 됐다. 이는 17만6천여 명의 기장군민과 800여 명의 기장군 공무원들의 피와 땀의 산물이기에 촬영소 건립이 1분1초도 늦춰져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촬영소가 차질없이 연내에 착공되어 코로나19로 침체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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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4차 산업 과학 교육시설 ‘금천사이언스큐브’ 7월 개관
금천구가 지역 미래창의과학교육의 허브인 ‘금천사이언스큐브’를 7월 개관한다고 밝혔다. 금천사이언스큐브(금천형 과학관)는 한국과학창의재단 ‘무한상상실’ 운영 서울거점기관인 ‘무한상상스페이스’를 리모델링하여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과학기술 교육공간으로 조성된 시설이다. 기존 무한상상실의 메이커 창작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지역 청소년과 구민들을 위한 4차 산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과학영재를 조기 발굴하고, 다양한 미래기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서울시 소재 대학 및 평생학습시설,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1년 4차 산업 과학창의인재양성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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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개시... 기존 성공 사례 없어 투표율 '주목'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관내 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 투표인수는 19세 이상 과천시민 5만7천286명(남성 2만7천817명, 여성 2만9천469명)이다. 지난 25∼26일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7천180명이 투표해 12.5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합쳐 투표인의 3분의1 이상(1만9천96명)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과천시장은 국내 지자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주민소환투표제도로 시장직을 잃게 된다. 투표율이 3분의1 미만이면 개표없이 주민소환투표는 부결된다. 앞서 2007년 주민소환제도 도입 이후 2011년까지 제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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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세 11억원 확보에 그쳐...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 총력
부산 기장군은 6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상반기 특별교부세 2개 사업 총 11억원을 확보한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충당해주는 재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한다.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기장군수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와 재난관리정책과를 잇따라 방문해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올해 1200억원의 2배가 넘는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나라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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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에 따른 기장군 도시철도사업 추진 집중
부산 기장군은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계획이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기장군 숙원사업인 기장군 도시철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29일 밝혔다.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중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노선은 부산 노포에서 정관 월평 및 울산 무거를 거쳐 울산 KTX역까지 가는 노선으로, 본 노선에는 그간 기장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정관선의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결구간인 노포~월평구간이 포함돼 있다. 노포~월평구간은 정관선과 연결되어 정관신도시 및 주변지역 교통수요 처리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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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수, 의료폐기물소각업체 NC메디 변경허가 결사반대 19번째 1인 시위
부산 기장군은 기장군수가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6월 29일 오후 3시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19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5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허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또 다시 법의 절차에도 맞지 않는 이번 변경허가 건을 승인한다면, 이는 명백히 기장군과 기장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장군은 NC메디의 의료폐기물 보관과 소각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감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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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첫 시정질문 ‘진땀’... 답변 기회 제대로 못가져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첫 시정질문에 나섰지만 답변을 마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 못했다. 서울시의회는 29일 제301회 정례회 시정·교육행정 질문을 진행했다. 지난 4월 보궐선거로 취임한 오 시장이 시의회와 공식적으로 문답을 나누는 첫 자리였다. 주요 쟁점은 오 시장 공약사업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이었다. 시의회 총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고 교육청이나 교육방송(EBS) 사업과 중복된다는 취지로 예산을 삭감했다. 민주당 서윤기 시의원은 "EBS 강의가 훌륭한데 왜 서울시가 새로 만들어야 하나.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주면 학생들이 공부하는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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